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서 라오스경찰에 체포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북송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들은 15세에서 22세의 남자7명과 여자2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자유와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려다 체포된 것이다.이후 라오스 국경지대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16일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라오스 이민국으로 이송, 억류 되였으며 체포된 지 18일이 되는 지난 5월27일 오후 비엔티안에서 라오스주재 북한 대사관과 국가보위부 요원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비행기에 태워져 중국 쿤밍과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9명의 탈북청소년들은 평양의 모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은 탈북주민들을 민족반역자로 취급한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주민들 중 재입북한 사례가 있다. 이들을 내세워 북한은 대대적인 ‘김정은 은덕정취’를 선전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의지를 꺽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북한 탈북주민들역시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 입장에서는 변함없는 민족 반역자이다.

이번도 마찬가지이다. 라오스에서 체포되여 강제송환된 9명의 탈북 청소년들 역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들이다. 지난 5월30일 유엔난민기구(UNHCR)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최고 대표는 라오스 경찰에 체포된 9명의 탈북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하고 이들의 안전 보장을 북한에 촉구했다.

하지만 유엔이 개입한다고 해도 북한은 눈 하나 꿈쩍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에 강제 북송된 이들은 10대의 꽃다운 나이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탈북 후 힘든 중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을 향하여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악마의 소굴, 지옥 중 에서도 생지옥인 북한에서 그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사건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의 안일한 태도이다.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라도 외교부는 탈북민들이 거치게 되는 동남아국가 주재 대사관의 탈북민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또 동남아 루트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탈북민을 지켜줄 곳은 동남아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라오스정부의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비록 라오스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라오스는 유엔 회원국이다. 유엔 회원국이면 유엔이 규정한 유엔 인권 선언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유엔회원국으로써의 의무와 준수를 버리고 악마의정권인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게 동조함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체면마저 내버렸다.

지금이라도 라오스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과 야합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이번 라오스에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은 강제 송환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갈 허튼 수작을 버려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개혁,개방을통한 상식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해두고자 한다.

2013년 6월 4일
탈북자단체 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