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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더 센드맨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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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샌드맨님이 올리신 글은 한겨레 사설에서 본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노무현정부 당시 낙동강 예산만 2015년까지 16조원이라고 글을 올린적이 있지요...이건 제기억이 분명합니다... 근데 더 샌드맨님께선 총 14조원이라 하셨네요...차이가 나도 이렇게 까지 나네요... 참고로 이런기사도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도 수해방지 대책으로 각가 43조원과 87조원으로 밝혔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보도 참고 자료로 지난 10년간 수해방지대책을 이날 공개했다..이자료에 따르면 1999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이 99년당시 경기 강원지역 국지성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발생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24조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는것. 수해예방대책으로는 유역별 종합치수관리대책 및 차천 유지관리 강화,수행상습지.노후수리시설등의 정비다.. 수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호우예측과 홍수관리 강화, 방재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에 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김대중 정부 당시 2003년 4월에 국무조정실 수해방지 대책은 2002년 집중호우및 태풍 라마순, 루사 등의 영향으로 인명 270명 재산 6.1조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것.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총 42.8조원규모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그 내용은 수계치수 수해상습지 개선.등 하천정비사업 10.1조원 제방보강 소하천 정비 등 9.3조원은 신규댐 건설 기존댐 보강 등 5.6조원으로 농경지 배수시설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 저수지 기능강화 등이 7.4조원 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7월의 소방방재청 신국가방재 시스템 구축방안은 2007년 7월 에 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전국에 걸쳐 인명76명 재산 1.9조원 피해가 발생했다..이에따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37개 실천과제에 대해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했을때 국토부-국가하천 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등 24.6조원 방재청-재해취약 지역및 시설경비 등 34.6조원 농림부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추진 등 17.7조원 환경부,과기부,해수부.산림청.기상청 등 10.5조원이다... 더 샌드맨님 전 기간에 동의 할수가 없습니다...이건 이명박정부가 옳은것 같네요...10년씩 걸리면 또 중간에 원위치 됩니다.. 이건 일반 사업과 달리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합니다... 이말 의미를 아시겠죠....지금껏 계속 그래 왔습니다...정말로 헛돈 쓴거죠... 우리나라 강은 사나운 맹수라 했읍니다...큰나라야 강물이 순둥이니 로드맵을 길게 조금씩 손봐도 괜찮지만 우리의 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샌드맨님 이명박 4대강은 뭉뚱그려 20조원 이라 하고 노무현 정부는 관련사항을 세세히 적는것 자체가 옳지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이런식이면 곤란하죠.. 이명박 4대강도 각 부처 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왜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4대강도 치수.수자원관리 ,홍수예방.여가생활.침수예방,수자원확보 등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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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샌드맨님의 글은 화려한 측면이 있지만 감성적이고 일방적인 측면이 강함며 주장은 있으나 현실을 떠난 공허한 글이 많습니다.
한심타님의 글에서 주장한 것 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공사로써 그 특성을 살리여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는것이 자금을 줄이고 강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봅니다.
강물이 불어나거나 얼어들면 공사를 할수 없거나 처음 처럼 공사를 다시 하여야 하기에 국민의 세금만 더 낭비하게 됨니다.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보다 왜 하여야 하는가?
왜 서둘러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신 부분은 잘된 글이라 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길 바람니다.
그냥 좀 보려했더니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하시다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온갖 자료를 찾아서 세세한 데이타들을 근거로 나름 논리적으로 애써서 올린 글은, 화려하지만 감성적이고 일반적이고 현실을 떠난 공허한 글에다가, 심지어는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이고,
한심타님께서 올린 글은 간단하고 정확한 잘된 글이라...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참 허탈하기까지하군요. 하긴 선생님같은 분에게 무슨 말을 한들 제 말이 곧이 들리겠습니까.
그냥 그려러니 하지만 오늘은 왠지 조금 거슬려 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또 어떤 반대논리를 전개할 지 자못 궁금합니다.
4대강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과학적으로 보아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나름 열공했지요. 하지만 열공은 제가 발제글을 올리기 전에, 해당 자료를 찾고 살펴보느라 했던 것이고, 요 하루이틀은 다른 일이 좀 바빴습니다.
