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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개방을 못하는 이유.
Korea Republic of Garry 0 1760 2009-06-13 07:07:25
김정일 이후 북에 등장하는 정권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막연한 생각일 뿐이지요. 북이 지금처럼 저런 꼴이 된 이유는, 그렇게 될 역사적 외부적 요인이 한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나라가 세계최강대국인 미국과의 적대관계 아래 있으니까, 군사국가화가 되고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양보해서, 김정일 이후에 뭔가 나아진다고 합시다.

그것위해서 북 체제를 변환시키겠다, 곧 붕괴된다고 한게 무려 60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삼은 북에서 3백만이 굶어 죽어도, 곧 북이 붕괴되니 잘된 일이라고 2년이면 흡수통일이 된다면서, 도와주지 않고 방치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이나, 햇볕정책 이전의 적대시 정책은 반대로 냉전의 강화, 분단의 고착화 영구화를 초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북미 간에 수교를 하는 등, 북이 개방을 할 수가 있는 우호적인 외부여건을 만들고 유도를 해야지, 전쟁한다 봉쇄한다 위협하면서 개방을 안한다 탓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입니다.

중국도 베트남도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개방을 한 것입니다. 북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본격적인 개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북이 개방을 해봐야, 중국의 영향력을 더 늘려줄 뿐이고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도 정치 사회적인 이질화와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해 아무리 빨라도 30년 안에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명박은 그간의 어렵게 쌓은 약간의 신뢰마저 붕괴시키고, 교류를 축소시켜 이를 다시 10년은 더 멀게 만들었고요.

김정일이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외부여건을 바꿔줘야지, 모든 것을 김정일 탓만 한다고 답이 안나옵니다. 그를 이용할 수 있는데까지 이용해서 어떻게든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늘리고 북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통일의 기반이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 30년 더 가면 1백년 뒤에도 통일이 안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미중일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한반도가 왜 분단되었습니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도 남북의 관계 개선을 사사건건 가로 막고있는 그들의 행동이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요.

그리고 남한 내 자칭 보수파나 이명박은 그들 외세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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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6-13 11:30:01
    개리님/ 댓글 달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한 마디 하고 가렵니다.
    글로벌 시대에 개혁개방을 안하고 어떻게 협력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님의 말씀대로 외부여건을 어떻게 바꾸어주면 북한이 고립을 박차고 나올까요? 고립은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무모한 퍼주기와 보상은 그 생명줄을 연장시켜주고~

    가장 큰 걸림돌이 김정일인데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뇨~ ㅋ
    북한은 남한을 신뢰하면 할수 록 더욱 울타리를 치려고 할겁니다.
    남북간 신뢰문제가 아닙니다.
    독재체제의 사활이 걸려있으니 못하는거지~

    어떤 국가지도자던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일이도 한 때는 경제개혁을 시도하려 했지만 결국은 독재체제의 붕괴가 더 두려워 포기했습니다.결국은 자기자신이 걸림돌이였습니다.

    개방과 일인독재는 나누어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니까~

    개혁개방을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입니다. 그런 것도 간과못하는 돌대가리가 새 권력세력으로 등장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설사 군부가 권력을 잡는다 해도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 꼴이 되어가는 중심에 김정일이라는 애물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거된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남북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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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3 12:56:17
    아니요.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김정일 이후에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질게 없습니다. 개혁개방을 한다는 말은 서방으로 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미국 등의 자유시장경제에 제한없이 접근해야 가능하거든요. 북미 간 수교 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북미 간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북 경제를 짖누르는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 조건의 달성없이 북이 전면적인 개방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북은 정치적인 자주권을 잃고 사실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생명선인 중국에 기대여 흡수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상태의 지속을 원합니다.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에서 축소될 것을 두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막고, 북을 고립시킨체 무시하고 내버려 두려는 그들의 행동이 증명을 하지요.

    반면 중국, 베트남은 모두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왜 북에 투자한 남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격습니까? 개성공단처럼, 김정일 때문이에요? 이명박 때문이에요? 김정일은 개성공단의 발전 의지가 있었으나, 비료,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을 정치와 연결해 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먼저 삼은게 바로 이명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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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가 2009-06-13 14:33:58
    북미간의 저대관계 해소는 북한 스스로 해야지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아님
    북한스스로 미사일쏘고 핵폭탄 만드는데 스스로 자초하는거져.. 미국이 테러국으로 다시 지정한다져? 북한 스스로 무덤 판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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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님 2009-06-13 14:42:54
    은 북에 대하여 도대체 아는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 북한사람들보다 더 한심하게 나섭니까?
    김정일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님은 과연 제정신이 옳으십니까?
    과연 북한이 누구때문에 저지경이 되였는데 감히 아무말이나 함부로 하는겁니까?
    북한에 아무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이 있다해도 그것은 종이장에 지나지 않고 김정일 말 한마디면 그것이 곧 법입니다.
    김정일이 살려주라면 살려주고 김정일이 죽이라면 바로 죽이는것이 김정일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 하는 지난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른 북한입니다.
    뭘 알기나하고 글을 올립니까?
    개리님은 개리로 아이디를 달고 들어온 김대중의 끄나불이 아닌지 아니면 김대중인지 분간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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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3 14:50:51
    김정일 물론 악당이지요. 경제를 모르고 북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북한 경제 파탄의 책임자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김정일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막연한 생각은 거의 환상일 수도 있다는거지요. 또 외부에서 제거할 방법도 없습니다. 북 주민들의 고통만 늘어나는거지.

    또한 북의 집권자가 누구든지 일단 북이 개방을 할 환경을 만들어 주고나서, 개방을 안한다 탓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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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3 14:43:54
    지나가다가/

    북은 미국보러 우릴 무시하거나 고립시키지 말고 협상하자고 행동하는 것이랍니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구실도 약하지만, 어짜피 철저하게 고립된 나라인 북을 압박해 봐야 수단이 마땅치 않지요.

    북은 대응으로 3차 핵실험하고 ICBM을 발사해 긴장을 더 올릴 것이고, 남에 대해서는 서해에서 대규모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요. 한반도 긴장은 계속 올라가겠지요.

    남북 모두 얻을게 없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 애초에 햇볕정책을 거부하고 북을 압박해 굴복시키겠다던 이명박이 초래한 바보 짓이라는 거지.

