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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억울한 사연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Korea Republic of 추억은 2009-05-08 01:28:42
저와 동생이 함께 적금을 부었는데요 동생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엇습니다.
동생이나 저나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서로가다 미혼이고 한집에서살다보니 함께적금을 부으면서 법에대해 넘모른것도 있었구요.
동생이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있고 동생이사망한이후에도 적금을 찾을수있었지만 한달만지나면 만기고 또 상속권이라는거에대한 상식이없다보니 남한에는 가족이라곤 형이 저밖에 없고하니 별문제 없을거라 만기가되서 은행에 찾으러갔는데 은행측에서는 제가 함께 적금을 부었다할지라도 현재 통장의 명의자인 동생이 사망한경우에는 상속권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지금은 북한에 돌아가시고 계시지않지만 제가 몇년전 조사받을당시 생존하신 부모님들문제가 해명이 안되기때문에 예금을 지급할수없다고 공탁으로 넘겨버렷습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부.이북오도청, 변호사협회, 무료법률구조공단 같은데 문의하고 변호사들한테도 상의해보고 공탁금이의신청도 했으나 기각이 되고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찾고 한푼두푼 피나게 모은돈을 탈북자라는 이유로 결국은 찾을수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억울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가요?탈북자라고 해서 북한에계시는 분들한테 상속권이 있다고 하고 그분들문제를 해결하기전에는 또 사망하셧다고하니 그사망여부를 확인할수있는 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고하는데 북한에서 그어떤 서류같은것을 떼여올수있는 상황도아니고 돌아가신분들 이땅에 오실수도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그분들 신상에 대한 확인증서가없다는 이유로 제가부은적금까지도 찾지못하고 변호사협회에서도 아직 탈북자들의 경우라 생기는 특수한 사례라고만하면서 법에 지정이 안되여있기때문에 이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없다고만 하는데 목숨걸고 북한에서 여기까지와서도 이런불이익을 당해야만하고 권리를 찾지못하고 이런억울함을 안고살아야하는것이 탈북자들의 운명이고 우리한테 적합한 법이 아직까지 지정되여있지않다면 과연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하는 법은 어떤법인가요?정말로 억울하고 기막힌데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야하는지 넘넘기가막힙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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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9-05-08 21:12:30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 사연을 공개글로 올리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여마당의 질문방으로 복사하였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남한인 2010-10-07 17:32:57

    - 남한인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10-07 17:33:18

    답변
  • 남한인 2010-10-07 17:33:37
    탈북자라고 해서 그런 대접을 받는것이 기분나쁘시겠네요
    남한사람인 저도 기분이 나쁘네요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것에 잘모르지만 ...... 어쨋든 꼭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망여부 확인서를 가져오란건 좀심한거같네요
    뻔히 자기들도 탈북자인 상황을 뻔히 알고있으면서 .....
    도움을 드릴순 없지만 ........... 힘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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