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먹님.

지금 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까? 어쨋든 고맙습니다.
그런데, MB를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떠나 먼저 다른 이들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은행나무님.

진지한 답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 글은 4대강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 중에 그런 성격이 포함되는 점은 있지만, 제가 만약 정말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논하기 위해 글을 썼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 부분이 있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선에서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글을 쓴 이유는 글 서두에서도 밝혔듯, '노무현 정부, 강살리기 87조원 종합계획이 있었다'는 다른 분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차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지만, 아마도 제 글이 너무 길어 채 다 읽어보지 못하신 듯 합니다.
전혀 다르지요.

'10년간 14조'와 '3년간 20 ~ 30조'가 비슷한가요?
'강본류가 아닌 지방하천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강본류에 대한 대규모 토목공사 일색'과 어떻게 사업의 목적과 금액이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정비'란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말씀하셨지만, 지난 참여정권의 하천정비계획은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 계획은 절저하게 수관리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내에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그 계획 자체가 여러 면에서 최상위계획인 '수장기'와 충돌한다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전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령까지 바꿔가며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결과가 타당하다 나왔다면 과연 승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린다면...
제가 지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표할 처지도 아닌지라 건방지게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충분한 검토결과라는 전제가 문제겠지만) 물론입니다. 승복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으니까요.

4대강님.

대운하사업이건, 강 정비 사업이건 간에, 경제성 평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이 했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건 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가지 중 어떤 경우라도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경제성 평가,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요, 대운하든, 개선정비든 간에 강과 하천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인위적 행위를 하는 것이니 마땅히 환경영향 평가도 뒤따라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정비사업에 웬 경제성,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하나요??
또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인위적행위가 얼마나 포괄적인데 함부로 정의하십니까? 이러면 또 님은 강이 워낙 크기때문에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겠지요!
기존 형태와 가깝게 유지하거나, 원래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하는 것이 정비고 유지보전인데 왜 환경평가를 하느냔말이지요.

또 4대강과 4대강으로 유입되는 하천,구거 등은 서로 사업주체가 다르지요

4대강의 제방,준설,보 설치는 당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류로 유입되는 하천,구거등의 오염원정화시설 설치 및 개선관리는 지자체에서 합니다.(원래 역할분담이 그러함)

그런데 이번 4대강정비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일괄발주로 각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 보설치와 지류부분 공사를 같이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장이나 충남도지사 강원도지사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4대강반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설치를 위한 사전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만약 4대강사업 반대와 사업관리의사가 없다면 정식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해당지자체에 대한 강의 제방,보설치는 추진할 수 있으나, 하천,구거등 정비,관리, 보전사업은 명확히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단독 공사를 하든 지 아니면 다른데 쓰든지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공사완료후에도 4대강 관리는 정부에 있고, 상수시설,하수시설,하천,도랑,구거 관리개선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개선정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강님.

글쎄요. 아마 이것도 서로의 시각차 때문이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보는 4대강 사업은 단순히 원 기능을 충실히 하고 유지보수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지요.

시각차라고 하시니 유감입니다. 강의 원기능은 잘 흘러야 하고 필요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치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 기능의 잇점을 살려 부가가치를 더욱 창출할 수 잇으면 더 좋고요!!

센드맨님의 말을 들으면 마치 강바닥에 무슨 폭탄을 설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면 강을 요새화하거나 강을 메우고 나중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도대체 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님이 말하는 유지보수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참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군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4대강님.

뭘 새삼스럽게 놀라십니까? 몰라서 물으시나요?
물론 저로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사업'의 기초작업이 아니냐 는 의구심을 갖고 있죠.

강바닥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수량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것이지 어째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윗분이 말하는 4대강 살리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자연파괴라는 것은 강을 없애거나 산을 깍아 없애는 것이 자연파괴이지 그 기능을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째서 자연파괴입니까?