    대통령직은 멍청한 자가 차지하면 얼마든지 전쟁을 낼 수가 있는 위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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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2009-06-13 21:29:51
    게리야 개꿈을 아직도 꾸냐?
    어른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곰곰히 생각해 봐.
    마빡에 피도 안 마른 20대 같은데.웃음만 나온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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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3 21:44:08
    남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줄 알아라는 권위에 의지한 오류랍니다. 20대로 봐줘서 고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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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시대 2009-06-13 22:17:45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중소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름과일인 수박을 한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굳이 잊고 50년전으로 돌아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국전이 휴전협정으로 잠정 종료된 이후 조성된 냉전시대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분단이 동서냉전의 경계로써 반드시 필요했기에 분단고착화를 한반도주변 강대국들이 의도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 분단고착화의 경계가 국지적 단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 일례로 미국입장에서 중국 밑에 떠있는 항공모함이랄 수 있는 대만이나 반대로 옛 소련의 입장에서 북미대륙 바로 밑에 있는 쿠바의 경우처럼, 전쟁의 양상이 특정지역을 전쟁의 기반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대응기지 확보차원에서 적국근방에 위치한 동맹국영토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만, 작금의 전쟁기술, 또는 계량무기들의 성능으로 미루어볼 때 그런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미중일러가 한반도 영구통일을 자국 안보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장 낙후되고 독특한 권력체제를 가진 북한체제하에서는 자립갱생적 권력유지의 필요성이 절대적일 것이며, 그것은 권력핵심 세력뿐만 아니라 북한사회 기득권 세력사이에서도 권력구도 판의 변형은 원치않을 것입니다.
    기실, 북한 군부의 최고 통수권자랄 수 있는 김정일조차 북한사회에 있어 군부의 영향력이 필요이상임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시정할 엄두는 낼 수 없는 것이 자신 가계의 몰락을 각오하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점에서 (비록 두리뭉실한 견해이긴 합니다만) 작금의 북한행태는 그들로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것이 민족분열이요 민족대의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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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더 2009-06-14 10:30:51
    개리님의 글을 보니 현정권이 지난 성과를 무너뜨리고 이용당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핵개발이 현실화 되기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이 핵개발을 도와주었고 북한은 그런 정권들이 교체되자 곧 이명박정권 무너뜨리는 작적에 나선겁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 남북은 끝장을 낼것처럼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정권이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이명박이 나쁜놈일라고 북에선 강연까지 하는 실정이였습니다.
    처음부터 북한은 이명박정권과는 마주서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래 햇볕정책속에서 핵개발이 진행되였고 북한은 지원까지 받아가며 마음놓고 제속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일이 별개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김정일이 북한에선 곧 법이고 모든것의 대변입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 입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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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9-06-14 10:42:19
    북한은 현정권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명박도당,역적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지요. 개리님은 이것도 현정권의 탓이라고 하십니까? 북한은 애초에 김대중이나 노무현과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초보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국가는 세상에 북한뿐입니다. 일본인 납치를 하다못해 미국여기자, 개성공단체류 한국인, 한국여성 금강산 사살사건, 무례한 개성공단 임대료,임금,등등 정말 말도 안되는것을 말도 된다고 우기는 북한 그냥 내버려둔다면 스스로 제꼭지에 물러납니다. 현정권이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그냥 짖어대라고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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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4 11:01:43
    위에 사실관계, 선후관계를 오인하고 계시네요.

    1)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퇴임후 그랬지요.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는 매 순간마다 미국이 이를 방해했다'고 말입니다. 제네바 합의 후 이미 15년이나 지났습니다. 미국은 북미 수교로 북의 핵문제를 동결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왜 일까요? 한반도 통일 후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입증합니다.

    2) 북은 이명박에 우호적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현 후 그가 6.15와 10.4를 격하시키고, 합참의장이 북핵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폭발한 것이지요. 김정일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잘못판단했다고, 대남 정책의 최고책임자인 통일전선부의 담당자를 처형해 버렸다지요.

    3) 미국 등 서방 언론들에서도 부시가 꽨히 제네바 합의를 깨서 8년의 시간을 줘 북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고 탓합니다. 반대로 핵동결을 대화로 달성하고자 한 햇볕정책은 제네바 합의나 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부시가 잠시 대화로 돌아섰던 때 처럼, 적어도 표면적으로 북의 핵시설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은, 부시의 진정한 의도는 북을 압박해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발사를 유도해서, 효용이 의심되어 논란이 되어온 미사일 방어계획(MD)의 구실로 삼았다고 분석합니다.

    각국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남한 내 극우파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북핵을 햇볕정책 탓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와 반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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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야 2009-06-14 16:17:07
    개리님 북이 이명박에 우호적이였다고요? 북한의 강연 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한나라당이 정권잡지 못하게 정치적 공세를 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우호적이요? 북한은 대통령선거때부터 한나라당이 정권잡으면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것처럼 주민들에게 강연을 해왔어요. 개리님 정말 북한에서 최소한 한달은 지내다 와야할 사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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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4 16:39:59
    이명박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이긴 했지만, 보수라기 보다는 중도적인 후보 그러니까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인식이 되었지요. 자기 입으로도 실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용주의는 좌우의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본다는 점에 있어서 중도 노선이지요. 그러나 이명박은 말로만 그랬었던 거지요. 북도 이명박을 우호적으로 핀단했다가 뒤통수를 맞으니까, 정권의 성격을 잘못 파악했다고 담당자를 처형했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담당자 책임이 아닌데 불쌍하지요. 남한의 국민들도 속았으니까요. 이명박이 저리 꽉 막히고 멍청할지 안 사람이 몇명 없을 거에요. 대기업 전문 경영자 출신이라니까 왠만한 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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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9-06-14 16:19:56
    내생각은 개리님만 제외하고 다른사람들은 개리님처럼 생각하지 않는듯합니다. 햇볕정책 비판하면 다 극우파라고 하나요?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뒷받침해준 햇볕 지금 북한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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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 2009-06-15 11:57:43
    게리님은 북한을 정상국가라는 전제로 얘기하는거 같은데....
    북한은 현재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할듯....
    아무래도 님은 전문낚시꾼같은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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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님 2009-06-15 12:03:37
    그러면 마국이 북한에 퍼준거에 대한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국도 그리고 유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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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중도 2009-06-15 12:11:13
    님의 글은 그냥 읽기엔 좋은데 맨끝줄에 꼭 이명박이 있네요
    재미있네요 100개면 99개가 그러네요
    오천년 역사에 일년 넘긴 이명박에게 다 책임지우는군요
    이 사이트말고 햇볕정책 반대하는 70% 대한민국 국민부터 설득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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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중도님 2009-06-15 12:20:16
    님의말대로 햇볕정책 반대가 70% 가되는가는 몰르겠지만 왜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낮을까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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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님 2009-06-15 22:11:30
    해볕정책반대땜에 이명박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게 아니죠!~
    대부분 살아가는데 코 석자인 서민들은 해볕정책 안좋아합니다.
    남한 정치풍토 너무 치사하고 졸렬합니다.
    반대아닌 반대 상대방이 하면 옳던 그르던 간에 반대부터 하고 자기들의 요구조건 끼워넣은 다음 협상하는 이런 개같은~
    대북정책만큼은 현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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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중도 2009-06-15 22:28:55
    정책별로 다르리라 봅니다
    민주당이 최근 20% 지지율로 올라섰다고 햇볕정책 지지가 20%밖에 안되지는 않겠지요~
    이명박 다른 정책은 미워도 대북정책만큼은 지금이 낫다(아니 어쩔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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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用 2009-06-15 22:43:19
    대통령은 한반도 염려하고 서민은 자기앞밥상이나 잘챙기면 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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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16 01:23:25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북한의 시선 안에 '우리'는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과 줄다리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보면 옳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일관성있게 이뤄졌던 햇볕정책도 현 정부들어 그 수명을 다 한것 같고...
    북한도 우리에게 별 관심 없으니...

