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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움직여야 北인권 나아져'
동지회 508 2005-11-04 10:53:38
'국제사회 움직여야 北인권 나아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10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문타폰 보고관은 체류기간 동안 탈북자, 북한 인권 전문가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이명원기자 mwlee@chosun.com


인권위 北인권세미나서 비팃 유엔인권보고관 밝혀
글린 포드 EU의원 “한국정부 北인권 외면 말아야”

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북한 인권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글린 포드(Glyn Ford) 유럽의회 의원 등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에 관한 정보 접근 부족문제를 지적했다. 또 북한이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과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과 가진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 결과를 취합, 올해 안에 북한 인권에 관한 인권위의 기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제사회가 영향력 행사해야”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과 관행을 개혁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글린 포드 EU의원도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인권 대화가 재개되어야 하고 유엔 보고관의 감시 및 정례 보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존 페퍼(John Feffer)씨는 “유럽은 조용한 외교를 추구하고, 한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포용하며, 인도주의적 NGO들은 인권의 측면에서 식량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정부는 주류 인도주의 NGO들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각각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적극 나서야”

글린 포드 EU의원은 “2003년 4월 16일 유엔인권위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 초안이 제출돼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남한 대표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고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며 “남한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무언의 주저함을 보임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욱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산가족과 납북자문제를 제외하고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해 왔다”며 “핵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천명하고 실천하였듯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발전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논리로 북한 인권실태를 묵인하는 무대책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도 이제는 북한 인권을 남북 대화의 정식 현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상황 심각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2005년 북한의 식량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개인의 권리 침해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옥과 수용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북한에는 거주 이전, 정보 이용,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말까지 (풍작을 이유로) 국제 인도주의적 단체들의 식량 원조를 중단하고, 그들 단체의 북한 상주를 중단한다는 북한 당국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글린 포드 EU의원은 “북한 당국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강제 수용소 내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태는 현장 답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북한 정부에 대해 관련 시설 공개를 요구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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