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사시는 님한테 이런댓글을 쓰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님이 쓴 글을 보니 응당히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위해 먼가를 더 해줘야한다는 요구를 하는걸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도와주길바라는것보다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 당당하게 살수있는 기반을 자체로 만드는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솔직이 전 중국에서 10년을 살았지만 누군가 일전한푼 보태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았잖습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부혜택에대해 이러쿵 저러쿵 논의하는것이 오히려 탈북자들에게 해로울수있습니다. 탈북자인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국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겟습니까. 더욱이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이런글 쓰는걸 다시한번 죄송하게 느낍니다.

사랑나눔이 분도 저와 같은생각이네요 저도 애들이 있는 4인가족인데 마누라와 저하고 1년 열심히 일해도 4대보험가입안하고 생계비를 타는쪽이 유리합니다 일년에 (4대보험가입시 취업장려금 900만원 ) 미가입시 1200만원 즉300만 차이나구요 의료급여헤택도 받고 어느것이 좋을가요 머저리가 아닌이상 저도 처음에는 대한 민국에 도착하는순간 아무것도 한일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에 정착금에 취업장려금까지 온갖헤택을 받고살았는데 살다보니 사람이 욕심이 그렇지가 않네요 이왕 탈북자들이 정착정책이지만 모든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바꾸는것이 정상입니다 우에 000글을 쓴사람은 우리탈북자가 아니라 한국분인지 혹은 책상머리에 않아 글이나쓰는 분인지 잘모르겠는데 저만 북한식으로 (선동원)처럼 행세하니 참 이름이나 밝히던지 부끄러우면 아예글을 쓰지 말던지 밑에글을 쓰는 나도 쪽팔리네
모든사람들이 공감하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탈북자분들 고용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많네요.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안나죠.
분명 원인이 있으니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것이겠죠.!

꾸준히 항의 하시여서 정부의 정책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탈북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공감입니다....사실 그렇죠뭐!!!!

제가 정확히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비단 탈북자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토박이 분들도 같은 고민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정당한 경제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지만, 현실에선 쥐꼬리만큼 수입이 오르는 것에 비해,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득 때문에 그동안 누렸던 복지제도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수익구조는 나빠지게 되죠.
소위 '차상위계층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것은 단순히 탈북자 분들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개인적인 노력 등과도 별 관계가 없는 복지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과거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시절에야 어쩔 수 없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다 본격적인 복지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DJ의 국민정부시절부터였죠.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이것을 이어받아 제도적 측면에서는 많은 확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민계층이 도움을 받고 있는 복지정책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마련이 곧 실질적인 도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많은 개선과 고민, 그리고 그 제도를 대하는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세세한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지제도 자체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위에 언급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즉, '차상위계층의 딜레마'는 바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용지원금 정책이랑 정말 우리탈북자들이 이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의 하나인데 수많은 탈북자 단체들도 있는데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러한 단체 들을 아직보지 못한것같네요 모두 사무실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참ㅊㅊㅊㅊ60세 -70세 드신 분들이 학원 2개3개 다니는 시대를 끝장내야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통일부예산은 국고에 환수되고 대신 보건복지부예산을 먹고사는것을 정녕모르는지 ....

저는 왜 탈북자들이 정부에서 해주기만을 바라는 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온 한국인데 북한과 3국에서 고생이란 고생 다하고 온 우리들인데 왜 더 가질려고 만 하는 지 같은 새터민으로써 안타깝고 부끄럽네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지원금은 우리 새터민뿐아니라 한국의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왜 남의 떡을 넘보는지...
한국에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새터민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한국사람들도 많은 데 왜 새터민들은 주면줄수록 더 하는 지...
주면 싫다고 마다할 사람이 어디있겠냐만은 우리는 이땅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지원금제도가 잘못된제도인것이 아니라 허위 진단서 떼다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생계비가 계속 나오는 그런 허위 제도, 입국한지 몇년 지나도 생계비 계속 타먹으려는 그런 나쁜 마음가짐부터 바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새터민들 보다 더 어렵게 사는 당신네 이웃들의 세금으로 이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새터민들이 생계비를 타며 생활합니다.
옳은 마음 가짐있으면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깊이 반성해 보시길...

진정 탈북자들을 위해 좋은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님은 상당한 정도로 애국심이 깊으신 분 같습니다
님들같은 분들만 대한민국에서 받고 님이 지적한 분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님과같은 분들만 계시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강성해질것같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충고합니다
혼자생각하고 있으세요
절대로 모임장소에서 이런 말 함부로 하지마세요 하시더라도 밤길 조심하세요 맞아죽을까 정말로 걱정입니다
탈북자가 아닌사람들도 이땅의 남한사람들도 새터민들보다 더 속이며 나라의 공돈을 타먹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주공에 살면서 벤츠타고 다니는 한국사람 무지 많아여
그들하고 먼저 이야기 하고 타일러 보세요 그들이 뭐라하는지..
다음에 탈북자들한테 충고하세요 부탁입니다 그럼...

