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마약행위 처벌강화 지시로 단련대·교화소 수감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뇌물을 받은 간부들의 봐주기 행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마약범죄를 뿌리 뽑으라는 김정은 방침에 따라 얼음(필로폰) 복용자, 거간꾼(중개인) 및 (개인) 생산자들이 노동단련대, 교화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교화소 수감생활은 경범자만 하고 중범죄자는 오히려 교화소 간부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마약근절 방침이 법 기관에서는 마약 생산자들의 큰돈을 통째로 흡수하기 위한 기회로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마약 생산자들이 돈주(신흥부유층)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기관은 마약근절 방침 검열이 내려오면 (돈주의) 재산을 먼저 검열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양보위사령부가 직접 마약범죄자 색출시 지역 보안서로부터 범죄자명단을 확보하고 범죄에 따라 단련대, 교화소 수감자 처리한다”면서 “하지만 보위사령부 검열단부터 뇌물을 받고 웬만한 마약생산자들은 눈감아주고 경범자만 처벌한다”고 소개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마약 문제로 교화소에 수감됐다 돈을 내고 석방된 사람들을 ‘8.3죄수’라고 부른다. 8.3이라는 돈을 내고 공장일을 하지않는 의미를 본따 교화소에 돈을 내고 수감생활을 하지않는 사람을 이같이 비유한다는 것. 

소식통은 “교화소에 들어온 마약범죄자들은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몇 달 후 보석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최근에는 한 달 100~200달러를 받은 형만큼 계산해 교화소 간부에게 주면 즉시 집에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풀려난 마약생산자들은 자재를 구입하고 생산에 들어가는데, 생산된 마약을 바로 교화소 간부들에게 주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마약흡입은 일반주민들보다 법기관 간부들 속에서 더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나이 어린 아이들도 다 알 정도”이라고 현지 상황을 소개했다.

주민들 반응에 대해 소식통은 “마약 검열단과 범죄자 교양시설인 교화소 간부부터 마약을 흡입하고 뇌물로 생산지를 보호해주는 곳은 공화국(북한)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마약근절방침은 법 기관 간부들의 부정축재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마약범죄자들을 이용하여 막대한 뇌물을 챙기는 간부들을 교화소에서 외화를 번다는 의미로 ‘8.3교화벌이’라고 비웃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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