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도> “김정은 집권 2년, 멈추지 않는 탈북행렬” 앵커: 지난 15일, 중국의 남부 도시 쿤밍시에서 탈북자 13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김정은 집권 2년째 여전히 감행되고 있는 탈북 사태, 그리고 시진핑 중국정부의 탈북자 단속을 두 차례 특집으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2편 “중국의 탈북자 단속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를 보내드립니다. 보도에 정영기자입니다.

새로 출범한 중국 시진핑 정부는 사회안정과 경제의 고도성장, 빈곤퇴치 등을 일련의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내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국경질서 안전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경을 넘어 중국 경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주요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붕괴로 말미암아 대량 난민이 유입될 경우, 혼란스러울 것을 우려해 북한당국의 탈북자 단속에 암묵적인 협조를 해오고 있다는 게 북한 인권 관계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탈북자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 13명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은 북한 보위부 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한 탈북여성은 말합니다.

탈북여성: 북한 보위부가 그만한 대가를 줍니다. 중국 공안에 너희가 누구를 잡으면 얼마나 주겠다는 식으로 대가를 줍니다.

북한 보위부 당국은 탈북자 체포를 위해 중국에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를 소위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명 탈북자들이 체포된 소식이 여론화되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단속은 소위 ‘함정수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북한 인권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정수사란 중국 공안이 붙잡힌 탈북자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한국으로 가려는 다른 탈북자를 신고하면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위장 탈북시켜 다른 탈북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도 자신이 중국을 탈출할 때도 의심이 가는 한 여성이 같은 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일행 중에 외부와 연락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탈북 여성: (위장탈북자가)집에다 전화하고 싶다고 사정하면 전화기를 주는데, 그때 고발하던가,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정수사에 걸려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재탈북에 성공한 또 다른 탈북 여성도 “탈출할 때 일행은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끼리 한 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조가 되었을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외부에 전화를 자주 하는 ‘탈북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정수사는 중국당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13명의 탈북자들이 쿤밍에서 검거되었을 때도, 윈난성(운남성) 공안이 아니라 랴오닝성(료녕성) 공안이 동원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함정수사였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중국공안이 탈북자 체포를 위해 사용하는 수법은 중국 내 브로커들을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 탈북 여성은 말합니다.

탈북여성: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브로커가 잡혀서 들여가는 것을 봤거든요. 중국공안이 1년을 뒤를 쫓는 것 같습니다. 브로커들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브로커 뒤에 지긋이 붙어요. 어떤 사람을 도대체 만나는지… 브로커를 역이용하는 방법은 중국 공안이 중국 내 브로커를 먼저 단속하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탈북자를 신고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써먹는 수법입니다.

중국 내 브로커들도 탈북자들을 돕다가 단속되면 징역 3년 이상, 벌금 수십만 위안을 물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살기 위해 다른 탈북자 고발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당국은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온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항상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하면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강제송환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스칼라티우: 탈북자들은 탈북과정에서 붙잡혀 강제북송 되면 상당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재판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구속되거나, 특히 탈북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나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났을 경우, 공개처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부, 유엔 등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고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면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 조성은 탈북자 문제를 조용한 외교적 문제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반하기 때문에 여론 조성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항상 국내법과 국제법을 적용해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법 보다는 국내법이 우선이라는 관행을 내세워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보고 북한에 송환하면 탈북자들이 공개처형을 포함한 극심한 인권유린을 당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게 북한 인권단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 문제 처리에 있어서 항상 보다 아량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경제 강대국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질서 특히 세계 인권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난민협약에 명시된 대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심한 처벌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