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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北에 분명한 메시지 보내"
동지회 585 2005-12-08 16:46:43
"국제사회 北에 분명한 메시지 보내"


엘리자베스 바사 영국 국제기독연대 변호사는 8일 유엔 총회에서 최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바사 변호사는 유럽연합(EU) 주도의 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한 인물로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보고회에 참석했다.

그는 먼저 “인권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며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그만큼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총회 결의안은 (다른 결의안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의 것”이라며 “여기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제수용소, 여성.아동학대, 납치자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사 변호사는 그러나 ”이 결의안에는 연좌제에 의한 처벌, 계층에 따른 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는 다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내년부터 해외의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독재국가(북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바사 변호사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남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바랐지만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며 ”남한 정부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역할도 인정하지 않고 (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의한 유엔 총회 결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등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가마저 (결의한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결의안에 대한 찬반 표 차이도 컸다고 강조했다.

바사 변호사는 이어 ”이제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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