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이 주요 식량을 국제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북한으로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코트라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의 대(對)북한 쌀 수출단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간에서 국제시세의 기준이 되는 고품질의 태국산 A1 등급 쌀과 그 밑의 B2 등급 가격 사이에서 쌀이 공급됐다.

2004·2007·2010·2011년의 특정 시기에는 짧은 시기나마 오히려 고품질의 태국산 A1 등급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슨국제연구소 측은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쌀의 품질이 태국산 쌀에 비해 좋은지도 의문"이라며 "사실상 북한에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코트라와 연구소에 따르면 2011,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에 12만 8천t(약 7400만 달러)의 쌀을 수출했다. 이는 북한 전체 쌀 수입물량의 25%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차단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해지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측은 밀과 옥수수의 경우 국제시세와의 격차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밀은 2008년을 제외하고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아르헨티나와 미국산에 비해 비싼 가격에 북한으로 수출됐다.

2011년 ㎏당 0.4 달러 가까이 치솟았던 국제시세가 이듬해 초에는 0.2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중국은 변함없이 0.4 달러 안팎의 높은 가격에 밀을 내다팔았다.

옥수수 역시 대부분 기간 중국의 대북한 수출 가격이 아르헨티나와 미국산보다 비쌌다.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작년 초부터 국제시세는 하락하는 반면 대북한 수출 단가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가격 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연구소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 측이 북한에 특별히 의미 있는 수준의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식량에 관한 한 중국과 북한 간에는 상업 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은 식량 자립을 이루는 것 외에는 국민을 먹여 살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