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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발사] 미 “식량지원 안해”
자유아시아방송 2012-03-16 21:23:17 원문보기 관리자 711 2012-03-20 03:36:05
MC: 미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 등 최근 미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합의를 갑작스럽게 번복하려는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hard to imagine)’고 밝혔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이는 분명히 긴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미북 간 합의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nsert(Nuland) This calls into question whether, when the DPRK entered into that agreement with us, they did so in good faith.

앞서 이날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매우 도발적(highly provocative)’일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의 강경한 반응으로 미뤄볼 때 지난달 말 제3차 미북 고위급 대화에서 나온 양국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sert(Niksch) 북한의 로켓 발사는 최근 미북 간 합의를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닉시 박사는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 하겠지만 북한이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번 계획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이호진 객원연구원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하기로 한 최근 미국과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없게 됐고 또 지원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nsert(이호진) 미국은 북한과의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개인적으로 합의를 이행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한편 닉시 박사는 최근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합의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대미관계 개선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 로켓 발사 계획이 발표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의 이러한 모순적인 행태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집단지도체제 내의 분열상과 불안정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nsert(Niksch) The question that I have is, could it indicate some instability, some division of opinion within the collective leadership...

예를 들어 미북 간 관계개선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을 멈출 순 없다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갑작스럽게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발표됐단 설명입니다.

한국의 김연철 인제대학 교수도 17일 한국 언론에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됐는데 위성 발사를 하겠다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없던 일”이라면서 “북한 내부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 주도권 다툼을 조율하고 통제할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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