    남한에서 뭐라 아무리 떠들어 대든 이젠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우리를 훌륭한 '주연배우'나 소금같은 '조연'으로 착각내지는, 그렇게 남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슬프게도 현실에서의 우리는 이제 '구경꾼' 신세예요.

    이왕에 이렇게 된 것, 괜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 실익도 없는 싸움에 휩쓸리지 말고, 북한이 미국과 어떻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지 지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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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중도님 2009-06-16 01:47:57
    이렇게 한반도가 불안한 상태로 가는걸 국민은 원하지 않겠지요. 지금은 국민도 지난 정부정책이 옳다고 많이 느낄겁니다. 다시 여론조사 하면 많이 다를거여요. 학습효과죠. 왜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 일어나서 자기재산잃는거 싫어 하니까요.그리고 지금 정권은 한나라당 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다음 선거때 결과가 나오겠지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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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ㄷ 2009-06-16 02:05:27
    북한의 시선안에 남한이 없어서 북한매체가 맨날 이명박을 까는군요?~~
    미국과 줄달리기? ㅋㅋ
    그 목적도 남한을 다시 호구로 만들 작정인거 모르시오?

    남한 설득못하고 바로 미국과 협상 못할겁니다.
    김일성이때 클린턴이 멍청하게 처리한 경수로땜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북한이 패를 잘 못 던졌습니다.

    님한에서는 입 잘 놀리시는 분들이 입 닥치시고 관심끄면 됩니다.
    미국입장에서 취약점이 드러날대로 드러난 북한요구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구경하세요. 분명 이대로 흘러가면 북한망하는 꼴을 볼것 같습니다.
    그저 육감입니다.

    헌나라당이고 민주어거지당이고 관심 없으니 알바노릇 그만하시고 꺼져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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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16 04:15:57
    이명박정부 초기엔 비난도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다릅니다. 그냥 꼭 필요한 말만 한달까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기에, 비난할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누가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까?
    누가 끊임없이 대화 제의를 합니까?
    북한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한 듯 하고, 우리 정부도 그걸 모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미국과의 줄다리기가 남한을 호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웃기는 말이지요.
    그들은 예전부터 '양자회담'을 원했어요. 그것에 부담을 느낀 미국이 이해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회담으로 끌어왔을 뿐이죠.
    북한의 목적은 오직 하나, '체제수호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회담이 효과적이죠.
    이러한 '양자회담' 구조에서 애초부터 남한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북한이 망하는 꼴을 본다고 아셨는데...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군요.
    물론, 요즘 보면 일촉즉발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갈등의 극을 향해 달려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북미간에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겁니다.
    북한과 미국 둘 다 파국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엔 서로 간에 처지가 너무 피곤하지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저는 다만, 그 과정에서 예전에 당했던 것처럼 들러리나 서다가 비용이나 부담하는 꼴이 될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보고 함부로 '알바'랍니까?
    그럼, 그러는 님은 어디 '알바'죠?
    우리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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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ㄷ 2009-06-16 10:04:42
    미국이 안보보장 안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 했나요?
    유화제스처를 보였지 않아요?
    지들이 핵을 개발해 놓고는 보상요구 하며 줄달리기 하는거 아네요?

    체제수호를 지들이 할 노릇이지 미국이 보장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맨날 까는거 뉴스에서 보도 안해 그렇지 맨날 깝니다.

    6자회담과 그 이후 북한이 못되게 논점은 하나도 안꼬집고 맨날 남한과 미국이 잘못한거만 꼬집는거 대체 뭔 의미세요?
    남한주재 북한감시위원회라도 되세요?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파국을 원합니다.
    5개국이 다 북한의 파국과 재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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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6 10:46:07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파국을 원합니다.
    5개국이 다 북한의 파국과 재건을 원합니다.

    <-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반도 전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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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16 14:26:11
    미국이 안보보장 안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 미국이 아무런 얻는 것도 없이 북한의 안전보장을 명시해 줄 이유가 없지요. 원래 친구사이도 아닌데...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 했나요?
    ---> 미국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또한, 지난 부시정부 때는 북한을 '악의축'이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또한 함께 악의축이라 비난했던 이라크를 침공해서 후세인을 제거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이지요.

    유화제스처를 보였지 않아요?
    ---> 실질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었죠. 뭐,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슈들이 산재되어 있는 미국내 사정이 가장 크지만, 어찌 되었든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문제를 우선시해서 협상에 나서주길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에서는 다자간 협상으로 자꾸 미루는 인상이고요. 그런 신경 전 끝에 북한의 특기인 줄타기 외교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지들이 핵을 개발해 놓고는 보상요구 하며 줄달리기 하는거 아네요?
    ---> 그렇죠. 핵이야 말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니까요. 애초부터 북핵은 대미 협상용이라 보면 됩니다.


    체제수호를 지들이 할 노릇이지 미국이 보장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미국이 보장할 이유는 없지만, 미국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 미국이 북한 체제 전복을 시도하거나 폭격 등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미국에게 두려움을 안 느꼈다면 그런 요구 자체를 했을 이유가 없겠죠.