당신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 벌거숭이 산에 일단 나무를 심고 보자는 것도 생태계를 파괴하며 돈으로 쳐바르며 국가부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하겠네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도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의 직,간접시설을 구축하고 보전하는데 쓰는 것이지 그것이 또 왜 문제인 지 당최 이해가 안가요. 혹시 님이 초등학생이라면 죄송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를 알 수 없다보니 잘 가르쳐주지못해 미안합니다.

윗분님.

강바닥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수량을 확보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런 순기능만을 하리라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강바닥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은, 흔히 준설을 말하는 것인데, 준설이 반드시 친환경적인 작업인가 한다면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수량을 확보한다는 것도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방법론이 아닌 보나 제방같은 인공물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제 말씀은 준설하고 인공물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생태계 파괴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자연적이 아닌 인공적인 조작을 하는 것은 사실이니, 그것이 반드시 좋은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에 나무 심기를 말씀하셨지만...
그 좋은 취지의 나무심기라도 심는 나무가 국내에는 전혀 없는 외래종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수종의 결정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3일 4대강사업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다른 도지사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을 직접 찾아가 “4대강사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심 본부장과 ▲청주시 무심천 내 작천보 높이를 낮추고 ▲관내 저수지 둑을 높이는 대신 저수지를 추가로 건설하며 ▲단양군에 지어지는 수중보 활용 방안 등 4대강 현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 지사 등 3명에게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었다.

새소식님.

더 새로운 소식을 알려 드리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왜곡기사에 불쾌하다고 했더군요.
폭력적, 물리적으로 부딪치지 않고 대화로 풀자고 하니, 4대강 사업 찬성, 입장 선회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충남도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재검토'라 하더군요.

은행나무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십니다.
저는 '10년 14조'와 '3년간 20 ~ 30조'가 찬성과 반대를 결정짓는 차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산술적으로만 볼때, 전자의 경우 1년에 1조4,000억원이며, 후자의 경우 1년에 적게는 6조 6,000억원에서 많게는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연히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국가예산 운용에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더욱 그렇지요.

또한 수재예방과 수질개선이라면 공사대상이 지방하천이건 강본류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셨지만, 제 글을 제대로 안 읽어 보셨습니까? 제 논리는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무척 피곤하지만 한번만 더 반복하지요.

먼저, 왜 수재예방을 위해 대규모 국가하천보다는, 지방 중소하천에 집중해야 하는가?

건교부는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방댐 설치가 일본의 12.5% 수준”이라며 강 본류보다 상류의 재해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율은 국가하천이 97%인데 비해 지방1급하천은 93%, 지방2급하천 78%, 소하천 36% 등 지천으로 갈수록 정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해예방을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겠습니까?


두번째로, 왜 수질개선을 위해 대규모 국가하천보다는, 지방 중소하천에 집중해야 하는가?

수질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바로 오염원 유입의 차단입니다. 그런 뜻에서 먼저 지방 중소하천에 대한 정화작업이 우선되어야만 강본류에 대한 근본적인 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수질개선 작업을 집중해야겠습니까.


세번째, 본래 4대강 사업이 관련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많은 법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고,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치수계획에, 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야 함은 하천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상위계획은 수정하지 않고 단지 하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하천공사를 허가했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번째,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굳이 따진다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법령을 바꾸어 버렸거든요.
하지만 사업을 앞두고 그것을 피하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것은 사실이니 깔끔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상기 세번째의 법리논쟁까지도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지요.

정치적 동기가 법적인 이유로 포장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명분이 갖춰져야만 하겠죠.
그리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그런 불손한(?) 시각으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생님 개인의 생각이며 판단입니다.
그리 생각하신다면 굳이 그 생각을 고치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선생님도 자기 개인의 생각을 마치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인양 주장하지는 마세요.

