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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서해도발은 옥수수1만톤 지원을 겨눈 포사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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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이 우발이냐? 도발이냐? 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 이유는 획일화된 북한 구조상 한 번도 아닌 세 번의 교전이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재북 당시 통전부에서 근무했던 일원으로서 이미 2006년 7월호 신동아에 김정일 지시로 일어난 서해교전 전 후반 내용을 기고한 적 있다. 북한의 서해도발 전략을 요약한다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의 일환으로서, 육지에서는 대화를 통해 대북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남북갈등 연장선에서 교전지역을 바다로 옮긴 것이다. 둘째는 김대중의 햇볕정책 선언 이후 들고 나온 한나라당의 상호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완충지역 확보 목적으로서, 남한 정치권에 햇볕정책이 고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평화협박 전술이다. 셋째는 대북지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親韓 정서를 희석시키고 서해교전을 통해 반한정서를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대내결속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은 서해교전안을 보고받고 대화와 경협을 통해 체제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체제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전선이고 38선이라고 극찬했다. 7년 만에 재현된 북한의 이번 3차 서해교전 의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대북문제에 충격을 주기 위한 관심전략이며, 오바마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북한의 존재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 美北양자회담에 탄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대통령의 그랜드바겐 전략이 한미정책공조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한미갈등용이며, 향후 남북대화 및 美北양자회담에서 노출될 북한의 대외적 유화 분위기를 대내적인 강경으로 보완하기 위한 이중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관리 책임을 우리 정부에 넘겨씌워 그랜드바겐 전략이 야당 및 시민단체의 공격대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남남갈등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그동안 보여줬던 이산자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 재개 등 이른바 저들의 성의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1만톤으로 한정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공개적 분노가 더 짙다. 즉 북한의 이번 서해도발은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포사격인 셈이다. 추가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불식시키고 김정일의 건강한 통치능력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반한정서를 고취시켜 주민 결속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내용이기도 하다. 이번 3차 서해교전을 두고 우리 언론들은 어이없게도 김격식 4군단장을 주시한다고 했다. 북한 軍은 어느 장군이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기능 체제가 아니다. 이번 서해교전은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전부의 작품이며 그래서 향후 남북관계 시나리오도 이미 그려져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점을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 도발 형태는 극히 제한된 물리적 충돌이거나 혹은 조선인민군 성명, 외무성 성명 등 말로 협박하는 수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듯 긴장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남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이번 서해교전에만 극한 된 전략이 아니라 2012년 남한의 대선에 초점을 둔 통전부의 전략이다. 햇볕정책 계승세력을 평화세력으로, 현 정부의 실리주의를 전쟁정책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집권 기간 남북평화 관리 책임을 최대한 넘겨씌워야 한다. 그래야 다음번 대선에서 대북정책을 이슈화시킬 수 있고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부각시켜 그 계승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이번 교전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공개사죄 전재를 주장하며 남북대화를 단절하거나 남북경협과 민간교류의 잠정적 축소,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군의 강경기능을 복원할 수 도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 전략 수정을 강요하려 할 것인바, 현 정부를 전쟁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보수대연합을 선동하는 등 공세적인 대남심리전으로 남남갈등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톤 대북지원을 거절함으로서 남북경색을 인위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대북지원의 양과 질에 대해 맹비난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교전 당일 북한 통전부가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사이트는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톤 대북지원을 농부의 지게에 올려놔도 시원찮을 좀스러운 짓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서해교전은 대내목적도 크기 때문에 이번 교전 역시 주민들에 대한 대내 통제와 관리를 심화하는 계기로 다시 한 번 활용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보다 원칙적이면서도 유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북한의 책임 떠넘기기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차원에서 국방부 명의로 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북한에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 해군의 대응사격을 간소화한 효과와 맞먹는 정치적 무기이다. 특히 북한의 서해도발 범죄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해군을 격려하고 참전 용사들에 대한 정부의 우대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군의 원칙적인 대응의지를 유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와 옥수수 1만톤 지원전략을 고수하는 채찍과 당근이란 이중전략도 취해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서해평화 구간설정과 정착의 주제로 남북군사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우선권을 주동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공세와 이에 편승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정책으로 몰아가려는 야당과 친북, 좌익단체들의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그랜드바겐 원칙과 지속 전망을 북한에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북한의 대남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적으로 열세한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남북대화 단절, 남북경협 축소, 민간교류 억제 등 북한의 강경전략에 대비하여 한미공조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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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식량지원 안하고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북 아이들을 병신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남이 얻는 이익이 뭡니까?
