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쟁점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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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 본 관점의 차이에 따른 북한 인권문제의 복잡,다양한 측면들만큼이나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또한 다양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저는 크게 세가지 쟁점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 인권에 대한 주요 관심사를 시민정치적 권리(일테면 종교의 자유, 정치범 수용소 등)에 촛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생존권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 셋째,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북한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즉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결함과 폭력에 의존한 정권의 통치행위와 같이 대내적, 행태적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경제봉쇄 및 군사적 위협, 대결을 재생산하고 있는 분단체제와 같은 대외적, 구조적 요인을 중시할 것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이 비록 외부로 분류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현재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패권국가로서 그 막강한 영향력과 그간의 대북정책들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 전반에 걸친 대외적, 구조적 요인의 주요한 주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이북에 관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권이기에 많은 대외적,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차적인 책임과 원인은 그들에게 있슴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둘째, 북한 인권에 대한 주요 관심사를 시민정치적 권리에 둘 것인가, 아니면 생존권에 둘 것인가.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인권선언 등을 통해 북한의 참담한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후자의 경우는 당장 굶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식량이나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비록 이해를 위한 편의상 위의 두가지 측면의 관심사로 나누어 놓기는 하였지만 북한 인권문제가 이렇게 분류별로 나누어 보고 접근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이미 앞선 글에서도 언급해왔던 것처럼 위의 두가지 측면의 관심사는 상호 대립적 가치라기 보다는 보완적, 공생적 가치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서로 두 눈 크게 뜨고 무엇이 다른가를 보고 헛점을 찾아 비판하려 하기 보다는, 다름은 다름대로 인정하면서 공통점 내지 타협 가능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셋째,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위의 둘째 쟁점과도 연관되는 부분으로, 강력한 압박 혹은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붕괴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고립된 북한의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점진적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인권개선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역할이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시각와 비록 불합리한 면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역할이 가장 클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포이자 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의 분열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방법론 역시 그 자체로 장단점을 갖습니다. 적대적 대북인식과 대북 강경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고, 반면 포용적 대북인식과 정책을 추구하는 쪽은 실효적 인권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갈등국면에서 보여주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자국민(남한)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대립적 요소에 천착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건설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대북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이 대부분 극한적 '남남갈등'으로 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의 두 측면을 명분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단골메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한 것은 단발적이고 자극적인 대북관계 발언들은 정당 혹은 정치인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이익에 잠시 유용할지 모르지만 당위적 목표여야 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남북관계, 특히 극도로 폐쇄적 북한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대북 인권개선 노력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만큼, 우리부터라도 스스로 내부의 문제점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향점을 제안합니다. 첫째, 냉전시기 체제경쟁 차원에서 남북한 쌍방이 서로의 인권을 비난해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위는 오히려 남북 모두에게 내부 인권개선을 억제하는 역기능을 해왔던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남북의 관계처럼 (다소 적대적이고) 이질적인 체제들이 상대의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질적으로는 서로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단발마적인 비난 등은 당장은 속 시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권문제 역시 과거 체제경쟁적 태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을 모색하려는 노력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둘째, 앞서 언급했던 북한 인권문제의 발생요인, 개선방법, 북한의 역할은 물론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비생산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정치인들의 놀음으로 전락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논의와 방안을 열어놓고 실사구시의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여러 시각들과 해법,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갈등국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치관과 이념.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과 통일'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입니다. 설령 많은 것이 다르다 해도 목표가 같으니 충분히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지향해야 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은, 실질적인 인권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위험한 접근이나 평화나 통일이 우선이라며 인권개선을 등한시하는 무관심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어야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방법만을 고집하고 다른 방법을 배제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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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잘먹고 잘 사는 쪽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엿같은 놈들을 두둔하는 자들에게 비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구분도 못하는 장님같은 놈들에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네요. 통일이고 뭐고 다 우리 민족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지요. 딱히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 개개인 모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어려운 말 하나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으니, 무조건 욕하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물론 실천적 각론에서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당위성을 이야기한 제 글은 지극히 평이하고 상식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서로 시각의 차이나 상대방의 헛점을 성토하기 보다는 공통점을 없는지 살피고 확인하고 가능하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큰 주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또한,우리와 정일이가 서로 적대적으로 인권에 대한 비방만을 할때,남북의 인권상황이 향상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차이를 떠나서 동의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탈북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꾸린 여러단체들은 물적,인적역량이 대부분 열악한 관계로 국내외 북한인권상황에 관심이 있는 여러인권단체와 연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테고,그러다보니 사회적 경제적부분의 인권상황뿐아니라 개인의 정치적자유와 인권문제도 자연스럽게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저는 지금 북한동포들에게 가장 시급한 인권은 생존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샌드님께 제기하고 싶은것은...