더샌드맨님,

제가 첫글에서 지난 정권의 치수사업과 현정권의 4대강사업이 ‘본질적으로 큰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치수사업에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4대강사업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님께서 답글로 지난 정권의 치수사업과 현정권의 4대강사업의 ‘차이’로 거론한 것이
1. 사업비 '10년 14조'와 '3년간 20 ~ 30조'
2. '강본류가 아닌 지방하천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강본류에 대한 대규모 토목공사 일색
3. 법적인 하자여부 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1번 사업비 '10년 14조'와 '3년간 20 ~ 30조'는 지난 정권의 치수사업과 달리 현정권의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유가 되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닙니까?
본인이 지난정권 치수사업과 4대강사업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차이점으로 거론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십니다” 같은 무례한 표현을 쓰시는군요.

수재예방을 위해 대규모 국가하천보다는, 왜 지방 중소하천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님께서 지난 정권 건교부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주셨는데, 현정권의 국토해양부는 4대강의 상류지역이나 지류가 아닌 하류지역의 본류에 대한 공사를 먼저해야하는 사유로
<하류지역의 본류를 정비해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낮아져 지류의 피해를 같이 막을 수 있다. 상습침수 지역은 본류가 역류해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체로 본류지역에 인구와 재산이 밀집돼 있어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것도 중요한 이유다.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본류에 홍수량이 집중돼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본류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면 지류지역에 가뭄이 생길 때 물을 끌어서 공급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류, 지천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과연 반대론자들의 주장만이 논리적이고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론자들이 4대강사업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년말에 4대강 사업의 취소를 구하고 4대강사업 행정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태입니다. 즉 4대강사업의 진행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갈끔하지 못하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거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대립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법으로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회를 통한 법률제개정 등 제도적인 방법만이 허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맞지않더라도 이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사회의 원칙일진대,
관련 법령 및 판결에 따라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사실만이 절대적인 진리인마냥 계속 반대를 하며 아울러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정부를 비판한다면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의“정치적인 동기”를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은행나무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간 14조'와 '3년간 20 ~ 30조'가 반대와 찬성을 결정지을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인가요?'

제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달랑 저거 하나겠습니까? 아니겠죠?
또,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그 '차이'만이 제가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차이라 언급한 내용이 저것뿐인 것은 애초에 발제글의 성격 자체가 '노무현 정부 87조원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중요하다 여기는 환경문제같은 것은, 현 발제글의 중심적 논제가 아니라 여겼기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매우 (또, 지나치게) 제 의견을 단순화시키니, 제 입장에서는 불쾌할 밖에요. 반대로 제가 선생님의 많은 지지이유 가운데 달랑 하나를 짚어내 '(고작) 이것때문에 찬성하세요?'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쿨~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먼저 무례한 언사를 한 것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류의 본류에 대해 공사를 먼저해야 하는 이유로 현정권의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실으셨는데,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현 정부가 밀어부치는 정책을 해당부처가 반대할 리가 없잖아요.

반면에 제가 인용한 내용 역시 같은 주무부서의 의견일 뿐더러,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지방 중소하천 중심의 투자계획이라는 결론이, 순수하게 일상적인 주무부서의 업무를 통해 도출된 수자원 관련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전자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무부서의 주장이고, 후자는 특별히 압력을 받을만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의견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신뢰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류, 지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한다고요?
무슨 돈으로요? 지금 4대강 사업만으로도 허덕이며 각종 예산을 뭉텅뭉텅 잘라내는 마당에 무슨 돈으로 한답니까?
그냥 말로 하면 다 믿어야 합니까? 만약 믿음을 주려면 제도와 예산으로 보여줘야지 믿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글 쓰고서도 아차 싶었는데, 미리 수정을 못해 선생님께 오해를 샀군요.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부분은 '타당성조사'라는 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황이었다면 마땅히 타당성조사를 해야 맞는 것인데, 직전에 세간의 (속보인다는) 비난을 무릎쓰고 법을 개정했고, 그것에 따랐으니 도적적인 면에서야 구린 점이 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하천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아직 법리논쟁 중이니, 이것은 앞서 말한 '타당성 조사'문제와는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이니, 이것을 '깔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갈등과 반목이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법적인 것만 따지고 든다면 그것이 옳은 민주주의라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옛말에 '오이밭에선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배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 했습니다.