사실 발제글을 올리고 난 후 다른 분들도 열공하시는지 별로 댓글들을 안 다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이러다 마는 가보다 생각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글의 어디가 그렇게 정치적이던가요?
물론 제 정치적 입장을 숨길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4대강 관련해서 올린 글을 정치적이라 느끼신다니...
아쉽지만 아마도 저는 평생 선생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정치적으로 판단하실테니까요. 과학적인 글을 보고 싶으시다면 선생님께서 먼저 과학적 잣대로 보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어떤 글도 선생님께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음흉한 글로 보일 겁니다.
구경 재미 좋으십니까?
나름 즐겨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저도 좋네요.
그런데, 그저 구경이나 하실 요량이면 그냥 얌전하게 즐기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토론에 별로 끼어들 형편도 안되면서 감초처럼 끼어서 한마디씩, 그나마도 깊이 없이 그저 비아냥대는 모양새가 그리 대인배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노무현정부 당시 낙동강에만 16조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14조원의 근거는, 중앙재해안전본부에서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이란 제목으로 낸 브리핑자료에서 발췌했고, 그 중 별첨자료4번에 <부처별 재해경감사업 투자수요 및 기대효과>라는 표로 작성된 자료로서, 주관부서는 건교부이고, '국가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등'이라는 과제명으로, 총 14조 8,7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명기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제시했던 문건을 구해 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애초 제 글에도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문건은 지금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가 아주 넉넉한 형편이라면 단기간내에 전격적으로 일을 마무리짓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환경이란 것은 한번 건드려 놓으면 다시 되돌리는 데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직접 피해연관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이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집중이 효율적인 예산운용방법일지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명박 정부의 20조는 뭉뚱그려 놓고, 노무현 정부의 치수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하셨다 불만을 표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왜 노무현 정부의 치수계획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설명할 수 밖에 없었죠? 바로 선생님같은 분의 주장이 일정부분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점이 있다 여겼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자료 찾아내고 살펴본 뒤 게재한 겁니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계획이 그냥 뭉뚱그려 있는 것이 불만이라면, 선생님께서 자료를 찾아 잘 정리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지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야 말로 자료를 찾으려 해도 벌써 몇 년이 흐른 뒤라 한계가 있지만, 선생님께서야 현정부의 일인데 자료가 넘쳐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 역시 우리 하천이 잘 정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서 매년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불상사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피해사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자료는 어떻습니까?
수장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현황은 국가하천은 평균 3.6%에 반해, 지방하천은 55%, 소하천은 3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강본류보다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4대 강 등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97%, 지방 1급하천은 93%, 2급하천은 78%, 소하천은 36%라고 조사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홍수피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지방 중소하천에 대해 사업을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반해 4대강 사업의 경우는 (적어도 제가 알기론) 강 본류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홍수 및 재해예방을 위해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본래의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4대강의 강본류일까요, 아니면 지방의 중소하천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한심타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상적인 대통령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르니 어쩌겠습니까
복지 우선이냐 경제 우선이냐 남북관계 우선이냐...
나같은 경우는 삼청교육대(물론 정치적인 것말고 질서지키기 등 도덕적인 부분)가 부활했으면... 그런것을 밀어부칠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길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얼마나 의견이 다르시겠습니까...
이번정부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줄 압니다..우선순위는 그네들이 알아서 정했겠죠..근데요 더 샌드맨님..중소하천 정비는 지방정부중심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이걸 정부가 다 하겠다는건 아니죠...
왜 정부가 반대하는 지사들에게 통고를 했읍니까..안하면 사업권환수해서 국가가 직접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샌드맨님..국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서 지키는 것도 물론중요하죠..근데요...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걸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것 또한 좋은것 같네요....
참고로 네덜란드는 물을 전국토의 13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네요..스웨덴은 18퍼센트라네요...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3퍼센트랍니다...
자꾸 인공어항이라고 하는데 전 동의 할수가 없네요...
어떤프랑스 도시건축가가 이런말을 합니다..21세기에는 강물따라 경제가 움직인다....강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강에서 점점 멀어져간다...
