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즉 인터넷 상에서의 도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안보 태세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의 한 예로 하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남한 정부의 대북 사이버 보안 태세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내가 알기로는 남한이 효과적으로 응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남측은 항상 일방적으로 당해왔고, 이에 전혀 보복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인터넷 기반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도발을 사이버상에서 반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고 하태경 의원은 진단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상천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북측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로 도발했을 때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기상천외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었던 것처럼”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도 새로운 형태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하태경 의원은 텔레비전과 핸드폰(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북한에는 핸드폰이 약 400만대 있습니다. 핸드폰은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TV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가했을 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다 보게 한국 드라마를 틀어주면, (이것을) 오히려 북한은 두려워 합니다.

휴대전화와 텔레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측 당국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사이버 도발 사례로 2011년 3월 4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 4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공격과 2011년 4월 12일 농협 금융전산망 해킹 등을 들고 있지만, 북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남한이 북한의 사이버 도발을 응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한 정부가 사이버 교전 수칙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백 차관은 “각국이 교리를 개발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군도 교리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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