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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일과 100일 전투는 성공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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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왜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에 들어갔을까? 사람들을 동원에 몰아 잡아두어 시장을 없애 버리려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경제봉쇄와 비료, 식량지원 중단으로 북 주민들의 대규모 아사를 유도해 김정일이 핵과 체제를 포기하도록 만들자는 '기다림의 전략'이다. 2년 째 남으로 부터의 지원이 없자 비료가 들어가지 않아 옥수수 생산량이 1백만톤이 생산이 감소했고, 벼는 누렇게 떴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만성적인 1백 수십만톤의 식량부족에 겹친 재난이니 북 주민들로서는 더욱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고통은 권력도 돈도 없는 하층 주민들에게 주로 집중 될 것이다. 그에대한 대응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조치가 150일, 100일 전투일 것이다. 내심 중국, 베트남처럼 단계적 개방을 통해서 남과 서방의 투자를 유치해서 수츨을 늘리고 2012년에는 경제를 정상화시켜 강성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도, 자력갱생으로 하겠다고 방법을 수정해야 했다. 북은 부족한 전기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발전소도 속속 추가로 건설하고 있고, 줄어 들었던 석탄의 생산도 늘었으며, 비료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비료생산공장을 추가로 증설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력갱생의 노력은 그리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적이지가 않기 때문이다. 북이라고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르지는 않는다. 즉 경제가 잘 되기 위한 과학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뭔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에 기적이란 없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본다면 '경제란 본질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성과다. 복잡계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19세기 이례 발전해 온 전통적인 경제학이 경제체제를 패쇄된 것으로 잘못 가정해 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패쇄된 경제체재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에 대해서 '부의 기원'을 쓴 에릭 바인하커는 바로 북한의 사례를 들면서, '외부교역없이 패쇄된 경제란 곧 북한처럼 죽은 경제일 뿐이다' 라고 지적한다. 북에서 90년대 대기아 사태인 고난의 행군이 발생한 결정적인 요인은, 소련의 해체로 인해 북은 그간의 무역상대국가들을 잃었고, 한중수교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마져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실책을 저질러 중국의 지원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정권도 북이 곧 붕괴된다면서 좋아하고 대량 아사에 처한 북 주민들을 돕기보다는 방치했었다. 어느 나라이든지 경제체제가 외부로 부터 패쇄가 되면 그것을 자립경제니 자주경제니 좋은 말로 포장을 해봐야, 실상은 곧 죽는 것이다. 김정일도 이제는 인정하듯이 북이 강조하는 자력갱생이란 좋아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외부에서 새로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나오는 어쩔 수가 없는 궁여지책이라 봐야 한다. 그러나 과학적인 원리 상으로 본다면 자력갱생에만 의존해서 북 당국과 주민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경제발전에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150일, 100일 전투의 실패를 지금 예상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면, 원자바오의 방북으로 중국의 대북 원조가 늘고 중국의 대북 투자와 무역이 는다면, 그것에 힘입어서 최악의 경제적 파국사태를 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북으로서는 구명줄을 던져준 원자바오의 평양방문을 극진히 환대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는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북 경제의 높은 중국 경제 대한 종속성을 더욱 깊이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놓고 본다면, 남북통일의 가능성 보다는 북중 간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걸까? 작년에 남북 간의 무역은 20% 이상 감소했다. 무의미한 대북 봉쇄로 아무 성과도 없이 북을 중국의 식민지가 되라고 밀어 붙이고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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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의미한 대북 봉쇄... 무의미한 것은 아니구요
아무 성과도 없이...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북한에 잘보여야만 의미가 있고 성과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북한입장에서는 한국에 잘보여야 의미있고 성과가 있는 것이지요
(좀 말이 어렵죠? ㅎㅎ)
꼭 자기 입맛에 맞아야만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당근과 채찍중에서 당근만이 의미와 성과를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둘다가 더 효과적이겠지요
근데 채찍도 채찍 나름이지 직접 가서 뺨때린는 것도 아니고...
아무조건없이 북한에게 주질 않았다고 해서... 과연 채찍인것인지...
좀 잘하면 공짜로 주겠다... 는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날 북한이 맞이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의 궁극적 원인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으며, 인민이 아닌 자신들의 권익 유지와 향상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특정인에게 있겠지요.
