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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탈북자관련 조용한 외교 안된다"
동지회 614 2005-10-11 15:46:10
여야 "탈북자관련 조용한 외교 안된다"


“중국측 태도변화 분석필요”

여야는 지난 8월 중국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을 최근 중국이 강제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 11일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고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중국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 탈북자 문제에 대한 견지해 온 이른바 ‘조용한 대중국 외교’ 노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이 그동안 취해 온 협력적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이번 북송 조치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중국측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어떤 이유로 인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며 “6자회담 타결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여전히 남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이화영(李華泳) 의원도 “중국이 왜 이 시점에서 전례가 없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취했는 지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대응 방침이 무엇인지를 통일부장관에게 따져볼 계획”이라며 “6자 회담 분위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인권이 소홀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외교부의 대중 외교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공관으로 볼 수 있는 한글학교에 들어간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언급했다.

통외통위 소속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정부가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에 대해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재외국민인 탈북자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상찬(具相燦)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 정부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탈북자들을 1시간20분만에 붙잡혀 가도록 방치했다”며 “정부는 지금 탈북자들의 북송에 대해 왜 침묵한 하는 것인가. 침묵한다는 곧 용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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