과연,정일이에게 요구하는 현금이나 물품을 주어서 북한사회,일반 북한동포들의 인권이나 혹은 생존권이 얼마나 향상돼는냐 하는 것입니다.
정일이는 물론이거니와 지구상에서 존재하던 어떤 권력도 자기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왜면하면 관성의 법칙처럼 그체제를 어느정도 연장은 가능하지만 지속,발전시킬 수는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있읍니다.
넓고 긴 안목에서 본다면,우리가 정일이에게 쌀보내 주고,돈보내 주고,물자보내주고 해봐야 체제가 조금 연장됄 수는 있지만,그체제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가운데,90년대 중반 대량아사이후 북한내부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읍니다.
바로,장마당의 등장이지요.
배급제가 무너지자,북한동포들이 더이상 정일이를 믿지않고 스스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을 찾는다는 의미이고...이를 정일이가 막아보고자 이번 화패개혁이전에도 여러차례 시도하였지만 번번히 실패로 끝났지요.
이것은 정일이와 북한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됀다는 이야기이고,북한동포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놓고 정일이에게 (의식적이던,무의식적이던)대항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가운데,우리에 의해 대규모의 물자가 북으로 들어가게 돼면,두말할 필요도 없이,(군량미나 무기제조등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정일이의 주민통제수단들에게 그 물자가 우선 지급배급 됄것이 자명한 것이고,그들이 더 많은 물자들을 정일이에게 뜯어내기 위해서는 (십중팔구)정일이가 마음에 들어하고,북한주민들이 원치않는 일을 벌릴것으로 생각됍니다.
동냥은 못주더라도,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지않습니까?
장마당을 통제할려는 북한의 하급관리들도 생존을 할려면 그곳에 장사해서 먹고사는 북한동포들의 이해와 요구에 복종하도록 도와줘야지,정일이가 주는 것 받아먹고 힘내서 북한동포들을 못살게 구는데 일조하게 할수는 없겠지요.
정일이딴에는 군사적 위협도 했다가,유화적인 태도도 보였다하면서 최대한 우리에게 뜯어낼려고 시도할테고,그것이 자기가 살려면 당연하겠지만, 우리야 답답할게 뭐가 있읍니까?
우리가 정녕 탈북동포의 처지에 관심이 있다면,정일이의 체제에 관심 가질것이 아니라.북한동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장마당이 더 활성화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현실정치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선거를 몇달앞두고 정일이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그 선거에서 집권당은 패했읍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대통령선거 몇달앞두고 평양에 갔었지만,대선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읍니다.
다시말해서,대한민국국민들의 다수는 정일이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화해서 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혹은 언론이 남북관계든 통일문제든 북한동포의 인권문제든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이가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절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정일이가 대화해서 바뀔놈도 아니고,정일이의 운명과 권력은 북한동포의 이익,인권과는 별개이고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요.
노란우산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대부분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노란우산님의 주장을 모두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노란우산님과 저의 생각의 차이이고 제 논리가 맞다고 주장할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은 그런 걸 따지는 행위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봅니다. 기본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데(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노란우산님과 좋은 대화나 토론을 나눌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님같은 분은 아주 드문 경우죠.) 토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상대와 그 의견을 존중하는 습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글도 그런 취지로 쓴 것이고요. 물론 노란우산님께서는 이런 제 취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왕 말씀하신 것이니,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이에게 요구하는 현금이나 물품을 주어서 북한사회,일반 북한동포들의 인권이나 혹은 생존권이 얼마나 향상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일단, '현금과 물품'의 성격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현금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공단 등의 임대비용, 임금, 상품의 수입 등에 따른 대가지불 등)라면 기업활동에 어울리는 합리적 수준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인도적 지원의 경우라면 현금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마땅하고, 물품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다만, 물품 등의 인도적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란우산님의 말씀처럼 북한주민들 손에 가기도 전에 줄줄 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인도적 지원의 경우, 우리의 지원여부가 북한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지원하든 말든 (주로 유럽을 비롯한) 타국가들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원을 끊는다는 것이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압박카드로 유용하다면 저는 지원을 끊는 것도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을 하든, 말든 그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장차 북한과 통일을 이루어야 할 당사국입니다.
