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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의장성명 의미와 전망
동지회 540 2005-11-14 10:40:34
6자회담 의장성명 의미와 전망


2단계 날짜 잡지 못해…모멘텀 상실 우려도

제5차 1단계 6자회담이 11일 사흘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의장성명을 채택했지만 2단계 회담의 날짜를 잡는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모멘텀을 상실할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또 의장성명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협상을 위한 대강의 정신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이행방안 협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신뢰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각 부분에서의 모든 공약을 실천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그 과정을 시작하고 종결하며, 균형된 이익 및 협력을 통한 윈윈의 결과를 달성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한 것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의장성명 내용만 보면 이행방안 협상을 위한 기초작업에 주력하겠다던 애초 우리측 목표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번 회담이 이행방안 논의에 대한 상호 입장을 파악하는 탐색전이 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에 비춰 이행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뉴라운드’의 첫 협상에서 기대가 너무 컸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에는 2단계 회의 시기를 잡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간 6자회담에서 차기회담 시기를 정한 사례를 보면 2003년 8월 1차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외교 채널을 통해 결정한다’고, 2004년 2월 2차 때는 ‘2.4분기내’로, 같은 해 6월 3차 때는 ‘9월말 이전’으로 잡았다.

또 4차 1단계 때와 2단계 때는 날짜를 집어넣어 그 날짜가 시작되는 주에 열기로 했었다. 이에 비춰 이번에 ‘가능한한 가장 빠른 시일’로 정한 것은 시기나 날짜를 특정하거나 시한을 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2∼4차 때보다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은 가능한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자고 했다는 점에서 1차 때보다는 낫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미간 불신 때문에 갈등이 다시 표출된 점에 비춰 언제 열릴 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물론 이 가운데 예정대로 열린 것은 3차와 이번 5차 1단계 회담 밖에 없었다.

이처럼 차기 회담 시기를 구체적으로 잡지 못한 것은 12월 12∼1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상황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월의 바쁜 일정으로 날짜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인 셈이다.

더욱이 이번에 이행방안 협상에 대한 대강의 접근법을 각측이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자의 구상을 구체화해야만 향후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자금세탁창구로 지목한 마카오의 한 은행과 연관된 위조달러 및 대북 자산동결 문제를 북한이 공식으로 제기하면서 회담이 경색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분석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개막일인 9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저녁식사를 마친 직후 “북한이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우리가 함께 다룰 수 없는 요소들도 들고 나왔다”고 밝히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다음 날인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회담 분위기가 경색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회담장 안팎의 분석이다.

북한의 문제제기의 바닥에는 9.19 공동성명에 6자가 합의했는데도 불구, 그 것을 이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산동결 등으로 돈줄을 막으면서 역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었다.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힐 차관보는 이에 대해 “사법당국의 문제는 6자회담의 이슈가 아니며 미 재무부가 다루고 있다”고 맞서는 동시에 북한 역시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영변의 5MW 원자로를 계속 돌리고 있다면서 공동성명 이행의지를 둘러싼 공방에 불을 지폈다.

결국 양측의 공방이 결국 공동성명의 수위에 영향을 줬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은 이런 문제가 새롭게 불거진 일은 아닌 것처럼 평가했다.

힐 차관보도 이날 의장성명이 나온 뒤 “범죄 잡기 위한 것이고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한 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무적이고 유익한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는 이와 관련, “이슈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해소될 수도 있다”며 “그런 문제가 두어달 사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회담 이끌어나가는데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남북, 한미 등 양자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잠정적으로 ‘봉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는 북한이 첫날 전체회의에서 “핵포기조건이 성숙되는 데 따라 단계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이행 의지를 밝힌 것과 이번 의장성명에 이행방안 협상에 어떤 정신이 필요한 지를 집어넣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의장성명에 신뢰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이행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은 우리측을 포함한 일부 참가국들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으로서 신뢰구축을 초기단계에 취하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미간의 불신이 회담 진전의 가장 큰 장애인 만큼 행동과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신뢰를 키워 나가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 미국이 각종 제재 완화 같은 상응조치를 취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또 각 부분에서의 모든 공약을 실천한다는 내용은 향후 이행방안 협상의 접근법이 공동성명 조항별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꼽힌다.

이행방안 협의의 접근법으로 ① 수석대표간 큰 틀의 방안 확정 ② 전문실무그룹의 세칙 마련 ③ 전문가그룹 세칙에 대한 수석대표회의의 검토 등으로 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공감한 것은 향후 협상의 접근법을 예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주제별 접근과 관련해 북핵 포기, 관계정상화,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등의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 졌다.

아울러 공동성명의 ‘조율된 방식으로 그 과정을 시작하고 종결하자’는 내용은 동시행동 원칙이 반영됐고 ‘균형된 이익 및 협력을 통한 윈윈의 결과를 달성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한 것은 행동과 행동의 등가성(等價性)을 감안한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이행방안 방안은 놓고 각국이 보다 구체화하고 북미간에 불거진 문제를 봉합하는 데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등 향후 외교일정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감안할 때 차기 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동안 양자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대북 자산동결과 관련된 문제는 ‘휴화산’ 상태가 됐지만 그 성격이 미국이 취하고 있는 광의의 제재에 포함된다고 볼 때 향후 이뤄질 ‘행동 대 행동’ 논의에서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아울러 18∼19일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진전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낸다면 협상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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