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 소송 패소 : 탈북자동지회 최근뉴스

공지/뉴스

뉴스

상세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 소송 패소 동아일보 2013-11-21 00:00:00 원문보기 관리자 944 2013-11-21 19:41:48
“증거없지만 악의적 공격 해당안돼” 법원, 언론사 등 상대 손배소 기각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전광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일 임 의원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표현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발언이었고, 당시 사실로 믿을 만했으므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 1억8000만 원과 정정보도문 등을 실어달라는 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새누리당이 ‘아버지’ 발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 2012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백요셉 씨가 임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백 씨가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고 임 의원에게 대응한 점, 탈북자 단체들이 당시 임 의원을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북한 TV에서 임 의원이 방북했을 당시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지만 악의적인 공격은 아니라고 보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백 씨 등과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한 뒤 사과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원문 보기 좋아하는 회원 : 1명 행복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나뿐년 ip1 2013-11-21 20:50:06

그 개보다 못한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그런 불한당년을 낳은 그의 부모들을 한번보았으면 조컷다.
어떤 년놈들인가를-------------
아미 이창에서 서식하는 늙다리 노숙자 같을 것이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그 개보다 못한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그런 불한당년을 낳은 그의 부모들을 한번보았으면 조컷다. 어떤 년놈들인가를------------- 아미 이창에서 서식하는 늙다리 노숙자 같을 것이다.

개년 ip2 2013-11-24 21:36:50

림수경 개똥보다 못한 년,
뭘 잘했다고 소송질이냐?
천안함에서 죽은 아이들의 원귀가 무섭지도 않느냐?
개년,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림수경 개똥보다 못한 년, 뭘 잘했다고 소송질이냐? 천안함에서 죽은 아이들의 원귀가 무섭지도 않느냐? 개년,

새벽하늘 ip3 2013-11-25 12:56:21

법원에도 이석기 같은 사람들이 잇는것 같네요 인간을 말려죽이는 김일성정부 원조를 아버지로 부르는 임수경 속을 이해해주는 법 앞으로 이렇게 법이 정리 한다면 이땅에 수많은 이석기가 판칠거같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법원에도 이석기 같은 사람들이 잇는것 같네요 인간을 말려죽이는 김일성정부 원조를 아버지로 부르는 임수경 속을 이해해주는 법 앞으로 이렇게 법이 정리 한다면 이땅에 수많은 이석기가 판칠거같네

잠으로 ip4 2013-11-30 00:04:25

림수경 이라는이름 참멋있었지 그때북에살던사람들치고 환영안한사람이없었서 판문점넘을제 남조선 요원들이 팔을잡고갈제모두가안타까워했서 그런데도국회의원이라니 정말...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림수경 이라는이름 참멋있었지 그때북에살던사람들치고 환영안한사람이없었서 판문점넘을제 남조선 요원들이 팔을잡고갈제모두가안타까워했서 그런데도국회의원이라니 정말...

이전글: 北, 外資유치 급했나?…"訪北 사업가 인터넷 허용"
다음글: 개성공단 생산품 '땡처리' 한다기에 가보니…

뒤로가기 목록

인기글

최근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