앞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로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안 줘도 그만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와 동떨어진 상관없는 나라라면 인도적 지원이고 뭐고 그깟 효과도 없는 지출은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북한은 결국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대상이고 우리는 그 당사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당사국으로서의 입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사시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만큼의 노력은 항상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한 푼도 안 주는 것보다는, 다른나라들 하는만큼은 따라가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일에 대한 인식은 저 역시 노란우산님과 같습니다. 김정일이 선의를 갖고 남북관계를 진지하게 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한줌 모래만큼도 없습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유지와 존속이겠죠. 지금 그걸 위해 미국과도 길고 질긴 줄타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굳이 노란우산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는 김정일의 인격은 믿지 않지만, 그가 사익에 충실하다는 것과 돈의 위력은 믿습니다.
즉, 우리가 대의를 갖고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김정일의 정권유지라는 사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따라올거라는 겁니다.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겠지만, 돈을 앞세운 당근 앞에서 끝까지 초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들이 정작 바라는 것은 '김정일정권의 생명연장'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과 열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마지막 보루지요.
기본적인 생존과 배고픔을 갖고 민주주의를 열망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남북의 경제교류가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는 김정일 정권(또는 앞으로 생겨날지도 모르는 또다른 독재정권)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혹시 확신하느냐 묻고 싶으신가요?
추론적으로 그러리라 생각하고 바라지만 확신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봉쇄하고 막으면 김정일정권 종치고 민주적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논리 역시 산수문제 풀듯 확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각기 다른 입장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알고 보면 양쪽 모두 추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과 타협의 여지가 존재하고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북한 인권 얘기를 한다고선 떠들어놓고, 미제가 왜 나오구 남한의 재인식이 왜 나오냐? 이런 샌드뻑 같은 ... 뻑까라 뻑을까! 이런 시펄. 사고하는 방식이 비비 꼬여있으면, 엄청 진보적인 것인가?
바보같은 군상들이 죄다 모여앉아 찌질거리고 있는것이 진보가 아니다. 이넘아. 그건 진보가 아니라 퇴보여. 인간사회가 그런식으로는 발전하지 않어.
뭐 알맹이가 있어야지. 황당무계 유만분수. 나원참.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인권에 대한 이야기지만, 정확히는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과 해법을 도출해내기 위해, 우리 남한에 있는 각기 입장이 다른 주체들이 어떤 태도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지요.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셨나 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건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인간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 지'하는 고차원적인 문제까지도 꿰뚫고 계신 듯 한데, 어찌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사람끼리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모르시는 지, 그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 펜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18 06:25:40
설득을통한 인권개선이라...
사실 너무 꿈같은얘기지요..
북한은 개혁개방이나 핵포기만으로 식량문제는 해결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 절대로 개방을 할수가 없는것이구요..
그리고 북한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있는 죄수들은 수십만에 달하고 이들의 반정부정신 또한 극에 달합니다.
그러다면 체제안정을 위해서 개혁도 못하는 김정일이가 과연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네 탁상공론 좋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사정이고 북한의 기득권세력이 들으려할까요?
이들의 통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의 인권문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다구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힘을 다해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과거에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던 한국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부끄러운짓을 하고도 북한인권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수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더군요.
정치적이고 뭐고를 떠나서 북한은 우리와 피줄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한순간의 평화를 위해서 외면하는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지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고방식이 너무나 순진무구하고 현실정치경제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황당하니까요.
댓글다신 것 본 기억이 납니다. 개신교 집사시라구요. 그만큼 아직 이세상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으신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세상은 순수한 마음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본능과 욕망(김정일의 경우에는 권력욕과 생물학적인 욕구겠지요)을 얼마나 근사하게 포장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경제와 정치입니다.
인도주의적 어쩌구 하는 것은 책에 글자로 남아있는 착각입니다 착각.
진정한 인도주의는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당신이 잃을 것이 없을때에 가능한 겁니다. 잃을 게 있더라도 물론 가능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그건 그 당사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다른 깡패집단에게 무조건적인 베풀어줌을 행한다는 것은, 베풀어주는 나라가 나 잡아잡수쇼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신같은 짓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부는, 자기나라의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덜떨어진 정부입니다. 사람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밥걱정, 앞날걱정이 없어야 하는 동물이니까요.
샌드맨같은 분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언제쯤 그 허울좋은 이상적인 생각속에서 빠져나와서 현실에 발을 디디고 제대로 북한을 바라보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