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처리란 얼토 당토한 이야기다 왜?
나는 탈북자다 북한에서 결혼 한적도 약혼한적도 없다
그러나 이 싸이트에서 북에 있는 남편이나 안해와 이혼이 안되어 새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내가 변호사 판사가 되었음 하는 바램이 많다
모순되는 법 윤리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생각을 짜내면 안될게 없다
한국 가정법은 물론 세계가정법 그 어느법에도 탈북자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구석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첫째 이혼 할수있나?
답 없다 왜 분단된 장벽을 넘어 협의 이혼 할수 없다
북에 있는 상대가 한국에서 가출한 사람은 더욱 아니다
북에있는 가족이 폭행 하거나 부양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둘째 그럼 평생 서류상 결혼으로 남아야 하는가?
아니다 왜?
혼인 무효 이혼은 않되어도 한가지 되는게 있다


혼인 취소 이다
왜? 혼인이란 두사람이 한가정을 이루고 몸과 마음이 함께 함을 언약하는것이다 어려운일 괴로운일 기쁘고 즐거운일 함께 맛보며 로토에 당첨될지라도 함께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에서 결혼 하고 남에 간사람들은 서류상의 혼인일뿐 결혼 동거를 하지않은지 퍽 오래다 최소 6개월부터 최장 10년을 북에있는 남편이나 안해와 동거를 하지 않았다
과연 이들을 결혼 한 상태라고 말할수 있나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아니다 라고 말할것이다
자녀는 자녀 일지라도 전혀 결혼 생활은 하고있다고 볼수 없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선다
통일된후 어떻게 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법이란 지금 현재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것이다
결혼 하였으나 지금은 혼인을 취소 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재혼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통일 되서 다시 그 배우자와 결혼 하고 싶다면 그동안 부부는 서로 맞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럼 다시 이혼하고 북에있는 배우자와 재결합 하면 된다
문제는 현재다
현재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상의 결혼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남한의 판사들이여 나와 자리를 바꿉시다
저는 평범한 한 아이의 어머니 입니다
부디 저와 자리를 바꿉시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의 생활에 비춰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지금 27살만 되었어도 법에대한 공부 합니다
아니 지금 6살 짜리 아들이 바보이거나 누가 봐줄사람만 있어도 한번 시도 해볼텐데 나의 꺾인 날개를 달아줄 그런 사람은 없나?/
ㅎㅎ
행복하세요 탈북자 여러분 희망은 아름다운겁니다 당하지말고 화이팅

참~~생각이 긍정적이고 사고가 뚜렸한분갔네요..원하면 얻어 지는법입니다
(당하지말고는) 안되나요 적극적으로임하는자세 보기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