기존의 법령대로라면 마땅히 '타당성조사'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뻔한 상황에서 여당 독단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각종 사전조사를 피했습니다.
또한 하천법 위반 등을 내용으로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아랑곳없이 사업을 전개하는 현 정권의 행태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민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대운하를 포기한다더니, 4대강사업이라는 거의 비슷한 사업을 급조(혹은 개명)해 놓고는 심지어는 사업내용이며 예산규모까지 기존의 대운하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더니, 사업내용이며 예산규모까지 비슷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란 것을 달랑 5개월만에 초고속으로 마스터플랜까지 완성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가 듬뿍 가십니까?

정치적인 동기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당은 얼마나 '정치적 동기'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며, 그것을 누가 따지고 가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 따져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것 모르시겠어요?

더샌드맨님,

내가 님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유가 단 몇가지에 국한된다고 했나요?
더 나아가 내가 언제 “달랑 하나”의 사유만을 들어 이것땜에 찬성하세요?라고 했나요?
님이 답글로 써준 내용에 대해 다시 내가 답글을 달 때 님이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까지 미루어 판단하여 언급해야 하나요?
난 어디까지나 님이 나의 글에 대해 답글로 써준 반대사유에 대해서만 다시 나의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님처럼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사유가 단 몇가지 사유만이 아니듯 4대강을 추진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거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하의 주무부서 의견은 신뢰할 수 있고 현정권하의 주무부서 의견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건 님의 편향된 시각의 반증입니다.
각 정권하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이 당연히 찬성하는 의견을 내겠죠 그게 지난 정권이건 현정권이건 뭐가 차이죠?
지난 정권 국책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이고 현정권 국책사업은 밀어부치기인가요?
아전인수 하지마세요.

4대강 본류공사 끝나면 우리나라 예산이 다 고갈되나요? 지류, 지천 공사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진 순서상 본류공사부터 하고 지류, 지천 추진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될만한 예산과 제도상 중대한 장애가 존재하나요?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찬성론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미리 예산 절감, 또 함부로 예산이 쓰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하는 조사”로서 “국가의 보완사업, 수질개선 사업 혹은 홍수에 대비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내용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을 듬뿍 신뢰하냐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해서는 안될 불법, 부당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안드네요. 반대로 님은 현정부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4대강사업이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4대강사업에 대해 찬반 여론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대론자들이 4대강사업 취소 소송 제기했다고 사업중단해야 하나요? 법원에서도 사업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근거없다고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계속하는 정부를 비판하는게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이처럼 찬반여론이 갈린 거대 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들간 찬반여론이 갈린 경우에 궁극적으로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를 통한 해결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아닐까요?
민주주의 원칙을 위해 더좋은 방법 있나요?

센드맨 유형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볼셰비키혁명이후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론이 가장 유토피아에 이른다고 믿고 전파한 당시 지식인의 모델과도 닮아있다. 그는 처절한 사회주의자로 보인다

샌드맨유형님.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자신의 정체성은 드러내고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회주의자라고요? 무슨 근거로요?
제가 사회주의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함부로 말씀하시니 화가 좀 나네요.

다른 이를 함부로 평하면서 정작 자신은 익명성의 뒤에 숨어 있다니...
저는 선생님같은 유형의 분들이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님.

제가 말한 여러 의견 중에서 소요 예산의 차이라는 '달랑 하나'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정도로 큰 차이냐고 먼저 물으신 것은 선생님이세요.