    북한이 맨날 까는거 뉴스에서 보도 안해 그렇지 맨날 깝니다.
    ---> 소스를 보여주세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6자회담과 그 이후 북한이 못되게 논점은 하나도 안꼬집고 맨날 남한과 미국이 잘못한거만 꼬집는거 대체 뭔 의미세요?
    ---> 제가 윗글 어디에서 미국을 잘못했다 했나요? 그런 비슷한 글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이야, 내 나라고요.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이 다르니 당연히 비판적인 논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북한이야. 걔네들 원래 막장인 거 몰랐나요? 애초부터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예요. 왜 어디든 가면 '고문관'이란 거 있죠? 얘네들은 욕 안먹어요. 옆에 멀쩡한 애들이 욕먹고 혼나고 그러지.
    왜 그런 줄 아시죠? 애초부터 포기한 애라 뭐라 하기도 싫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애라 여기니 기대치도 낮을 수 밖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한주재 북한감시위원회라도 되세요?
    ---> 그런 자리도 있나요? 글쎄요. 월급이라도 많이 준다면 생각해 볼까요.ㅋㅋㅋ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파국을 원합니다.
    5개국이 다 북한의 파국과 재건을 원합니다.
    --->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또는 그들이 파국을 원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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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요 2009-06-16 11:22:57
    게리씨는 꼭 북한 대변인 같네요^^ 북한의 파국= 전쟁? ㅎㅎ 솔직히 지금 미국이라면 북한쳐들어 갈수도 있져... 북한은 지금 잠자는 사자 콧털을 뽑는중 입니다. 솔직히 미국이 북한 쳐들어간다고 해도 중국은 구경만할테고. 설마 중국이 미쳣다고 미국이랑 전쟁을 안하겠져. 지금 중국에는 북한보다 미국이 더 소중하니깐요^^ 이런 여권상 미국이 북한 쳐들어가는건 아주 쉬운상태인데 북한은 곳털만 뽑으려는게 아니라 이빨까지 뽑으려하니 불안불안한거져^^ 간당간당이라고 해야하나. 게리님말 읽어보면 어떻게든 북한을 옹호하는 글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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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6 11:41:47
    공산당 때려잡자, 북진통일 시켜야 된다 세뇌교육 받던 60년대 초등생인가요?

    북은 1만 3천 문의 포로 2천만이 사는 수도권을 타격 할 수 있는데? 남한 전체인구를 3번 죽일 만한 화학무기도 있는데? 북에 전쟁난다는게 곧 남에 전쟁난다와 완전히 같은 소린데?

    전면전까지 아니더라도, 이명박의 PSI참여로 인해 지금 서해에서 대규모 국지전이 당장 나기 일보직전의 분위기인데? 인천공항에 북의 미사일이 2~3발 떨어지면 그날로 남한 경제는 종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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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요 2009-06-16 16:32:40
    님말은 꼭 한국을 겁줄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서입니다. 남쪽으로 미사일 떨어지면 북한은 무사할까요? 그토록 좋아하는 북한이 바로 망하는 날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인민의 생명도 장담 못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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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동무 2009-06-16 16:46:46
    개리동문 돈이 많은가요? 일 안해도 먹고 사나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계시는 일이 전업인가요?
    가끔 ㄷ ㅡㄹ어 와 보면 님이 늘 계시군요
    아니면 님이 탈북자들이나 괴롭히는 데 취미를 부치셨나요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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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왕조 2009-06-16 18:44:23
    북한의 체제수호? 현재 북한의 체제는 완벽한 왕조입니다. 북한은 지금 어디와 붙어 전쟁해도 승리할 전력은 안될 거는 스스로 알거고(오직 핵만 가지고 위협 또는 최소한 동반자폭 가능), 개방하다가는 하루아침에 인민들에게 갈가리 찢길터이니.. 그냥 이대로 김씨왕조로 이어지게 보장해 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가서 3대(김정운) 신고를 하고, 미국만 묵인해 주면 김일성-김정일-김정운-김정x - 김정y..... 이어지겠져~ 그렇게 되면 불쌍한 북한동포를 모른체하고 버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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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부심만 2009-06-16 19:02:06

    - 자부심만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16 1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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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ㄷ 2009-06-16 23:44:52
    샌드맨님/ 즉흥적으로 갈겨놓은 제 댓글에 소신있게 또박또박 긴 답변들을 남겨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님의 글의 취지도 잘 읽었고 성향도 나름 느껴집니다.

    거시적 안목에서 나름 잘 관찰하고 분석력도 뛰여나십니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님의 바라는 점과 내가 바라는 점 그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해볕정책이라는 환상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던 그 차이들이 이제는 너무나 탈색되어 서로를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만들었네요.

    그것을 느낀지는 오래지만 오늘은 더 또렷이 체감하게 됩니다.
    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냥 어떤 목적이나 원칙도 없이 북한이 그런 또라이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맘 편히 살자 이거죠~

    뺨 맞아도 할 수 없고 뜯기워도 할 수 없겠네요.
    맨날 뜯기우고 뺨맞고 사세요!~ 쭉~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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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17 01:40:48
    ㄷㄷㄷ님, 답글 잘 봤습니다.

    ㅎㅎㅎ. 그런데, 답글 잘 쓰시다가 왜 갑자기 흥분을 하세요.
    흥분하실 일 아닙니다. 물론, 저와 의견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제가 ㄷㄷㄷ님과 다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ㄷㄷㄷ님께서 화내실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냥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의견 차를 좁힐 부분이 있는 지를 모색하는 것이 토론의 목적입니다. 누가 누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좀 오해가 있으신 듯 해서 말씀 드립니다.

    '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냥 어떤 목적이나 원칙도 없이 북한이 그런 또라이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맘 편히 살자 이거죠~
    뺨 맞아도 할 수 없고 뜯기워도 할 수 없겠네요.
    맨날 뜯기우고 뺨맞고 사세요!~ 쭉~ 앞으로도~'

    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최종 도착지는 '완전한 남북통일'입니다.
    그 목표가 있기에, 평화체제 구축과 교류도 필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통일이 남북에게 모두 도움이 되려면, 현재 북한 정도의 경제 수준과 민주적 역량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양적, 질적 성장과 함께 남한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때문에 이런 취지가 종종 북의 김정일 독재정권을 돕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를 대부분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예를 보거나 외국의 예를 볼 때, 절대 밥 굶으면서 민주화를 외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생각보다 단순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서 '삶의 질'도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 궁핍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 보아 왔듯이 거의 100% 새로운 독재정권, 특히 새로운 군부독재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만약 김정일 개인에 대한 원한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라면 소위 '고사작전'도 충분히 선택할만한 방법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민주주의 국가 재건과 통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김정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독재정권을 맞이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아무튼 햇볕정책을 통해, 우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사고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유입시켜,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북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정권을 창출시킨다는 것이, 우리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가장 바라는 통일 과정입니다.

    다만 후반의 바램은 우리의 바램일 뿐, 북한 주민들 스스로 이뤄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가 없다면, 그런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또라이들 떠들어 대든 말든, 굶어죽든 말든 아무 상관 없지요.