현재은 정책은 문제가 있죠.
그렇타고 4ㅐ보험들면 생계비 짜르는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것은 멀쩡한 사람에게 생계비 계속 주는거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생계비 타는사람 다 색출해서 타먹은걸 토하게해야
맞는거 겠죠.
고용주가 응당 가져야할 고용지원금을 넘보는건 웃기는 이야기죠.

바른 말씀하여주신 윗분들과 공감 입니다.
한국민의 세금으로 일정한 혜택을 받았으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갈 궁리를 하여야 한다고 봄니다,
정부에선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생계급여나 기타 편법으로 수급한 부당이익금을 전부 환수하여야 합니다,
공명한 법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키게끔 만들어야 탈북자들의 근로의욕도 높일수 있으며 자립할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강남이 부자 동네라고 하지만 항구석에 가서 판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쓸쓸히 혼자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이 한평도 안되는 좁은 방에서 고물을 주으며 하루 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들에게 정착금 주고 생계비 주고 한국정착에 도움 될수 있게 밀어주는데 불만한다면 저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하나원에서 꽃동네에 간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 노인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 했습니다. 게으른자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벌어서 당당하게 세금내면서 살겠다고. 세금을 낸나는 자체가 제가 열심히 일헤서 부유해진디는 증거 이니까요. 저는 하나원에서 나온지 얼마 안됬지만 나름대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히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가끔은 쓰러지기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새터민이라서 국가에서 꽁짜만 바라고 일하기 싫어한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했고요. 한국사람들의 말 너는 다른 새터민들과 다르다고, 회사에 일한지 얼마 안됐지만 넘 열심히 일하니 반장이 되고 회사에서 인장해주고 석달만에 월급 올라가고 , 우리 회사 한국 사람들은 일년이 지나야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모든것은 남에게 의지하지말고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살때 굶어죽으면 누가 시체를 걷어주는 사람 있었어요? 밥한덩어리 주는 사람 있었어요?
모두 외면 하고 꽃제비라고 비웃고, 배고픔과 추위와 싸워도 누구하나 동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노동에 간경화를 앓았지만 누구하나 도와주는이 없었습니다. 나혼자 돈벌어서 나혼자 병원가야 하고 돈없으면 그대로 방치해두어야 하고, 하지만 한국땅에 너무도 좋습니다. 새터민이라서 적은 돈으로 병볼수 있고 정착금도 타고, 생계비도 얼마간 받고 , 자유를 얻어 마음대로 말할수 있고 당당하게 살수 있고, 국가도 한국의 구석구석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자면 힘듭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곳이라 오직 사람들의 머리도 발전 해야 하기에, 세금으로 유지되는 나라이기에,북한은 지하자원이 있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었ㅅ급니다.오직 굶주림과 추위였습니다.우리 모두 이땅의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는 힘을 키웁시다.

물론 남한에 탈북자들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한 삶을 사는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고 보면 그 효율성이 논란의 가치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남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자 정착을 방치하는것은 또다른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킬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방치라 말하면 좀 어불성설이겠지만 효율은 적어보입니다.
솔직히 달라는것도 아니고 주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것 뿐이죠.

대충 공감합니다..근대 현실적으로는 남한은 민생 복지에 만이신경쓰는 나라가 아니라서힘들것이라 보여지네요.탈북 하신분들도 1세대2세대다 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여러분이 1세대라면 2세대를 위해 노력할수밖에 없네여..비록 많은게 성이 안차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리고 만족하면서 사는사람들도 많지는 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건 남한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러한 의문점들도 갖고 좀더 자신이 챙길수 있는 무언가가있지않을까 생각한다는건 좋은거같아요 자신을 챙긴다는건 좋은거줘..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향후 생활을 윤택하게 할겁니다..많은사람들을 친구로 만드시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세요..그리고 예전에 고생했으니까 지금은 더욱 좋은지 알으라는 말을 못하는건 옜날은 옜날이예요.이젠 여기와서 어떻게 자식들을 가족을 나중에 시간이 흘러 고생안시킬수가있을까를 생각하시는게 좋을듯..남한사람들도 항상 그런생각들을 하고 살고있으니까요..답은 열심히 살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면 멀리보고 생활하시는것이 좋을듯하네요.^^ 꼭지님 말씀에 감동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