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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뇌부 붕괴 후 한반도 시나리오2
Korea Republic of 셧업하셈 0 348 2009-07-22 04:41:58
1국 2체제가 나왔다. 두개의 행정부를 지닌다. 남한에서 내는 세금 남한민이 쓰고 북한정부예산은 남한정부가 원조나 차관 또는 투자 형식으로 불하하니 세금폭탄이네 뭐네, 퍼주기네등 반발은 조금은 줄어들지도 모르지.
그런데 북한정부의 구성원은 과연 누구누구로 되어있을 까? 그게 먼저 의문이다. 철저하게 착취당해서 쑥맥도 구별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릿한 피지배층한테 맞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중간계층을 일임했던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실정은 그들이 훤희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한돈인데다가, 같은 민족이니까 주요인사에는 남한사람들이 관리직을 가지고 수령위치쯤 되는 자리만 북한사람에 민주주의기치하에 모든 권력을 막은 채 도장을 찍으라 하면 된다.
그리고 1국 2체제는 결코 만만한게 아니다. 지금도 해마다 10만명씩 150만명의 외국인이 남한에 거주하는데, 북한사람들이 보트피플마냥 바다로 건너오거나 육지수송차량에 몰래 몸을 맡겨 온다면 이걸 무조건 마냥 쫓아낼 것이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회등 종교단체등이 열나 돕겠지...
남한은 북한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왜냐면 북한을 먹여살리기는 해야되는데 남한이 누리는 풍요가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기때문이다. 북한이 얼마나 못사는지 5년간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도 별 경과가 없다. 첫째는 북한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속성을 적응하는 것만으로 힘겹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수하고도 저렴한 인력이라고 봤는데 사실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이어서다. 북한의 고령화가 생각보다 심한데다가 또 경제난으로 인한 30세 이하 계층의 인구축소와 체격 및 건강상태의 불량이 있어서이다. 개성공단의 인력들조차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상태가 나빠서 결근률의 10%가 넘어갈 정도이니 , 평균북한 노동자들은 오죽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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