    장차 미래를 함께 하려 생각하니, 지금은 좀 맘에 안차도 참고 교류를 이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불량하고 사람구실 못하는 동생을 둔 형의 맘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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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ㄷ 2009-06-18 00:40:02
    샌드맨님/ ㅎㅎ 어김없이 댓글 남겨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님의 승부사적 기질이 느껴집니다.

    문장쓰기도 형편없고 문장전개도 제대로 안되고 ㅠㅠ

    자기주장을 정연한 문장체계로 논리적으로 똑 부러지게 쓰시는 님의 글재간이 부럽습니다.

    다소 떨어지는 수준없는 댓글이지만 경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님이 남한의 정치상황과 세계적추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시고 나름 이해력과 분석력이 돋보입니다.
    저는 그런 전문지식이 박약합니다.

    그런데 북한체제와 북한에 대해서만은 이해가 부족하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쪽에 더 보완하여 사고하다 보면 좀 더 다른 형태의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나름 북한에 오래 살았으며 세상바람도 쬐끔 쏘이고 북한사정에 대해서는 님보다 많이 아는 것 같고 고민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북한현실을 남한사정과 결부하여 좀 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은 님이 말씀한 민주역량이 발붙힐 틈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주민들이 다 세뇌된 것도 아니고요.
    예 전보다는 많이 깨어있고 세상돌아가는 물정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경에서 못헤어나는 건 북한특유의 악랄한 독재체제 구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하나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이죠. 나치의 유태인수용소에 비길 만 할까?
    그속에서 민주주의 부르짖을 수 있는 불꽃의 선구자들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설사 있다 누구도 알 수 없게 소리없이 매장됩니다.

    남한의 역대독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중국의 모저우뚱시기 문화대혁명보다도 상위입니다.
    그래도 문화대혁명은 다행히10년 하고 덩셔오핑에 의해서 개혁개방으로 돌아섰습니다.
    외부세계에서 보건대 중국사람들이 모두 모저우뚱한테 세뇌당하여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안되어 중국은 탈바꿈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쓰딸린식 사화주의체제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지 알 수가 있지요. 자유 민주주의 선구자들이 아예 생겨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더한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탈북자로서 무슨 변명이라도 하는 것 같애서 조금은 창피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북한의 권력구도가 스스로 붕괴되어야 회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김정일이 개혁이 경제회생의 출로라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찌기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구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는 태생적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권력유지의 명분으로 되고 있는 아버지의 업적과 정통성을 거부할수가 없는 겁니다.

    전 북한이 최소한 중국의 절반만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저우뚱의 죽기 직전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도 죽기 전에는 아마 자기의 실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 쟝칭과 인척들을 견제하도록 했던 걸 보면 말입니다.

    결국은 덩셔오핑이 모저우뚱의 정책을 과감하게 뒤집고 중국을 변모시켰습니다. 물론 덩셔오핑의 현명함도 있겠지만 이미 그때 당시는 내부적으로도 모저우뚱의 실책을 인정하는 분위기었구요.

    근데 모저우뚱과 사고방식이 너무 근사한 김일성은 사소한 민주주의도 허용하지 않고 일인독재하다가 그 권력을 아들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김정일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울며 겨자먹기죠.

    북한경제 개혁하지 않고서는 남한이 아무리 지원해도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합니다.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설사 예전보다 좀 나아져도 북한같은 체제에서 넬슨만델라가 나오긴 사막에 벼종자 뿌려놓고 기다리는 꼴이고...

    님이 설명하는 해볕정책의 취지를 전부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기간 남한에서 해왔던 대북지원을 살펴보면 백년해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남남갈등의 불씨로 변질돼버린다는 유려만 커질 뿐입니다.

    처음시작부터 지나치게 집착하여 퍼주고 얼리는 식으로 돼버린겁니다.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당초 의도는 어디간 곳 없고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미 모기장을 단단치 치고 잡도리 한 북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기껏해서 연내지표별로 따져봐여 별 뚜렷한 증거도 없는 주식시장안정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북한때문에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통계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제외한 경제학자들의 입에서 나와봤자 미미한 수준이고~

    그건 그렇고 그렇다치고~
    다수의 북한주민들의 개혁바램은 점점 요원해져가고 수혈받은 김정일은 점점 더 힁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일의 제거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북한체제가 거미가 가운데 틀고앉아있는 듯한 거미줄체제니까.

    북한에서 김정일이 죽으면 군부가 권력잡는다고 하는데 그건 북한실상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북한군부? 여기 매체들에서나 떠드는 허상이고 실제 그들은 김정일 잠시 내세운 무력한 아부쟁이들입니다.

    당기관들이 오래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런 체제에 익숙되어 있는데 그걸 바꾸기가 조련치 않으며 김정일도 단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당기관은 여전히 가장 파워있는 실세입니다.

    김정일 제거되여 또 다른 독재자가 나오더라고 김정일을 능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최소한은 지금보다 남북대화도 잘 되고 상황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습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혼란을 겪겠지요.
    세습이 이루어진대도 성공은 못할 것이라는게 대체로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자가 만약 등장한대도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놓은 김정일의 절대적권력을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과 등질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 살아 본 사람으로 말하는데 기존처럼 해 온 해볕정책으로서는 북한에게서 어떤 기대를 바라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20~30년 어쩌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빠져 붕괴되는게 북한회생의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다믐에야 남북대화고 통일이고 논의할 문제고~
    전쟁이 터질까? 지금 압박하는 건 미국이 아니고 솔직히 급한 북한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쟁은 안터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터지기전에 북한상황이 바뀌웁니다.

    좀 두서없고 내용이 빈약하겟지만~
    글 발 좋으신 샌드맨님이 너무 해볕정책 한쪽으로만 지우쳐 주장을 고집하시는 것 같아 용기내어 긴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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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18 02:36:13
    ㄷㄷㄷ님. 참 좋은 답글 잘 봤습니다.

    승부사기질이라...ㅋㅋ 재밌네요.
    하지만, 왠지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전하려 했는데, 그것이 대답없는 메아리가 된다면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댓글을 꼭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로 완벽하진 못하면서 완벽하려 노력하는 일종의 결벽증이라 할까요?
    아무튼 좋게 이해해 주세요.^^

    ㄷㄷㄷ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님의 좋은 글 덕분에 제 이해의 폭이 한결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ㄷㄷㄷ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 제겐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북 내부에 대한 이해는 제가 한참 못미칠 겁니다.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점 존중합니다.

