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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볕정책과 그 지지자들의 문제점
United Kingdom 내부고발자 1 740 2009-11-04 09:48:56
요근래 대북해볕정책에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군요.

garry님을 필두로 해볕정책의 정당성을 누누히 역설하시고 현 대북정책을 비인도주의적이고 비인권적인 정책이고 또는 중국에 북한을 팔아먹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시구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의 생각에 이의를 답니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많이 바램들이 있었고 방법론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그 어떤것도 완벽할순 없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 이지만 사실 남북통일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있지요.
물론 해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미래에 맞이하게 될 통일에 대한 대안중에 하나이지만 분명히 완벽하고 현실에 들어맞는 정책은 아니라는것이지요.
해볕정책의 문제점은 예측할수없는 북한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것입니다.
첫째로 북한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대량탈북과 그로인해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될 경우 안게될 경제적인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 남과북의 경제적인 발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경제원조로 북한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거야 말로 근시안적이고 주관적인 논리 아닐까요?
지금 북한은 사실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지요.
만성적인 기근으로 군인들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고 예산이 없어 현대적인 무기 하나 만들거나 사들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권유지를 위해 꺼낸 카드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입니다.
어느정도 성공도했구요.
자 이제 여기서 이들이 만든 핵무기와 미사일에 들어간 돈중의 상당부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통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북한에 보내준 돈의 상당부분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사용됬다는것을 해볕정책 지지자들도 부정하지는 못할것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발런스를 맞춰서 통일에 대비하려고 하지만 이들은 이 정책을 역 이용하여 남한에 안보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또 그것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남한은 이에 대처하여 미사일 방어무기를 사들이고 군사비를 더많이 지출하여 북한의 위협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결국 이로 인해 군비경쟁이 초래되고 북한하나의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활동의 기초를 만들어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인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개성공단을 보시죠.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북한의 정치적 이용물이죠.
자신들 마음에 안들면은 방문인원줄이고 차량통제하고 갑자기 인권비를 5배이상 올려달라고 생트집이고...
이런 신용없는 무리들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까요?
2의 개성공단 3의 개성공단이 생겨도 이것은 북한노동당의 외화벌이 원천이 될뿐이고 남한을 압박하는 정치적 이용물로 변할뿐입니다.
둘째로 해볕정책을 계속해야 북한을 중국에 영향력에서 빼앗아 올수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보다 북한에대한 원조를 늘여야 한다면 남한은 곧 바닥을 치겠지요.
그리고 그것또한 제2의 대포동이 되어 남한을 위협할거구요.
사실 이것조차 말이 안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의 한개주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소수민족문제가 골치아픈 중국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떠안으려 한다구요? 짚을이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이제더는 같은 이념도 같은 이상도 공유하지않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그냥 가난하고 못살지만 그래도 무너지지않고 건재하기만 바라는 골치덩어리이고 대량탈북으로 인한 치안문제나 핵무기 통제능력을 잃지 않기만을 바랄뿐이지요.
결국 북한정권의 현상유지가 중국의 바램이고 이로인해 중국의 원조는 계속될껏입니다.
둘째로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논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한 아이러니이고 모순입니다.
해볕정책을 주도했던 과거 국민의 정부 나 참여정부 모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이문제로 북한과의 마찰을 일으키길 원치않았습니다.
눈앞의 정치적인 이익때문에 진정한 동포들의 아픔은 외면했지요.
그리고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는것으로 끝이났지요.
식량이 모두 군량으로 쓰이고 비리로 시장에서 암거래되는걸 알면서도 이문제를 북한에 정식제기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건설적이고 신뢰있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잘못되신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것을 다 들어주던 그때조차 북한은 늘 크고작은 잡음을 만들었고 남한의 안보위협이 됬지요.
결국 그들은 남한을 늘 이용한것이지 신뢰한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남한에서 지원되는 모든 물자는 전리품으로 선전되고있고 김정일의 외교승리로 묘사되고있지요.
이제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야합니다.
북한에 요구를 해야합니다.
남한과 세계안보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 제거와 미사일실험중지 등 우리가 원하는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해볕정책은 오히려 남북관계에 독이 되고 남한의 외교문제와 안보문제를 야기시킬뿐입니다.