안동도 항구다...충주도 항구다...이런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여담이지만 '인공어항'이라는 표현은, 제가 청계천 관련해서는 여러 번 사용한 바 있지만,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면서는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모로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 대통령은 그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원래의 강을 너무 오랜 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한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물이 흩어져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른다. 세계가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5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해야 한다."
아마도 이번에 언급하신 내용은 '수자원 확보'와 관련된 이 통령의 상기 발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 확보. 중요하지요.
그럼 이와 관련된 데이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을 비롯해 전국 다수이 하천이 지난 20 여년 동안의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해 하천바닥이 오히려 내려간 것을 밝혀졌습니다.
낙동강은 하천 바닥이 최대 9미터 이상 내려갔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2억톤 가량 물을 담을 수있는 공간이 생겼다 (낙동강 하상변화, 2006, 감사원 자료)고 합니다. 또, 금강의 경우는 2.03미터, 영산강도 1.3미터의 하천 바닥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금강하천기본계획, 영산강유역기본계획) 드러나 있습니다.
이 데이타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강 바닥이 올라왔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입니까?
또한, 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2011년 물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점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로 권역별 기준으로 2.37억 톤의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물 1,100만 톤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수자원 확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2.37억톤의 부족이 예상되는 영산강,섬진강 수계에는 고작 1억톤의 사업계획이 잡혔고, 상대적으로 1,100만 톤의 물이 남아 다소간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낙동강 수계에는 최대 13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일 "낙동강 사업은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으로 찬ㆍ반 논쟁을 넘어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사업은 정치나 이념을 떠나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또 소모적인 정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낙동강 경북권은 상습수해 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해야 할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홍수피해 예방과 물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낙동강 사업 반대와 관련해 "모든 것을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또 제도적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낙동강 연안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도지사와 일문일답.
--낙동강 사업 왜 해야 하나.
▲낙동강 경북구간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홍수로 피해액이 1조7천억원에 달한다. 복구비만 2조9천억원을 투입했다. 더구나 인명 피해는 135명이 발생했고 이 중 98명이 숨졌다. 그런데도 홍수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재해가 발생하면 사후 복구에만 치중한데다 홍수와 가뭄, 수질 악화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물' 문제를 사전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문제는 찬ㆍ반 논쟁을 넘어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다.
--낙동강 살리기로 기대하는 효과는.
▲낙동강은 퇴적물로 강바닥이 인근 농지보다 높아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된다. 평시에는 물이 없어 강바닥을 들어낸다. 유지용수 부족과 빈번한 오염사고, 하천안 농경지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는 물 부족 해결,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등 세 가지다. 우선 물 그릇을 늘려 물 부족을 해결한다. 하천 준설과 보 8곳 설치, 댐 2곳 조성 등으로 총 10억2천만t의 물을 확보하게 된다. 또 현재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하천정비를 하고 있으나 비만 오면 홍수가 걱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도 현재 3∼4등급에서 2등급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가에 사는 사람은 낙동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6ㆍ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안타깝다.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 일부에서 반대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 관리는 단순 치수ㆍ이수를 넘어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가느냐'는 미래 문제다. 물 관리를 잘못하면 국가적 재앙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또 제도적 틀속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낙동강 연안 4개 광역자치단체, 31개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다시 한 번 이를 촉구한다. 이 틀에서 계속 만나고 끈질기게 대화하고 토론하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 대체로 강 살리기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낙동강은 이를 터전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둑이 터지고 물난리가 되풀이된다. 수량부족으로 물이 썩어 악취가 나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듯 강은 바로 생존과 삶의 터전의 문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 낙동강 사업은 주요 공정의 진척도가 30% 이상이고 금년말까지 전체 공정률은 60%에 이른다. 내년 상반기에 하천공사는 모두 마무리한다. 또 영농 및 지장물 보상 실적은 이미 92%를 달성했다. 대다수 주민이 염원하는 만큼 중단할 수 없다.
--낙동강 살리기 향후 계획은.