    다만, 북한이 어느 정도로 폐쇄적인 사회인지는 저 역시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ㄷㄷㄷ님께서 '중국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남남갈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햇볕정책'을 주장하지 않으면 의견대립이 없어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ㄷㄷㄷ님같은 분들이 '반햇볕정책'을 주장하지 않으면 갈등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통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갈등'으로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을 보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꼭 남북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논쟁하는 이슈들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거리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들이 얼마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책과 사회에 반영되느냐겠죠.


    또한, 햇볕정책의 효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ㄷㄷㄷ님께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비교적 단기간(1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수 있으나, 원래 햇볕정책의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더구나 과거 수십년에 걸쳐 대결주의적 정책으로 일관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이라 말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동안, 개성공단 등 매우 한정적인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효과는 저로 하여금 햇볕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효용성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는 이의 시각 차에 따라 크게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ㄷㄷㄷ님께서 제가 말하는 햇볕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공감하기 힘든 것처럼, 저 역시 ㄷㄷㄷ님께서 말씀하시는 햇볕정책 무용론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군부독재'에 대해 반론을 주셨는데, 물론 ㄷㄷㄷ님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후진국형 독재국가에서 보여진 '독재->정변->또다른 군부독재' 많은 사례들은 북한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슴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런 악순환 구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모두 세밀히 따져 봐야 어차피 ㄷㄷㄷ님과 제가 가진 대북문제 접근법의 차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위험에 대한 태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도박을 싫어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유형이지요.
    이런 성향은 대북문제의 접근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즉, 저는 남북의 통일과 한민족의 번영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의 지금의 큰 틀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ㄷㄷㄷ님께서는 절대 전쟁은 안터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꼭 전쟁이 아니라도 국지전 등 군사적 긴장 상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현재의 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 입장에선 차라리 북한의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않으며, 통일조차도 안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 매정한가요?
    하지만,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햇볕정책의 찬,반을 떠나,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뿐, 많은 남한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통일에 대해 아주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통일을 바란다면, 햇볕정책 외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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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ㄷ님 2009-06-18 01:09:29

    - ㄷㄷㄷ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18 0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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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박치기 2009-06-18 17:05:06
    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바람직한 대북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각설하고 어떤 이유이든 남북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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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ㄷ 2009-06-18 21:11:23
    샌드맨님/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늦게 퇴근하다가 오늘은 좀 한가해져 일찌기 퇴근하여 이창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은 님의 글 군더더기 별로 없는 게 마음에 듭니다.
    제가 쓴 글을 살펴보니 오타도 많고 문맥도 시원치 않고~ㅜㅜ~
    로그인안하고 쓴 글이라 수정할 방법도 없네요~

    로그인 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쓰 군 합니다.

    해볕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소상하게 설명하시는 분이시기에 거기에 대해 좀 더 애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해볕정책을 전면부정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세습과 독재 그리고 동유럽의 붕괴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을 음지에서 끌어내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게 한다는게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발상은 좋으나 경험이 없다보니 준비가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북한체제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북한에 기대이상의 환상을 가지고 원칙없는 퍼주고 달래기로 남북교류의 큰 흐름을 잘 못 돌려놓았니다.
    지난정부에서 막강하게 후원했던 남북경협이나 투자사업들이 왜 안이루어졌습니까? 북한은 그것을 구실로 막대한 대북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그것을 단행할 엄두도 못내면서 뜯어먹기만 한겁니다.

    북한체제는 개혁하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없이는 아무리 외부에서 지원을 해도 물붓기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북지원을 하여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남북간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치명적 착오였습니다.
    대북지원을 하면서 뚜렷한 원칙도 없었습니다.
    단지 남북간 화해무드로 주식시장이 요동치지 않은 것을 자위해야 했습니다. 실은 그게 근본목적이 아닌데도~

    성급하게 대책없이 막 퍼주기로 북한버릇 굿히다가 버릇잡자니 힘든 노릇입니다. 좀 시작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북한에 해줬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에 잘해준거 별로 없습니다.
    연평해전이나 핵실험이 (장거리미사일은 대미협상용이니 빼겠습니다) 다 지난정부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쟁이 안 터진다고 얘기하니 국지전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남북간 관계가 좋아지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북한주민들을 긴장시키고 통제할 구실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그런 도발을 걸어옵니다. 지금은 세습준비를 하니 2차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 더 큰 카드를 뽑았을 뿐이고~ 참여정부가 집권하다고 해도 일어났을 일이라는 겁니다.

    외부지원 끊기는 것보다 북한내부와해가 더 큰 문제니 늘 하던 상투적 수법을 통해 일거양득을 노리는 거죠.
    국지전은 오히려 지금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북한도 정신차릴 새 없이 혼란스럽고 남한이 양보할 가능성을 안보이니 구태여 할 이유가 없어진거죠.

    또 북한주민들을 긴장하게 만들 구실도 생겼으니 말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전면전으로 이어질겁니다.
    그들이 과연 전쟁을 할 용기가 있는자들일까요?

    그런 용기가 있는 자들이라면 북한이 저 지경에 이르기 전에 자살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오직 지들의 향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니까~

    대북정책으로 인한 남남갈등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려볼게요.
    님도 지금 극과 극을 치닫는 정치권의 갈등이 정상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겠지요. 단순한 쟁론정도를 벗어나 당장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현안들이 국회를 열지못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의견통일하기가 힘들고 갈등이 존재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 할지라고 지나친건 사회전반에 부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발전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수의 의견일치를 이끌어내고 사회적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긍정적인거 아닌가요?

    남한사회는 님만큼 잘 모르니 그 갈등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는 건 피하겠습니다 다만 대북정책이 그 갈등에 한 몫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합니다.
    남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해볕정책을 한다는 분들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바래서 해볕정책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기존처럼 해온 해볕정책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 해왔던 남북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두 마리 토끼는 못잡습니다.

    북한을 고사시킬 수 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거죠.
    통일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생각이고 해볕정책 주장하시는 분들과 어떤 악감정을 가지거나 불신하고 싶지 않으며 서로 공감대를 가지며 주장과 생각차이를 좁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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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19 04:05:22
    ㄷㄷㄷ님 좋은 답글 잘 봤습니다.

    솔직히 ㄷㄷㄷ님, 글 참 잘 쓰십니다.
    조리있고 크게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하실 말씀 다 하시고요.^^
    저와 분명히 생각이 다르지만, ㄷㄷㄷ님과 같은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남북문제'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위 '남남문제'등 같은 것은 제외하고, 통일과 관련해 햇볕정책 자체에 대해서만 좀 언급하려 합니다.