먼저 논지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린 것은 선생님인데, 왜 제게 화를 내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야 할 사람은 정작 저예요. 대체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리고, 강본류부터 하고 지천을 하면 안되냐고요?
왜 안되겠어요. 그래도 되죠.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 발표한 정비율만 보더라도 4대강 본류가 포함되는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97%에 달하는 데 반해, 정작 홍수 등의 재해피해는 지방의 중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정비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네요. 지천부터 하면 안됩니까?
지천부터 하고 나면 예산이 고갈되어 강본류는 못한답니까?

민주주의 원칙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택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죠. 특히 때로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현존하는 정치사회 시스템 중에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려 노력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론은 이미 알려지고 당장 실행될 수 있는 것들만 해도 부지기수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 간의 찬반여론이 갈려 있다면,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과 정당성만을 내세워 무작정 밀어부치기 보다는, 비록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태도가 더욱 민주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현정부는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까요?

더샌드맨님,

이해력이 떨어지는건지, 일부러 곡해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나의 글과 님의 글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세요.
내가 문제제기한 글에 대한 님의 답글중 몇가지 반대사유 중 예상상의 문제에 대해 내가 다시 답글로 언급했다는걸 알게될겁니다.

본류공사와 지천공사의 우선순위 여부에 대한 님의 주장에 대해서, 님과 같은 반대론자들만의 주장과 달리 본류공사를 먼저하는 것이 더효율적이라는 주장의 논거를 나의 먼저번 글에서 언급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마찬가지로 본류공사 우선 논거에 대한 나의 먼저번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올립니다.
< <하류지역의 본류를 정비해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낮아져 지류의 피해를 같이 막을 수 있다. 상습침수 지역은 본류가 역류해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체로 본류지역에 인구와 재산이 밀집돼 있어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것도 중요한 이유다.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본류에 홍수량이 집중돼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본류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면 지류지역에 가뭄이 생길 때 물을 끌어서 공급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류, 지천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님의 주장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 4대강사업에 완강히 반대하던 야당 소속 도지사들이 4대강사업 찬성으로 의견을 바꾸고 있더군요.
이유가 원지 아세요? 님처럼 이러저런 추상적인 반대사유 들면서 반대하다가 책임있는 공직자가 되어 현장상황을 파악해 보니 4대강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수해예방, 수질개선,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등을 위한 4대강 현장 주민들의 사업진행 요구가 너무나 강해 이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거죠.
반대론자들의 이러저런 탁상공론식의 완강한 반대사유 바꿔놓겠다고 4대강 현장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긴 시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비난받을 사유이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가시나요?

은행나무님.

저는 제 생각이 어떻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제 주장만이 옳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반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밀어부치기로 일관하는 것은 현 정부지요.

만약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당리당략'으로 함부로 매도하지 않고 정당한 주장으로서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굳이 이런 글까지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 소속 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뉴스는, 그 당사자들이 직접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이런 말을 계속해서는 안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탁상공론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선생님이 4대강 사업지지자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죠. 대놓고 얘기해 보자면 사실 4대강 사업이라는 계획 자체도, 남들에게 탁상공론을 운운할만큼 그렇게 내실있는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에 최소 22조입니다.
이런 메머드급 대형 토목사업이 달랑 5개월만에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겠습니다.

더샌드맨님,

거듭 말하지만 4대강사업 반대의견도 많지만 추진 및 찬성 사유 및 논거도 많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추진이 절실한 지역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이 무리한 밀어부치기로 보이진 않을겁니다.

아울러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님과 같은 반대론자들은 과연 얼마나 4대강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묻고싶군요.
스스로만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는 오류에 빠진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런 찬반의견이 극하게 대립되는 국가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회의 표결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의견에 맞지않더라도 수용하고 따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체제 근간이 흔들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4대강사업에 대한 가처분소송에서 사업의 계속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본안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비난받을 행위이며 민주주의원칙의 큰틀을 무시하는 당리당략적인 행위로 비난받을만하지 않을까요?