향후 북한경제가 지향해야 할 길도 초기엔 노동집약적 가공수출산업의 확대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기지화 추진 등일텐데 현재까지처럼 정책 추진상 주안점을 인민의 권익 신장이 아닌 위정자 등의 체제 유지에 두는 한 밝은 미래를 보장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북의 핵심적 문제점이 간과되고 현재 북의 상황이 마치 외부의 지원 부족에 있는 것처럼 오도됨이 이상하네요.
북은 자신보다 인구가 2배 많은 남은 물론,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 못했으니까, 막대한 군수비중을 줄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이 관계정상화에 관심이 없으니까, 북은 미국이 절대 무시 못하는 핵을 개발해 이를 매개로 협상해서 수교하고 평화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군수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북으로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판단인 것이지요.
한 나라가 무역이 없어진다면? 경제적으로 고사합니다. 폐쇄된 경제란 바로 죽은 경제라고 위에 썼잖아요? 즉 사람이 대량으로 굶어 죽을 정도의 북의 완벽한 경제붕괴는 무역의 상실만으로도 결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니, 높은 군사비중이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등의 굳이 다른 요인들을 열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요.
김정일이나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잘난게 뭐가 있어서 관계개선을 못하나요.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는것이고 그러니 정치를 잘못하는것이고..
러시아 개혁과 중국과 관계소원이후 무역상대가 없어졌다고요?
무역상대가 없어진게 아니라 현실로 돌아온것이지요.
그전에도 역시 무역이 아니라 중소간에 양다리걸치고 원조나 지원을 받다가 못받게 되니 굶어죽게 생긴거지 무슨 무역할 상품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무역하던 상황인줄 아시나봐요.
남한은 수조원을 지원해도 휴전선 넘는 대통령에게 담당책임자가 뻣뻣하게 악수하게 하더니.
그렇다고 지금와서 북측에 대규모 원조를 해주는것도 무리 아니겠어요?
그 대북원조도 다 남한국민 세금으로 퍼주는 거란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많은 원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북한) 여전히 우리한테 도발적이고 한국정상들한테 너무 무례합니다.
언젠가 북핵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한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남북회담에서 북측인사가 한국의 서울이 자신들의 미사일 사정권안에 들어온다고 협박까지 했더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측한테는 '우린 같은 민족아니냐'며 민족성을 과시하면서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로 같은 민족 국가인 한국을 위협하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 의견은 '굳이 발을 뺄 필요는 없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북 내부적으로 원조물자에 대한 공평하고 투명한 배분이 보장되지 않았고, 남측 역시 내부적으로 원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아무리 인도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유럽을 비롯한 미국 등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도적 가치관에 따른)판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북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즉,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좀 더 불편해지겠지만, 우리의 지원 여부에 따라 북 정권의 흥망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뻔한 겁니다.
그냥 대세를 쫒아 묻어가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 할 때 하는 척은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제적 입지나 남북관계의 발언권 유지를 위해서도 발을 완전히 빼는 것 보다는 슬쩍 걸쳐 놓고 있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탈북자 분들의 감정상 이 문제를 전적으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겠지만, 탈북자라는 입장을 잠시 접고 가능한한 제 3자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노력해 본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자꾸 사건사고가 터지는데 가만히 있을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원조에 대한 주도권을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으로 변한다면 지원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요원들과 마찰이 생겨서 그들이 추방되기도하고 비난도 하는 것이죠.
그런 정권의 도덕성에 둔한 중국 베트남같은 정권들이나 인도적이란 미명으로 지원하고 자체선전자료로 활용하는 것뿐이지요.
그렇다고 그런것을 딴지 걸 수는 없지만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도덕성도 수준에 따른 책임의식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분배 모니터링을 가능한 철저히 하여 개정일의 하사품이 아니란 것을 인민들에게 인지시켜야 함.
차후에는 모두 알게 될 것이지만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개정일의 폭정을 인지할 수 있는 각성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나마 목적에 맞도록 분배되도록 유도해야 정상임.
이런 체제유지에 독약과 같은 외부 지원을 철저히 은폐토록 개정일은 전력할 것이지만 우리 또한 이를 철저히 분쇄토록 전쟁을 치르며 적절히 지원해야 함.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적 측면도 있지만 남북한 간에는 통일 사전 포석이라는 중장기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극단적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끌려다니며 삥 뜯기는 식의 바보짓은 조심해야 한다.