그들이 남한에 안보적인 위협을 해소시켜주고 남한은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서로가 필요한것을 나누면서 건설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지금 까지 성의와 정성이 부족해서 남한의 뒤통수를 쳐온 북한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뢰와는 거리가 먼 집단이고 오직 실용적이고 원칙적인 외교만으로 이들을 굴복시켜야 하지요. 그래서 주변국들과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한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해볕정책은 북한을 녹이는것이 아니라 북한의 오만함과 비상식적인 행동만을 증폭시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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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은 2009-11-04 14:47:12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대북지원은 그럴듯한 구색을 갖춘 김정일 정권연장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내부고발자님의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주는 쌀, 비료. 천. 컴터와 건설기술. 이것이 북에 가면 김정일지도의 승리로 둔갑하지요.
    김대중 시절이나 노무현 시절 북한을 지원했을 때 북의 지도층은 주민들을 상대로 매일 강연을 했습니다. 학교. 병원. 공장. 농장. 인민반(통)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승리를 강조했고 조금만 더 참으면 강성대국을 만들어 2012년에는 한국을 점령하고 한반도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조국을 반역하고 도망친 탈북자들을 모조리 심판하고 처형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탈출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소련이지만 초기 소련이 사회주의를 했을 때 그들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와 거래를 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단농장에 공동식당. 공동생활 때문에 소련의 주민들은 자주 폭동을 일으켰고 굶주림으로 인하여 소련은 뒤흔들렸습니다.
    그때 도와준것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른바 인권해방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각국에 공산주의 사상보다 인간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식량지원을 호소했고 그로 인해 소련에 들어간 식량은 당시 체카(북한의 보위부와 같음), 붉은 군대. 경찰과 당간부들의 먹을 거리 해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문에 무너지기 직전이던 소련의 숨통이 열렸고 70년이 넘도록 지구상에 냉전이 시작되었고 우리 조국도 두개로 갈라졌습니다.
    당시 레닌이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면서 소련에 먹을 것을 보내주는 국제 인권가들을 향해 한말이 사회주의자들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저들이 적을 도와 주는 똑똑한 머저리들이다! 저런 자들만 있으면 전세계에 사회주의를 성공 시킬 날이 멀지 않았다! 라고 했답니다.
    지금의 북한이 레닌의 경험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지요. 한국에서 보내준 지원물자들이 북의 주민들을 통치하는 것에 이용되고 핵무기를 만들고 한국을 위협하지만 햇볓론자들은 그것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들은 묻지마 지원하면 북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승냥이가 양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까요? 아니다는 것은 세살난 아이들도 아는 일이지만 햇볓론자들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부라리며 달려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라도 수정하여 좋은 방법으로 북한과 생대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때 투표로 심판했지요. 이제 대북관계는 변해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이 살아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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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2009-11-04 19:38:46
    대북지원을 해서는절대로 안된다. 왜서 한국은 북한에끌려만다니는가? 해빛정책이니.별빛정책이니하는따위는 북한과는 통하지도않는다. 아무리지원을 해주어도 한갖 선전용으로 이용될뿐 주민들한테는 물적가치가없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꾼다고 하는것이북한이술책이다. 그러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코꿰인송아지처럼 북한에끌려만다니지말고 주도권을 틀어쥐고 북한을 압박하여 남한에굴복시켜야한다. 그들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전쟁을일으킨다고 해도 배짜을 가지고 대응하여야한다.

    전쟁은 절대로 북한이바라는대로 안된다. 북한의 고위급들도 전쟁을 원치않는다. 대북지원은 국민을 도와주는것이아니라 북한의 정권유지를 이어주는것으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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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8 2009-11-04 21:13:32
    본문은 읽어보지 않았으며...
    첫번째댓글을 대체적으로 읽어보았고...
    두번째 댓글은 처음 구절만 읽어보았음...


    한국은 북한에 지원만 한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북한에 압력도 몇십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지원을 없애면 아무것도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지원을 없애면, 압력만 존재하는것입니다.

    압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지원을 하면, 효과는 결과적으로 서로 상쇄되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하면 압력을 한다는 요소는 좀 적어지겠죠.
    그러나,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남는것은 압력밖에 없습니다.


    지원도 지원대로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에서 더우기 중요한것은 압력은 없애는것입니다.

    압력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지원만 죽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들에게 보이는것은 콩알만한 하늘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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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ㄱㄹ 2009-11-13 20:58:35
    알아야8님

    저는 한국사람이고 알아야할8님 글도 몇번보았습니다.
    지금글은 부드럽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을 읽어보면 북조선분 같은데 한번 서로 토론해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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