사실 나는 4대강 사업계획에 대한 내실여부를 판단할 만큼 이부분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 기간만 가지고 내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4대강사업이란 현정권에서 만들어낸 특이한 사업이 아니고 결국 일련의 치수사업으로서 이와 유사한 국책사업계획이 전정권들로부터 있어왔으며, 또한 현정권은 집권전부터 대운하계획과 같은 관련 사업을 검토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및 기본자료들이 이미 많이 갖춰져 있었을 것이란 판단은 안드십니까?
이런데도 "달랑 5개월",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겠다" 이런 거슬리는 표현 쓸 수 있을까요?

은행나무님.

제 표현이 좀 과했나요? 다시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폄훼해서 '탁상공론'이라 하시니, 저도 모르게 좀 흥분했나 봅니다.

마스터플랜 기간만으로 내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높고 거대한 빌딩을 세울수록 기초가 깊은 법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일컬어지는 대토목공사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 기간을 딱히 얼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년간 최소 22조가 투입되는 대토목공사의 마스터플랜 작성기간이 고작 5개월이라면 이건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죠.
선생님께서는 과거 일련의 치수사업이나 국책사업계획이 있었으니 가능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의 성격이나 주요 사업 내용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장기치수계획과는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사실이 이런데도 기존 자료로 가능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쿨~ 하게 대운하사업 계획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주장의 신뢰성이라도 있을 겁니다.

센드맨님께서는 본 발제글이 4대강 차반취지와 관계없는 현정부의 4대강 사업과 노무현정부의 강살리기 종합계획과는 연결이 안된다는 근거로 반박을 하셨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첫째, 이명박이 자신의 지지자들까지도 속인 미필적 고의가 아니었겠느냐?
둘째, 강살리기 87조원 종합계획에 대한 근거(생방송된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제시된 문서)는 있으나, 문서가 없다
세째, 사족을 달면 대운하를 하기 위한 것이며, 마스트플랜은 달랑 5개월이었다.

좁은 의미에서 발제글의 뜻은 센드맨님의 종합계획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님 스스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성향(?..맞는 표현인 지)이 있으며 지금 이명박이 추진하는 방식에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님이 내린 결론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종합계획 반박 증거자료만 나열했어도 님이 원하는 취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4대강 추진에 대한 사족과 찬반에 대한 님의 견해를 밝혀놓고는 다른분들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고 취지가 흐려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님의 의견에 대꾸를 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덧붙여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로드맵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모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정보완되거나, 폐기,변경 등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대부분 대외비이상으로 관리되며,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서는 보존/보관년수가 경과되어 영원히 폐기되는 것이 있고, 어떤것은 보존년수 경과후에 오픈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작성은 5개월이지만, 마스트플랜 자체가 나오기까지 연구결과,사료,B/M,리스크대책등은 아주 오랜기간 이어져 온 거입니다. 마스트플랜이란 그것들을 종합한 것중 가장 적절한 시나리오플랜을 작성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달랑 5개월만에 급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지적이 아닙니다.

4대강님.

제 취지와는 좀 다르게, 논쟁의 중심이 4대강 사업의 찬반으로 흐른 것에 대한, 제 책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애초 취지에 걸맞는 내용만으로 글을 올렸다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후회가 살짝되네요.

제가 글을 쓰다 보니, 좀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취지가 흐려졌다 표현한 것은, 최초 제 의도와 다르게 논쟁이 흐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다른 분들을 탓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으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글에서도 한 말씀 안드릴 수는 없네요.
선생님께서는 마스터플랜 작성만 5개월이지, 그 준비 자체는 아주 오랜기간 이어져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5개월 이전에는 '4대강 사업'이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전부터 4대강사업의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해 준비했다는 말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굳이 뭔가 있었다고 한다면 2006년에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2007년 작성된 하천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만, 그 지향점, 예산 규모, 내용을 볼 때 상기 두 개의 계획 간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엔 그 일관성을 찾을 수 없기에, 그것이 4대강 사업의 준비작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 당시에는 '대운하 사업'이란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대강사업 = 대운하사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말했죠.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대통령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본다면 4대강사업과 대운하사업은 그 취지나 목적 자체가 다른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언급처럼 대운하사업과 4대강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면, 대운하사업의 준비과정을 4대강 사업의 준비작업이라 보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의 준비과정이 존재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 밖에 없습니다.

