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품목 대상인 무기 및 무기부품 밀매, 사치품 밀수 등을 위해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북한의 위장회사가 70여 개, 이들 거래를 위한 불법계좌가 1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미 정보·금융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고한 지난 1일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 제재 결의안 및 개별 국가 차원의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위장회사·불법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이같이 잠정 집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문에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이후 지하에 잠입해 보다 교묘한 수법을 총동원, 중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왔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수치만 중국 내 위장회사는 70여 개, 불법계좌는 150개 정도"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및 의장성명을 통해 회원국 의무사항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은 각각 11개와 5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북한의 불법 활동이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70여 개의 위장회사는 대부분 중국식 이름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 주체는 북한이고, 북한은 물품의 최종 사용자도 중국 회사 이름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제재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

또한 북한은 무기거래 결제나 다른 불법 활동 결제를 위해 감시망이 강화된 중국의 대규모 은행 대신 주로 지방은행을 활용해 가·차명 계좌를 운영해 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또 "북한은 이들 불법계좌 운영 외에도 직접 인편을 통해 결제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면서 "중국의 허술한 공항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육로를 통해 인편 결제를 하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끝까지 설득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끝내 중국 설득이 무산될 경우 미국 행정명령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재 대상 리스트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북한의 '숨은 돈줄'을 차단하는 2, 3단계 대응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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