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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실천연대 구성원에게 집행유예라니~(퍼온글)
Korea, Republic o 좌빨시러 0 471 2009-11-01 23:57:44
22일 이적단체(利敵團體)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을 모두 풀어준 서울고법 형사10부 이강원 부장판사(사진)는 유독 반(反)국가-반(反)사회 행위자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온 인물이다. 올해 2월3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은 후 내렸던 주요 판결은 이렇다.

1. 10월6일 李판사는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3월9일 계모 崔모씨가 다섯 살 의붓아들인 安모군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자, 밥을 굶기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살인극이었다. 1심 법원은 崔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李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은 변호인과 재판장의 친분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새로 맡은 鄭모 변호사는 李부장관 서울 A고교 동기동창이다. 또 사법시험 25회에 함께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89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 2년 뒤에는 각각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올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이 지역에서 개업한 鄭변호사가 타지(他地)인 서울고법 사건을 맡았다는 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됐었다. 李판사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인과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줘야 하느냐』며 『의도적 살인이 아닌 과실범에 해당해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인에 대한 처벌의 주목적은 교화 및 교육이기 때문에 1년6월 정도면 충분히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감형했다』고 밝혔다.

2. 같은 달 李판사는 친 딸을 성폭행한 자에게도 역시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金모(47)씨가 지난해 12월 둘째딸 수희(가명·13)양이 남자 2명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희양의 손과 발을 묶고 몽둥이로 때리고 나서 옷을 벗겨 강간한 사건이다. 金씨는 『딸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옷을 벗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법원은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李판사는 金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을 절반가량 줄였다.

3. 4월23일 李판사는 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無期懲役)으로 감형했다.

이 사건은 범인 河모씨가 지난해 6월17일 강화도에 사는 윤복희氏 모녀를 납치, 현금 1억 원을 인출시켜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이복 여동생을 살해ㆍ암매장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현행법이 사형제(死刑制)를 존치하는 이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李판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다. 또 『河씨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독자적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4. 9월16일 李판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45)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姜씨가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으로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익의 패륜적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았었다.

李판사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17년 만에 姜씨가 새로 제시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운 증거로 인해 과거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이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본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 7월30일 李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李판사는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생활자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후원회장 등 지지자들이 피고인의 정치 재개를 바라면서 자금을 제공해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기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李판사는 60년 서울 태생으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해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성욱 정치평론가: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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