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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쌀·비료 이어 신발·비누까지 달라
동지회 2855 2005-10-31 12:03:14
北 지하자원 있으나 경제성은 낮아

북한의 대남(對南) 요구가 점점 더 대담,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측에 쌀 등 식량과 비료를 주로 요구해왔다. 여기에 TV와 아스콘, 페인트 등 건자재 요구가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어린이 식품과 의약품 지원도 있었다. 그러다 이제 신발 6000만 켤레, 비누 2만ｔ, 의류 3만ｔ으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요구 품목 어디까지

북한의 요구 품목은 앞으로 의·식·주의 대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소비재 공업과 시장이 완전히 붕괴 상태에 있다. 그 심각성은 북한이 중시하는 체면을 버릴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이 체면을 버릴 경우 각종 생활필수품을 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득실이 모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 올해 북한에 준 쌀과 비료의 비용만 1조 400여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유용 광물

북한에 지원하는 쌀 값은 형식상으론 ‘차관’이다. 그러나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북한은 이번에 신발, 비누, 의류를 요구하면서 “북한에서 지하 자원을 캐 가라”고 했다. 북한 지하 자원은 경제성이 있을까.

대한광물협회에 따르면 북한에는 200여종의 유용 광물이 있다. 기본 매장량도 평균적으로 남한의 30배가 넘는다. 지난해 북한 수출품목의 15.9%가 광물자원이었다. 개발가치가 있는 자원은 금, 은, 동, 철, 아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인상흑연 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철광이다. 아시아 최대의 노천철광으로 약 25억ｔ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매장량의 절반에 달하는 100억ｔ이 북한에 있다.

◆돈 받을 수 있나

통일연구원 김영윤·최수영 연구원은 “무산 철광은 경제성이 있다”고 했다. 김연구원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겠지만 수입 대체 효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제철소의 한 간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간부는 “호주의 철광석 순도가 70%인 반면 북한의 경우 40% 이하로 알려져 있다”며 “중국은 이걸 가져다 질이 낮은 제철을 하지만 우리가 가져와봤자 우리 설비에도 맞지 않고 만들 제품도 별로 없다”고 했다. 마그네사이트는 비싼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대체 효과도 낮다.

전문가들은 또 “주로 북한 북부에 매장돼있는 광물을 남쪽까지 갖고 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철도, 도로가 낡았고, 전기도 제대로 없어 광물 개발 자체보다 기반시설 확충에 수십, 수백배의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북한 지원 차원에서 광물 개발에 나설 경우 북한은 나중에 각종 설비를 두고 갈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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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5-12-11 10:16:33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물품은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애들 옷이나 신발, 의약품은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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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2006-08-14 12:29:41
    웃님의 의견에 동의 옷 신발 의약품 식량 지원은 가능 하지만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퍼주는건 오히려 미싸일을 도와주는것 정부와 민중은 옳바른 사고를하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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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쥐 2006-12-04 20:17:16
    신발주면 또 동남아에 팔아먹게? 북한 정권이 망하는 길은 경제봉쇄뿐.
    내 가족들이 굶주리는것은 참을수 없으나 하루빨리 북정권을 허물려면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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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명 2007-01-27 18:29:29
    콩쥐님 말이 맞습니다. 줘도 주민들에게 혜택 안가고 다 팔아먹고 군자금,비자금 독재체제 유지비만 될 뿐
    하루빨리 북한 공산독재정권이 붕괴해서 북한주민이 해방될려면 퍼주기 전면 중단하고 제재를 하고, 그 돈으로 북한내 반체제 비밀결사를 키우고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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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2007-02-02 12:16:27
    맞습니다 단하나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백성들에게 가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일에게 원조하면 어용졸개들은 정일이 위대하기때문에 남한에서 조공을 바친다고 북주민들향해 악선전을합니다 남한민중의 동포애가 김정일의 왕국에서는 제마음대로 왜곡이됩니다 남한분들은 이것을 아셔야합니다
    페쇄사회인 북주민들은 악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정권을 붕괴 시키는길은 일체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을 압박해야하고 탈북사태가 일어나면 미국과 유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들을 적극 도와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더많은 탈북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십만명 이상은 이남한땅에 와야합니다 그것이 현상황에서는 통일의 지름길이라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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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달 2007-02-22 17:45:16
    공짜를 너무 마니 처먹어서 배때기가 터지도록 나온 뽀글이형님 뭐가 모자라 또 구걸할가 참 그런거보면 독재자는 역시 낯가죽 두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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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이리 2007-06-04 02:24:05
    불쌍한 김정이리가 최후 발악을 하는구만, 북한지원을 안해주면 몇년사이에 정이리가 붕괴됩니다.
    한국의 정이리파들이 정이리의 목숨을 연명해주고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는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간부들과 군대에 들어갈 뿐이죠.
    북한 군인들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한민족 남한인들은 차마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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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터민 2007-06-09 14:12:28
    무엇하려 쌀지원하고 물품지원하고 그러는지모르겟네용
    지원할것이많으면 한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지원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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