    일단, ㄷㄷㄷ님께서 '햇볕정책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한층 이야기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ㄷㄷㄷ님의 글에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결국 ㄷㄷㄷ님께서 '햇볕정책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이유는 '별 효과도 없고, 그 정도면 시험으로 충분했다'라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반해 저와 같은 햇볕정책 지지자들 입장은 '충분히 효과도 있었고, 10년이라는 기간으로 햇볕정책의 본격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햇볕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과 '평가하기엔 기간이 짧다'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햇볕정책은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

    일단,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우선 남북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을 남북이 합의했을 때, 그들은 각각 다른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남한은 이것을 이용해 남북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며,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자본주의를 전하고자 했을 겁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동반경제 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통일 후의 인프라 지원에 대한 선지원 의미도 두는 등의 큰 그림을 그렸을 법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일단, 남북경협을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낙후된 북한의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 재건을 꾀하려 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중국과도 같은 개혁,개방의 밑그림도 그렸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의 정권이 챙길 수 있는 '현금'도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겠죠.

    다만, 두려운 것은 '자본주의사상'과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소위 '불온사상'의 유입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북정권에서는 많은 전제조건과 견제장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서로 '동상이몽'을 갖고 있고, 또 서로 간의 다른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나름 자신들의 의도에 비추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타협 가능한 합의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이 얻은 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얻은 것은 너무도 분명히 보입니다.
    비록 한정된 지역에 불과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꿈도 못 꿀 산업기반과 인프라, 일자리, 정권이 챙길 수 있는 짭짤한 현금 등.

    그렇다면 남한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사실 남한이 북한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물질적이고 현시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남한으로서도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할 뿐, 투자초기인 현재의 규모와 기간을 생각한다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북한은 가진 것은 거의 없기에, 우리에게 줄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글에서 저는 '남한의 태도'를 '불량한 동생을 둔 형의 맘'이라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주고받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이렇게 골치 아플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불량국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동족이예요.

    형이 불량한 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 어찌 하나요?
    처음부터 모범생들 다루듯 규범 다 따져가며 처벌 위주로 나가면, 불량학생들의 경우엔 대개 더 삐뚤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불량학생들을 상담하고 선도하는 분들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좀 거슬려도 눈감아주기도 하고, 조그만 선행에도 크게 칭찬합니다. 한마디로 '채찍'보다는 '당근'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정상적인 상태로 유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북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익숙한 '주고받기'로 보자면, 얻을 것이 별로 없는 북한은 그 대상으로 불합격점입니다. 즉, 한민족이라는, 통일이라는 대의가 없었다면 애초부터 이런 협력관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점을 일단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많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햇볕정책을 통해 북에게 받아낸 댓가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의 자본과 기술에 대해, 줄 것이 별로 없는 저들로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으로 댓가를 지불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 그 자체가 그들로서는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죠.
    개성. 개성이 어딥니까?
    그들로서 본다면 서부전선의 요충지입니다. 예가 적절한 지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으로 보면 서울 바로 위에 있는 파주같은 곳을 일부나마 북한에 내준 격입니다.
    나아가 참여정부 후반에는 기존 개성공단의 확대는 물론, 남포/나선지구에 대규모 공단조성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북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포가 남한으로 치면 인천과도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으로 봐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임에 틀림 없습니다.

    북이 아무리 김정일의 1인독재체제라고는 하나, 군부의 절대적 충성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북의 사정으로 볼 때, 군사적 요충지를 '잠재적 적'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한 군부의 불만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고, 북의 정권으로서도 나름 부담감을 가졌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만큼 부족하나마 나름대로는 숙고했고 공을 드렸고 성의를 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애써 못 본체 하며 '햇볕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에겐 좀 섭섭하고 동의하기 힘든 겁니다.


    둘째, 햇볕정책을 평가하기엔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잘 아시겠지만, 햇볕정책은 명칭은 '이솝우화'에서 기인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햇볕'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단시간내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햇볕의 힘이죠.
    저는 햇볕정책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이 시행된 기간은 고작 1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 십년의 기간은, 바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대결주의적 '고사작전'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효과없슴이 검증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항간에는 현정부의 정책이 '햇볕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닌, 합리적이고 대등한 '주고받기원칙'을 가진 햇볕정책이라 강변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장난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체급부터 다릅니다.
    어떤 사회적 충격파가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북한이 감내할 수 있는 크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1:1을 하자는 것은, 저와 최홍만이 1:1로 공평하게 한대씩 때리자는 것과 같습니다.
    공평합니까?
    위의 표현은 '백기들고 기어오기 전에는 상대 안하겠다'는 말의 또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의미에서, 저는 우리 남한이 좀 더 어른스런 입장에서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고 북한을 이끌었으면 합니다.
    애가 칭얼댄다고 무작정 매를 들어선 안되겠죠. 그건 효과도 없습니다. 더구나 막나가는 애들에게는 더더욱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어린시절에는 소위 '반공포스터'라는 걸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북한사람들의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그런 그림을 그릴만큼 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여유가 없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적개심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이해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우월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적대적이었고 대립각을 세웠고, 저들보다 우리가 강하다는 걸 항상 입증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다면 그것은 좀 한심한 겁니다.
    이젠 북한과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경쟁 자체가 안됩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하니, 그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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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6-19 23:56:27
    샌드맨님/ 성의있게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폭넓은 시각으로 해볕정책과 남북합의의 배경과 그 의도를 잘 설명하셨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볕정책을 통한 대북접근 이 점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여기에는 제가 북한을 탈출하면서 생간 북한권력에 대한 혐오감이 상당히 많이 내포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록이면 객관적 입장에서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해볕정책이 이루어진데는 경제적어려움에 따른 북한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과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북한의 철의 장벽을 뚫려 볼려는 남한의 의도가 맞아떨어진데 있습니다.

    님의 설명대로 북한은 많은 고민을 하였고 결국은 개성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많은 양보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탄두의 사거리가 예전에 비할 바 없이 늘어난 현대전쟁에서는 지역적위치의 한계가 별 의미없습니다.

    개성도 역시 전략적거점으로의 가치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북한으로서 내놓을데라곤 개성밖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얘전부터 엄격한 통제구역이라 관리도 편하고~
    최상의 적지지요. 만약 그들이 개성보다도 남한에 덜 위협적인 사리원이나 원산에 공단을 만들자면 동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남한에서 파주에 어떤 공단을 만들어 근로자를 파견하라면 보낼라면 보낼 사람들도 아니구요. 차단벽을 치고 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개성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말하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리원이나 해주같은데서 공단 하나 만들었다면 그건 인정할 만한데말이죠. 참!~억울해도 참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상회담에서 낯이 간지러워 해주며 남포에 공단조성하겠다고 흰소리친 것을 그대로 곧이 믿으시면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해도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휴지장이 되어버립니다.