첫째, 대운하사업과 4대강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말이 거짓이거나,
둘째, 무려 3년간 최소 22조가 투입되는 대토목공사가 달랑 5개월만에 모든 마스터플랜까지 마련하고 착공에 들어갔거나...

진실은 둘 중 무엇일까요?

4대강님.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니, 그 아는 정도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선생님은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군요.

선생님께서는 운하방식이 물을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하셨지만, 저는 가능하면 자연하천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자는 말은 아님은 아시리라 생각하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
근대를 거치며 인간들은 자연을 활용하고 관리하여 내 소유물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인위적 시설물이나 작위적 방법으로 그 효과를 얻으려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또다른 방식으로의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인간이 손을 대면 더 댈수록 그 위험성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커져만 갔죠.

따라서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답답해 보이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효율적이고 놀라운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식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대규모 보 등을 이용해서 강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지나친 오만이며 또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우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로 잡으려해도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저런 장, 단점을 잘 따져보고, 홍수 등의 재해 문제도 따져 보고, 오염 및 환경영향 등도 따져 보아,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그 준비과정도 그에 걸맞아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같이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선생님처럼 '기다려 봅시다'라고 맘 편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다려도 좋다'라고 말하려면, 우선 지금 공정을 멈추고 국민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평가와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김무성님.

본 발제글은 하나도 안 보셨군요. 지금이라도 한번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 4대강 사업 계획/예산 확보 등 종합 마스트플랜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세수사항 검토 및 집행은 이명박 정부가 정답임.
- "이명박정부에서 집행할 뿐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계획한 것을 예산을 절감, 수정·보완한 사업"

이라는 결론은, 선생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는 발제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우긴다고 그런가보다 할 일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러니 무엇을 비난하고 비판하든,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하고 합시다.

어제 발표한 뉴스와 일간지에 발표된 것을 그대로 따 왔는데, 댓글로 씹어주네여~ 아 어제 뉴스를 보라니까 왜 남의 허벅지를 찝고서리..정확하게 확인해봐여

김무성님.

그래요?
그럼 제가 저 기사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퍼와 볼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 말은 현 한나라당 대표가 한 말이잖아요. 기사는 그 말을 그대로 따온 것 뿐이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야당 대표가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기사를 내세우면 반박이 되겠군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엄연히 데이타와 근거가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데이타와 근거를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8·8개각에 대해 "이번 개각은 솔직한 말로 '탕평'은 아니다"고 평가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탕평이라고 보기에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개각' '성희롱당' 등 이런 건 좀…"이라며 정치라는 게 너무 자극적인 말을 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이 대거 내각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 입각은 잘 된 일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당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 직접 들어가서 견제 당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며 "특기가 '소통'인 사람이다. 구김살 없고 꼬인데 없고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 단순명료하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일각에서 '총리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도지사를 성공적으로 한 만큼 총리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치수사업인 만큼 그게 아니라면 수정해야 한다"며 "이명박정부에서 집행할 뿐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계획한 것을 예산을 절감, 수정·보완한 사업"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계획을 세워 임기 내에 끝내려 한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19992년 12월에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24조원을 투입하는 계획, 2004년 8000억원, 2007년 신국가방제시스템 구축으로 87조를 투입하는 사업 계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계천님.