개정일이 스스로 정권 유지를 위해 선택한 길을 자꾸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물타기 논리는 하지 마라!
이부분은 아무리 공산당만 배불리 먹게 해준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며..
또 쌀과 비료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말도 이해하기 힘든말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식량 안보국인데 반해서 식량이 남하도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식량 자급율은 현저히 낮아 식량을 수입하는데 이 수입비율이 어마어마해서 국내 쌀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농민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요.. 엄청난 양의 쌀을 수입하면서도 농민이 줄어들고 휴경지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이지요..
즉 이 현상을 카바했던 정책이 인도적 대북쌀지원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북한의 자원개발권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냅니다..
이것은 김정일의 독재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독재의 체제를 놓치 않기 위해서 북한을 팔아서라도 자신이 우두머리로 있으려고하는 것이지요..
북한에 자원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금이란 사실은 아실것입니다..
세계에 달러가 공용화폐로 인정받은 것이 바로 미국의 금 보유량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수출대국이 되면서 얻은 외화로 금을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위완화를 세계에 인지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뜨거운 감자이지요..
미국이 세계의 금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8천톤에 이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금 보유국이면서 1천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북한은 금 매장량이 2천톤에 달합니다..
이것 말고도 석유와 석탄 철 석회석 등등 북한이 개발할 능력이 되지 않는 여러가지 지하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노리면서 인도적 지원 운운하는것이지요..
지원만 하는데 압록강에 다리를 새로 건설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은 따로 있는것이지요..
현재 남한은 철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중국은 북한에서 헐값에 갖어다가 한국에 다시 비싸게 되팔고 있지요..
이런 괴현상을 저는 남북 교류의 단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중국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북한이 차기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을때의 시나리오는 밝혀졌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바로 유엔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북을 재차 나눠 관리하는것이지요.. 이는 곧 지원을 명목으로 다시금 분열시키는 것이지요.. 남북한은 그럼 통일이 더더욱 힘들어질것입니다..
한번 감투를 쓰면 어떻게든 그 감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것은 모두가 같으니까요..
그 감투를 버려야 통일이 되는데 감투를 여러명을 씌워놓으면 통합시키기 어렵겠죠..
어차피 북한은 남한이 지원 안해도 붕괴되지 않을정도의 중국의 지원은 계속 됩니다.. 그 지원이 말이 지원이지 북한을 팔아먹는것이지요..
중국이 티벳이나 위구르 몽골의 반발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앞으로의 자원전쟁 때문입니다..
남한은 이런 자원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보려면..
북한이 중국에게 의지하지 않을정도의 인도적 지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체제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것을 떠나서 한반도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은
위에 제가 밝힌내용대로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판단합니다..
심심해서ㅋ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딴지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바라는 정답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북지원이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퍼주기에 불과한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유무형으로 우리에게 득이 되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정책의 효용성을 고민할 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명제 하에 대북지원 문제를 본다면, '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조가 없었더라도 중국의 원조했을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봐야 할 사람들은 김정일 정권입니다. 북한주민들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정권이 통일을 할 생각이 전혀없는데
무슨 수로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북한주민들은 정권에 대항할 용기도 없고 (그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순종적입니다. 자,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의견은 이미 위에 댓글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굳이 발을 뺄 필요는 없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선 딱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남들 지원할 때 너무 튀지 않게 성의표시는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의 선의가 어떻든 북한당국이 이를 이용(악용이라 해도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하려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치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 당황해하는 척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역시 기본적으로 선의를 갖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내면에 많은 정책적 계산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말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각론적으로는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개론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무력 등에 의한 전면적인 통일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북한 내부에서 볼 때는 외세일 뿐이고,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제한적이나마 도움을 주고 받으며 대북관계와 영향력을 유지하려 애써야겠죠.
약 10년간 지원된 원조의 성과물이 핵이라는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만든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고려하면 일반국민들한테 굉장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DJ정권과 MH정권이 이것때문에 비판받아 왔으므로 현정권이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꾼것은 필요충분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더샌드맨님 생각처럼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한국인들도 기대려줄 용의가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역시 독재에서 벗어나기위해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정부와 투쟁하여 흘린 피로인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듯 합니다.
여기에 댓글로 단 제 글 어디에도 현 정부나 지난 정부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기에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같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