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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투자자 수천만불 투자후 북한 입 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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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당에 북한에 투자하라는게 병신 아님??? ------------------------------------------------------------------- MC: 북한 최대 무역회사의 하나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무역 총회사가 중국의 한 민간 무역 업자와 무역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무역총회사 소속 화물트럭이 중국 단동에 약 일주일이상 들어오지 못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단동의 한 대북 소식통은 그 이유를 “중국의 한 민간 무역업자와 무역분쟁에 휘말려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 국적의 한 조선족 사업가와 북한의 대성무역총회사간에 평안북도 천마산에 소재한 금광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업자가 금광개발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에 대한 투자를 했지만 투자가 끝난 후 금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이익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마산 금광에 투자한 이 중국 사업가는 대성무역에 수없이 항의했지만 이 회사 누구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단지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는 일이라고 모두가 발뺌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화가 난 이 중국 투자가는 해결사를 동원하여 중국에 드나드는 대성무역회사의 화물트럭을 몇 대 강제압류한 상태에 있고 북한의 대성무역회사도 더 이상 자사의 화물트럭을 중국에 들여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와 비슷한 일이 2년 전에도 있었으며 당시엔 대성무역회사 관계자가 부랴부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투자가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자사 트럭이 풀려난 일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의 경우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이 중국 사업자가 천마산 금광채굴에 투자한 시점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05년 경에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며 “투자 금액도 미화 2,000만 달라가 넘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마산은 중국 국경과 그리 멀지 않은(직선거리로 약 80km 정도) 평안북도 대관군과 천마군 사이에 위치한 해발 1,169m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우라늄이 풍부하게 매장 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라늄 제련시설이 있어 핵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활동장소가 있는 곳으로 의혹을 받고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 단동에서 대북무역을 하고있는 중국국적의 조선족 사업가 정 모씨는 “조선에 설비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몽땅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빚을 받으러 조선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 된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조선에서 살해 당했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이어 “이 사람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들이 조선당국에 문의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떼는 것이 보통이고 이럴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중국이 조선과 혈맹관계에 있다고 해서 중국사업가를 남한 사업가보다 우대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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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자들 또한 북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 손실을 보겠금 사업구조를 짜야 할겁니다. 임가공 무역의 경우 북이 생산품을 보내지 않으면 달러를 벌 수가 없고 원재료도 공급 받을 수가 없으므로 보다 안전할 겁니다.
투자나 외국인들 사유재산에 전혀 관심도 없을테고...
인터넷과 도로 및 금융 인프라도 전혀 안되어있고...
이렇게 처음에는 무도해 보이는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보다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는 것이고, 정 안되면 철수하고 한 10년은 모두가 거들 떠 보지도 않겠지요. 80년대 북의 합영법 제정 후 제일교포 기업인들이 북에 가서 실패하고 철수했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중국은 인구 13억의 거대 인구에 바탕하나 시장잠재력으로 투자자들을 끌여들여서 지금 남의 1위 수출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은 내수시장도 없고 인구도 적은 만큼 중국과는 다른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남과 중국을 관통할 수가 있는 교통상의 잇점을 활용할 수가 있다면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면에서 남이 투자에 압장서서 경의선 연결, 고속도록 건설, 전력시설 건설에 앞장서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앞문과 뒷문을 모두 열면 한쪽만 여는 경우보다 맞바람이 쳐서 훨씬 시원한 것처럼 말이죠.
북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보고 남북 경협의 불씨는 살리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시기일 수록 남이 투자를 계속할 신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북의 최고의 외교적 목표인 북미 수교를 해봐야 의미있는 투자가 안들어오니 북이 얻을게 너무 없어 집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02&newsid=20100629105620108&p=yonhap
<`차이완시대',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1·2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ECFA는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를 통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군사적으로 대립.갈등하는 시대를 마무리짓고 인구 14억명, 국내총생산(GDP) 5조3천억달러(약6천400조원)에 이르는 경제공동체인 `차이완(China + Taiwan)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이번 ECFA 체결을 `경제판 국공합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시장 `차이완'의 출범은 한국으로선 환영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만이 ECFA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관세 등 각종 특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경쟁자인 한국은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대만 제품, 중국시장에서 한국보다 우월적 지위 차지
ECFA가 공식 발효되면 향후 2년간 대만은 539개, 중국은 26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무관세 품목이 대만이 두배로 많다. ECFA의 혜택이 대만쪽에 확연히 치우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대만이 앞으로 무관세로 중국과 교역하게 되는 539개 품목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38억3천만달러로 대만은 무관세가 적용되면 13억달러의 관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비용절감이 가능해진 만큼 대만의 539개 품목은 중국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 및 교역 특성상 대만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이 대중(對中) 투자 및 수출에서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09년 한국의 대(對)중국 교역규모는 총 1천409억달러였고 32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한국은 최근 몇년 동안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남겨왔다.
하지만 ECFA가 발효되면 한국 제품들은 중국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만에 내줘야 하는 `비상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각각 10.2%와 8.6%로 2005년 이후 한국이 대만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이 전자집적회로, 액정 디바이스 등 14개에 달할 정도로 한국과 대만은 대중(對中) 교역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는다.
양측은 특히 유기화합물, 플라스틱제품 등 석유화학과 전자집적회로, LCD 등 전기전자 및 기계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KIEP의 배승빈 연구원은 "ECFA가 발효되면 조기자유화대상 품목인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품목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중국은 한국과 대만의 플라스틱류 제품에 6~12%, 유기화합물은 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ECFA가 발표되면 한국산에 대한 관세는 유지되지만 대만산은 관세를 면제받게 돼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특히 한국은 이들 14개 품목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각에선 그러나 ECFA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경제구조 특성상 핵심상품에 있어선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ECFA가 발효되면 1차적으로 교역비용이 줄어들어 대만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이고,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핵심상품의 경우 기술개발과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한.중.일 FTA 조기 체결이 대안될까
중국과 대만간 ECFA 체결로 대만산 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특혜적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각에선 한국도 한.중 및 한.중.일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만산 제품들이 무관세를 통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한국도 ECFA와 대등한 FTA를 조속히 맺어 한국산 제품들도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중 FTA는 물론 한.중.일 FTA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했으며 다음 단계로 FTA 협상을 출범하기 전에 민감성 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간 사전협의를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원론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탐색전을 앞두고 있는 정도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국내에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업종에 따라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석유화학.자동차.전자.철강.전문기계 등 지금까지 중국시장에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업종에선 한.중 FTA에 대해 반색하고 있지만 섬유 의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우려와 경계가 더 심하다.
한.중.일 FTA는 이제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한 정도로 아직 첫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3국이 서로 목표로 하는 FTA의 수준도 달라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총교역액 중 FTA 특혜교역비중을 80% 이상으로 증대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선은 한미, 한.EU( 유럽연합 ) 발효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중, 한중일 FTA는 초기단계인 만큼 타당성과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북조선내에선 공화국법이 국제법에 우선한데다 법 자체가 개차반이므로 정상적인 기업인들 입장에선 이해도, 감당도 하기 어렵다. 특히 공화국법을 위반했다며 남한에서 들어간 근로자들에게 뜯어내는 벌금은 액수도 클 뿐더러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인지 알 방법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