보통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이라면 저 옥수수 1만톤이라도 받아서 주민들에게 배급해주는게 상식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중국이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만 안해줬어도 북한의 김씨왕조는 예전에 무너졌을꺼고 북한주민들이 굶는 사태도 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중국이라는 나라가 싫습니다.
님은 어떻습니까? 님의 논리데로라면 님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고마운 나라일 것 같은데요.
나라가 힘들때마다 숨은 이어갈 수 있을정도의 지원을 계속 해줬으니까요.
부정부폐 원천기술이 있다면.. 북이 일등이야..
누가 많이주기 싫어서 안주나... 내 형제들이 사는 나라인데
몇명이나 더 굶어 죽어야 북이 무너진다고 보세요? 3백만이 굶어 죽어도 안 무너졌는데? 님들 같은 바보들 때문에 북 주민들만 개죽음 당한거지.
또 설혹 북이 무너지면 남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북 질서 수습위해 한국군이 북진하면 전쟁인데?
좀 생각이란 것을 하고 사세요.
핵을포기하면 중국이 아니라 남쪽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나라들에서 경제를 일으켜 준다는것이지요.
하나도 양보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데로만 해주면 결국은 남쪽과 해보자는것 아닌가요.
도와주어도 전쟁 안도와주어도 전쟁 어차피 전쟁이라면 안도와주야 하는것 아닌가요.
대책이 아니라 북한의 일회용식 도움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으켜세워야 통일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주정뱅이 지도자가 빨리없어지지 않으면 이래도 마찮가지 저래도 마찮가지 입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 굶는것을 님은 지금 정일이보다는 남한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나같은 바보들 때문에 북한 주민이 개죽음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할말이 없네요. 북한 주민이 굶는건 내가 아니라 개정일 때문이에요.
참나..듣다 든다... ㅡㅡ;; 이런 말까지 들을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북한 무너지라고 한적 없습니다. 현재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개혁개방 안 할게 확실하고, 정일이가 죽던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뭔가 변화를 노릴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북한 무너지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김씨왕조가 바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분명히 김씨왕조라고 썼는데,
생각을하고 살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혹시 [김정일=북한] 대충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님은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자리가 김정은에게 물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자리에 앉는다면, 북한이 무너진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어떤 나라든 지도자가 죽거나 제거되면 다음 지도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와 회담을 하지, 님 말처럼 한국군이 북진을 하지는 않을거 같군요.
북진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 그러한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북한이 스스로 안정화되는걸 도와주는게 정답이라고 생각되네요.
김씨왕조 무너지라고 한 이야기를, 북한 붕괴와 연관짓는건 좀 오버아니에요?
김정은이 못 물려 받고, 다른 고위인사가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면, 김씨왕조 무너진거니까. 한국군이 북진해서 전쟁할꺼라구요?
나한테 생각좀 하고 살라고도 하고 나 같은 바보들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개죽음 당한다고 막말하신는데,
글쎄요.
님 생각하는 수준이 남을 그렇게 깔아 뭉겔 지식 수준은 안되시는게 명확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북한에 인도적 식량 지원하면, 일부는 현금으로 바꿔서 군비증강하고, 일부는 개정일과 그 추종자 주머니로 들가고, 일부는 군대 먼저 배급되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식량지원하면, 북한주민들은 간접적인 혜택밖에 받지 못해요.
그걸 남한 국민들도 알기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안하고 있어도, 일부에서는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겁니다.
만약 지원해주는 식량을 북한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 해줬어봐요. 정부가 해주기 싫어도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지원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정일이 욕해야 정상이지요.
사실 지원도 필요 없어요.
정일이가 개혁 개방만 하면 굶어 죽을 북한주민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권력욕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굴 욕합니까.
- 신고에 의해 잠금처리 되었습니다. - 2009-11-14 12:21:59
간첩들좀 정리해야겠군...
어쩌면 정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도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에서 일하는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기들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생각만 하는것 같아요.
사상이나 체제라면 국민도없고 부모도없고 형제도없고...
왜 북한지도부사람들은 용기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