    탈북자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것은 이런 별 가치없는 성과들을 나열하기보다는 해볕정책이 근본적으로 북한을 바꾸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비위를 맞추고 달래기에만 전념했습니다.당초 목적은 거의 상실되었고 협상마다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남한이 지원해준 것들이 핵무기가 되어 북한의 외피를 더더욱 단단하게 하고 북한주민들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그래도 그대로 대책없이 계속 해볕정책을 해야 합니까? 10년이 단기간입니까?

    북한을 < 단순한 불량아이> 정도로 마냥 달래기만 하는 님의 시각도 저와 너무 큰 차이가 있네요. 이건 쉽게 의견접근이 안 될것 같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불량학생정도가 아니라 중범죄를 지른 사형수입니다.
    한 때 사형제페지론을 많이 떠들더데 요즘 강호순사건후에는 잠잠하네요.
    저는 사형제페지론 반대자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변태적욕망때문에 수많은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회는 도태선고를 내립니다. .

    흉기를 들고 인질을 위협하는 자도 살해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북한권력층을 이런 범주에 놓고 보다면 더할 나위없이 사형수감이죠.

    요즘은 사형제페지론이 잠잠하네요~ ㅎ

    차라리 해볕정책이 없었다면 북한은 동유럽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선택이란 위험을 무릅쓴 베트남식개방이죠.
    물론 동유럽붕괴후 10년은 잘 버텼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당시 취한 일부 도시의 소시장과 개혁조치들을 놓고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리고 한시에 열명이상의 측근들에 바가지를 씌어 처형할 정돌 혼란스러워했던 것들을 비추어 판단해서 말입니다.

    실례를 들면 그런 징후들이 적지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 그만하겠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해볕을 쪼여도 죽기내기로 안벗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이숍의 우화가 가당치 않은 줄 압니다.
    수십년간 지배하던 냉전이 끝나고 사회주의 가 무너져 마지막 숨을 쉬는 북한을 님은 못보셨습니다.

    북한이 안깐힘을 짜내며 보여주는 허상에 안무너질거라고 님의 판단도 흐려졌습니다.
    북한은 제발에 제가 걸려 못나가는 형국입니다.
    북한지도층을 수술하지 않고는 일이 안풀립니다.
    그러니 고사론은 주장하는 거구요.

    해볕정책은 지지하시되 어차피 북한실상만큼은 제대로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북한이 요즘 잠잠하지요. 도발을 걸 것처럼 그러더니 잠잠한 이유를 아십니까? 도발은 항상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갈팡질팡 할 때 기회를 봐서 더 많이 합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강경해지고 예전에 친북적이던 야권과 시민단체들도 북한을 욕하기 시작하니 남한여론의 눈치를 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북한의 도발이 더 거세집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북한이 개성공단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군요.
    그들의 한계가 느껴지고 속내도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결코 자폭할 의지는 없는 자들입니다.
    개성공단은 이미 깨진 바가지인데 거기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예전에도 개성공단이 볼모로 잡힌다는 우려는 많이 했습니다만 ~

    조금은 더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도 지금은 강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과거에 잘못 평가되었다고 해서 그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샌드맨님/ 해볕정책을 기존입장에서만 너무 반복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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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20 04:53:52
    북한소년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글 잘 쓰시네요. 꽤 긴 글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갖고 단숨에 읽었습니다. 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물론,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해 야박하게 말씀하시니, 좀 섭섭하기도 하고 불쑥불쑥 반론하고픈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북한소년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르게 보이고 평가됩니다. 그점은 이해하시죠?

    저는 솔직히 제 의견이나 북한소년님의 의견 어느 것도 정답이라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북한소년님께서 북의 김정일 정권을 '중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 비유해 언급하셨는데, 당연히 저와 북한소년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죠. 말하자면, 북한소년님은 그 폐해를 직접 겪은 분이고, 저야 잘해봐야 제3자니까요. 서로의 입장이 바뀐다면 그 의견 또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저 서로 자신의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할 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반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햇볕정책의 오랜 지지자이고 아직도 그것의 가치를 믿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햇볕정책' 자체가 소멸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에 어떤 시점에 재평가되고 다시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라 믿지만, 적어도 현 정부 하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햇볕정책'이 단순히 북의 김정일 독재정권의 유지를 돕는 '좌빨들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북한소년님께서 주장하는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햇볕정책' 역시, 모두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향후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정책이라는 것 정도는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위의 ㄷㄷㄷ님이나 북한소년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계신 것 같아 참 다행스럽고 한편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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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ini 2009-06-28 13:03:23
    제가 생각하기에는 햇볕정책이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좋치않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로는 전세계의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시기에 명줄을 연장시켜주었다는 점이 하나이고 남의 지원에 의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전대통령인 DJ가 대통령 당시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제와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상대는 그것을 이용해서 체제를 유지시키고 핵 개발을 지속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실패를 인정해야 할 시점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지요.
    앞으로 더욱 햇볕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자신들의 왕조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남을 향해 위협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고 남은 마지못해 북이 요구하는 것을 마냥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될 것입니다.
    일본이 만약 북과 같이 위협한다면 결사적으로 항쟁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입니다.
    북이라도 모든 전략적인 핵이 완성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할 지 자명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햇볕정책으로 북을 구슬려야 할까요?
    구슬려지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는 나라를 통채로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구에 응하지않는다면 핵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햇볕론자의 과실이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되지않았나요? 만시지탄의 느낌이 나만이 들까요?
    이제라도 북의 핵을 막기위해 국제공조를 확실하게 해야하고 북의 어떠한 곳에서도 세밀히 정찰가능하고 선제 정밀폭격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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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28 16:47:16
    namini님의 답글 잘 봤습니다.

    위에 다른 글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 햇볕정책에 대해 할 말 많아요.
    namini님의 답글을 보면서도 반론을 펴고픈 충동을 불쑥불쑥 느끼고, 이미 머리 속에는 거의 완성되서 토시만 손보면 될 반론이 주욱~ 펼쳐집니다. 사실 이런 글 한 두번이 아니니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이런 글조차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게서 햇볕정책이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구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요.
    적어도 현재 시점으로는 대북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없고, 그 정당성과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도 힘든 상황에 왈가왈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햇볕정책에 대한 얘기는 그만합시다.
    차라리, 현 정부가 하고 대북정책에 대해 얘기합시다. 그게 차라리 생산적일 것 같아요.

    이제 대북정책은 어찌하면 될까요?
    지금 현정부는 어떤 대북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고,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주욱 밀고 나가면 될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 얘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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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 2009-09-30 20:13:37
    게리 넌 누구냐? 좀 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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