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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면담내용
동지회 1897 2005-11-11 10:09:59
“탈북 동포들의 피나는 아픔의 얘기 그것이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엔의 정식 문서에 포함될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9박10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자동지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등 납북자 및 탈북자,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유엔개발계획(UNDP)사무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내의 인권 침해문제 뿐만 아니라, 제 3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와 함께 탈북자가 생기는 북한 내의 원인에 관해서도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10일 개최할 예정인 기자회견에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겠지만 앞으로 내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이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탈북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터뷰1) “북한 내에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강제송환을 당해서 북한에서 처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자신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주변국에서 사실상 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며 한국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을 방문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6.25전쟁으로 생긴 후휴증이라 할 수 있는 이산가족의 상호방문 문제, 피랍된 사람들의 고통, 아픔이 자신의 첫 번째 관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대북지원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북한이 자체로 농업생산기반과 같은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타폰 보고관은 “이것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것보다 국가적 자원을 공평하게,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가입하고 있는 4대 인권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 당국이 “북한 내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종식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확고하고 대담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 내에서 여러 가지 실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나의 입국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관계 유엔기구의 입국을 모두 허용”해 “유엔기구들이 자유롭게 (북한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외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문제, 북한 당국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몽 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 탈북자동지회 김성민 회장

문타폰 보고관은 이상의 내용들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하려는 주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이 실시되면 두 가지 질문이 예상된다면서 하나는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태도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면서 “각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 자신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 인권보고관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밝히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과, 인권유린의 희생자를 대신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타폰 보고관은 참석자들에게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처지나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 나온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사례 등 구제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알려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보를 통해 세계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2) “내가 하는 일을 겸손하게 그대로 말씀 드린다면 나는 정보를 통해서 세계에 여론을 환기 시키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납북자 명단을 들고 의견을 말하고 있는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한편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북한에 납북된 사람들의 명단을 문타폰 보고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최 대표는 2003년 미국 국무부에서 미 인권차관보를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당시 인권차관보가 얼마 되지 않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인 납치 문제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그 이유가 한국 정부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3) “일본 공무원들은 납치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숫자가) 이것 밖에 안 되지만 이만치를 갖고 온다는 거야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근데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공무원들을 오라고 해도 안 온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납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최 대표는 납북자 문제, 탈북자 문제 등 북한에서 비롯된 아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문타폰 보고관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자 김춘애(2003년 입국) 씨도 문타폰 보고관에게 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김 씨는 99년도에 탈북했다가 강제북송되어 한국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죄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생사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남동생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씨는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질 신변위협이 두려워 구금시설에 갇힌 사람의 생사확인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수용하는 수용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4) “다른 하나는 북한에 부모없는 애들 특히 90년대 중반 배급이 끊어지면서 부모들이 굶어죽었거나 부모들이 중국으로 생계를 위해서 탈북한 경우 고아들이 많은데 그 고아들이 부모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린지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한창 필나이에 피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런 문제도 인권 문제와 관련될 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저는 이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제기했어요.”

김춘애 씨는 자신의 증언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인터뷰5) “저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실질 겪은 사실들을 알려드림으로써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큰 힘을 부여하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005.11.10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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