선생님은 기사나 글 퍼오시는 게 특기이신 모양입니다.
그럼 저도 한번 퍼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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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계천 동식물, 복원 전보다 8배 늘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보내며 '참갈겨니·참종개·줄납자루 등 모두 7종의 고유 어종이 청계천에 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요컨대 '청계천이 건강한 자연하천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맑은 물에 사는 민물고기가 청계천에 산다니, 그야말로 '청계천의 기적'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큰 변화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외부에서 갈겨니를 구해 청계천에 인공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펼쳐온 최병성 목사와 환경운동연합은 5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등 남쪽 지역에서나 서식하는 갈겨니가 자연스럽게 청계천에서 살 방법은 없다. 인위적으로 도입된 걸로 추정된다"라는 충격적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지역 민물고기 채취업자 조 아무개씨로부터 "2006년 5월 서울시 청계천관리본부에서 갈겨니와 참갈겨니 수십 마리를 가져가 방류했다"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공개해 어류 방류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 조 아무개씨와 최병성 목사 등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조씨가 서울시에 공급한 갈겨니는 금강에 살던 것이고, 조씨는 그 외에도 서울 탄천에 방류한 어류를 공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과장된 홍보를 한 건 이뿐 아니다.
서울시는 2008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천에서 참종개 등이 처음 발견됐다. 청계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최병성 목사는 이번에 갈겨니 방류 사건을 조사하면서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로부터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참종개(치어)를 중랑천 합수부에 방사한 적이 있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청계천 생태계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전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건 어찌 되었든 청계천에 물고기가 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토종 물고기 방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청계천의 생태 건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계천 '생태복원 논란'이 파장을 더하는 가운데 석연치 않은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KBS· MBC·SBS 방송 3사와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은 관련 보도를 일절 내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방송 3사는 이미 5월 중순께 관련 취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최병성 목사는 "방송사에서는 물고기를 방류하는 현장 화면을 찍지 못해 보도를 못한다고 말한다. 그럼 천안함 사건의 경우 어뢰가 터지는 순간을 방송사 기자들이 직접 봐서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오세훈 서울시장 등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월24일 성명을 내어 "권력을 감시·견제·비판해야 할 언론이 이런 대국민 기만행위를 파헤치기는커녕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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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조건 내 주장이 옳으니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언론 보도 내용이면 무조건 믿나요? 그렇다면 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기사는 믿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사인데 말입니다.

물론 기사로 나온 내용은 다른 '~카더라'통신에 비해 신뢰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역시 여러 이유에서 오보내지 왜곡 등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께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기사를 믿지 않는 것은, 선생님 또한 기사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가치판단의 기준이 내편, 네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솔직히 나와 코드가 맞는 언론사의 경우엔 그 잣대가 좀 느슨해지지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언론사의 경우엔 보다 빡빡하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 편, 네 편을 갈라 무조건 그것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내 편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기사가 나오고 근거가 제시되면 스스로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잣대는 내편, 네 편에 따라 나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청계천 물 자체는 깨끗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펌프로 퍼올려 흘려내보내는 물이니까요.
게다가 바닥에 방수처리된 하천은 이미 하천이 아니지요. 그건 어항입니다.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생태계가 복원되었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 어항 속의 물고기는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계천의 생태계 복원? 이건 코메디입니다.
상식적인 얘깁니다. 하천이 복원된 적이 없는데, 무슨 생태계가 복원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깐요? 저하고 두물다리에서 만나 올라가 볼까요??? 부분마 보고 전체를 매도하시네염

제가 어린 시절의 한강은 뚝섬에서 수영하고, 워커힐 앞에서 왕조개았고 청년시절엔 오염이 극심하여 낚시를 하면 가끔 잉어정도 잡혔습니다. 한강이 넘쳐 집이 잠기는 일은 수도 없이 많았고.......
지금의 한강은 어떻습니까? 참게와 황복이 돌아 오고 홍수는 옛말이고, 강 양편의 둔치에서는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나고......이만하면 됐지 않나요?
부정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삐딲하게 보입니다.
그 옛날, 슨상님이 경부고속도로 착공할 때 블도져 앞에 드러 누운 것 처럼, 현재의 청계천을 어항이라 비난하고 그 옛날 고가도로로 돌아 가자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