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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인권에 대한 같은 표현, 그러나 서로 다른 이야기들.
Korea, Republic o 더샌드맨 0 482 2010-03-17 11:59:54
단순하게 '인권'이라 표현하지만 실상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인권'도 내용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토론 등의 상황에서 나도, 상대도 똑같이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서로의 접점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서로 답답할 밖에요.

이런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역시 한도 없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첫째, 인권을 대하는 관점이 보편주의적이냐, 상대주의적이냐.
둘째, 개인주의적 인권관이냐, 집단주의적 인권관이냐.
셋째,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시하는 인권이냐, 사회경제적 권리를 중시하는 인권이냐.

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국제사회에서 주로 언급되는 인권관은, 첫째와 둘째의 경우에는 보편주의적, 개인주의적 인권관을 의미합니다.
즉 인권이란, 천부적이고 체제와 환경을 불문하여 누구나 향유하는 것이며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할 때 그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번째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비롯된 시각차와 인권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먼저 시민정치적 권리라 함은 평등권, 생명권, 안전권, 여행 및 거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참정권 등으로 주로 국가권력과 멀어질수록 권리가 신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민주화운동 역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에 항거하는 시민정치적 관점의 인권운동이었습니다.

두번째, 사회경제적 권리라 함은 노동권, 교육권, 생존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 시민정치적 권리와 반대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공산독재와 부패로 인해 언급하는 것조차 민망해졌지만) 주로 과거 공산권에서 표면에 내세우며 강조하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위 두 가지 관점의 권리는 각기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대립적 시각에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그에 따른 이익보다는 폐해가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국가로 불리우는 북유럽의 경우는 이런 조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관점을 북한 인권문제에 대입해 봤으면 합니다.
일단 그 실태를 보자면 시민정치적 인권이나 경제사회적 인권 따질 것 없이 공히 참담합니다.
먼저 시민정치적 인권측면에서 살펴보면,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개처형, 구금, 고문과 구타 등이 일상화되어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며, 경제사회적 인권 역시 절대부족상태인 식량에 따른 식량난, 붕괴된 의료시스템, 물과 전기의 일상적인 부족상태, 취약한 공장가동률에 따른 실업 등 어느 하나 정상인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 남쪽에서 보수계와 다수 탈북자 분들은 주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인도적 지원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중도내지 진보계 분들은 경제사회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생존권을 중시하고 있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해한다면 토론시에 느끼는 답답함과 쓸데없는 감정소모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 탈동회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논쟁 중 하나가 바로 Garry님의 인도적 식량지원 주장과 그에 대한 다른 분들의 비판적 태도인데, 제가 비록 Garry님의 모든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른 분들께서 필요 이상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 참 안타까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위에 언급한 바를 감안해 본다면, 각 주장에 대한 찬반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연히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욕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사회에 의외로 북한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그 해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모두 똑같이 북한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동지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로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욕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글은 아마도 '북한인권'이라는 테마로 시작된 제 발제글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만,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쟁점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언급해 볼까 합니다. 사실 말은 쉽게 하지만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더구나 그 가장 뜨거운 부분인 쟁점에 대해 거론한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은 해보자' 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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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uty5 2010-03-17 15:03:08
    바보,멍청이, 돌대가리 정치꾼들..
    탈북자를 지원하면 중국 국경에서 브로커를 거쳐서 북한가족과 북한동포에게로 <돈>과 <사실과 진실>이, 다 들어 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토론이 더 필요한지..
    300만을 굶겨죽인 <악마> 김정일을 더 지원해야만 한다는 개 소리인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몇년 후에, 친 김정일세력으로서 북한동포에게 돌 맞아 죽는 수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남한 내의 친북좌익(침김정일)을 작살 내는데 앞장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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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10-03-17 16:33:19
    beauty5야/ 너 같으면 300백만을 굶겨죽인 김정일을좋아하겠니? 대한민국국민이 뭐가 아쉬워서 친북좌익에 친김정일이 되겠니? 너도 떠라이 보수단체에 세뇌된 그렇고 그런 부류더냐? 공상과학소설 그만쓰고 일이나 열심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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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10-03-18 01:33:33
    beauty5님.

    제가 언제 토론을 하자 했습니까? 저는 토론하자 한 적 없습니다.
    물론 저는 건설적인 토론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토론도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거죠.
    무슨 말만 꺼내면 '친북좌파' 운운하는 분들과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는 보수적 성향의 분들의 '수구꼴통'이라 매도하는 분들도 똑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토론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객관적 논거와 치밀한 논리를 통해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사이에서는 불가능하지요.

    저는 토론을 원하지만 그보다 토론이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도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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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아침 2010-03-18 16:49:20
    한국부터 통일이 데야 남북 통일두 가능하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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