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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북한 학자를 놀라게 하는 요즘 북한
Korea, Republic o 이민복 1 702 2010-03-16 20:16:39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역사학

국내외 언론은 경제 붕괴와 기근을 초래한 북한의 정책이 비(非)이성적인 것이라고 해왔다.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나라의 개발이나 주민의 복지가 아닌 체제 유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대내외 전략은 너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이다. 필자는 1980년대부터 북한을 공부한 20여년 동안에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정책들은 많이 보아 왔지만 엘리트의 권력과 특권(特權)을 위협하는 조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폐 개혁이다.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가 15~20년마다 한 번 정도 단행했던 화폐 개혁 자체는 결코 갑작스럽거나 이상한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화폐 개혁에는 매우 이상한 특징이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신권 대 구권 비율을 1대100으로 하면서 근로자 월급은 기존대로 주었다. 월급이 100배 오른 것이다. 이렇게 통화가 수십 배 증가하니 불가피하게 살인적인 물가상승이 초래됐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체제에 대해 짜증이 난다.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퍼지게 된다. 북한 정권 스스로 체제를 위협하는 일을 한 것이다.

요즘 북한의 대미(對美)·대남(對南) 정책도 이상한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왜곡된 경제가 기본 요구도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외부세력을 조종할 줄 몰랐더라면 북한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 복잡한 외교게임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원래 소련과 중국, 나중에 미국·중국·남한을 조종함으로써 조건 없는 원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은 그 훌륭했던 공갈 게임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말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발한 위기는 북한 정권의 오판 및 결함 때문에 역(逆)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과잉 위협 전술 때문에 미국 정치계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상식화되었고, 미국은 비(非)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공했던 원조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남한에서 이명박 정부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단했던 관광사업을 재개할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북한의 오판이 초래한 어려움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이상한 점이 많다. 지난 1월에도, 2월에도 북한 언론은 북한 주민이 쌀밥과 고깃국을 먹도록 하자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遺訓)을 관철하지 못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가슴 아파한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북한이 수십년 동안에 계속해 온 '지상낙원' 선전의 허구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 체제도 경제난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천재가 지도하는 완벽한 국가로 묘사하는 독재 정권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실패를 인정한 결과는 민심을 흔들리게 할 뿐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한 최고 엘리트는 자신들의 집단 이익마저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진 느낌이 있다. 2008년 말부터 이상한 점이 노출되기 시작했으니 북한 체제에서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김정일이 간부들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력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집권 계층이 체제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옛날만큼 잘할 수 없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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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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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쾅쾅쾅 2010-03-17 00:22:16
    북한정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래성같은 정도 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모래성은 여지 없이 무너지지요
    단단할것 같은 북한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계기로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건 사견이나 여러 정황들을 보았을때 거의 100%입니다.
    충격이 김정일사망이나.체체전복을 위한 시나리오,기타 여러정황들이 나타날시에는 소리소문없이 무너져내리고 노동당간부들은 어디를 숨었는지 다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이라크를 보세요....순식간에 군대가 다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모르잖아요
    앞에서는 미국을 이길테세인데 전쟁시작과 함께 모든게 없어졌으니....
    북한 신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뎐디면 금방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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