▲경북은 정부의 물길 살리기보다 먼저 2006년부터 강 연안 정비를 위한 '낙동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와 물길 살리기는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사업으로 물 문제 해결과 강 연안 개발이란 융합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낙동강 사업 경북구간은 어느 곳보다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벌이고 주요 하천 지류와 샛강도 함께 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동강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하는 전문가 중심의 '낙동 그랜드 포럼'을 구성했다. 문화와 경제, 친환경 일자리가 공존하는 낙동강을 만들 것이다. 또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ㆍ종교단체 등도 계속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소개해주신 인터뷰 내용이 앞서 한심타님의 댓글 내용과 비슷하다 여겨져 위에 단 댓글 중 해당되는 일부를 갖다 붙인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그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원래의 강을 너무 오랜 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한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물이 흩어져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른다. 세계가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5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해야 한다."
아마도 이번에 언급하신 내용은 '수자원 확보'와 관련된 이 통령의 상기 발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 확보. 중요하지요.
그럼 이와 관련된 데이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을 비롯해 전국 다수이 하천이 지난 20 여년 동안의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해 하천바닥이 오히려 내려간 것을 밝혀졌습니다.
낙동강은 하천 바닥이 최대 9미터 이상 내려갔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2억톤 가량 물을 담을 수있는 공간이 생겼다 (낙동강 하상변화, 2006, 감사원 자료)고 합니다. 또, 금강의 경우는 2.03미터, 영산강도 1.3미터의 하천 바닥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금강하천기본계획, 영산강유역기본계획) 드러나 있습니다.
이 데이타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강 바닥이 올라왔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입니까?
또한, 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2011년 물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점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로 권역별 기준으로 2.37억 톤의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물 1,100만 톤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수자원 확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2.37억톤의 부족이 예상되는 영산강,섬진강 수계에는 고작 1억톤의 사업계획이 잡혔고, 상대적으로 1,100만 톤의 물이 남아 다소간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낙동강 수계에는 최대 13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낙동강은 하천 바닥이 최대 9미터 이상 내려갔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2억톤 가량 물을 담을 수있는 공간이 생겼다 (낙동강 하상변화, 2006, 감사원 자료)고 합니다. 또, 금강의 경우는 2.03미터, 영산강도 1.3미터의 하천 바닥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금강하천기본계획, 영산강유역기본계획) 드러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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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로 강 깊이가 내려 간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만, 부분적인 깊이를 전체의 평균 깊이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담수량 증가가 있을테지만 강 깊이와 넓이가 지역별로 서로 다르므로 흐르지 않아 정작 필요한 곳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강이 깊다고 해도 전체가 균일하게 깊은 것하고 깊이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 홍수가 날 때 전체가 균일하게 깊은 것은 지류의 물을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지만 깊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강은 홍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물은 평등하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특정구간의 강 깊이가 매우 깊어 담수량이 커졌다고 해도 낮은 지역의 수면만큼 깊은 지역의 수면과 평형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수량과 자연재해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합니다.
낙동강 하천 바닥이 최대 9m 이상 내려갔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모두 다 그만큼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퇴적물이 쌓여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가 오면 홍수가 난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 우리나라의 홍수피해현황에서 4대강 등의 국가하천은 고작 평균 3.6% 라는 겁니다. 반면에 정비율은 97%에 달하고요.
객관적인 데이타가 이럴진대, 홍수를 위해 강본류의 준설작업이 급하다는 말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 폭이 넓고 좁은것은 물살의 빠르기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재해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으면서도 평균적 깊이가 비슷한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4대강 현실은 수백Km에 달하는 강의 깊이와 넓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밖에도 안차는 깊이부터 10미터이상의 깊이가 있는 등 매우 차이가 많습니다.
모래,토사채취로 깊어진 곳은 제외하고, 원래부터 깊었던 지역도 산업화가 이루어지고부터 흘러 들어온 부엽물들이 강바닥에 퇴적되어 있는데 해마다 정비하기는 하지만 거의 사후처리 수준입니다.
문제는 강자체,산,하천,구거등에서 유입되는 모래,토사들이 점점 강의 얕은곳에 쌓여짐으로써 얕은곳의 강은 더욱 얕아지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됩니다.
이러한 곳에 홍수가 지거나 집중호우 또는 불시의 소나기등으로 물이 불어날 경우 강의 기능은 사라지고 하천으로 논밭 등 농경지 또는 집으로 강물이 역류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강이 전체적인 순기능 역할을 못하다보니 조금만 많은 물이 유입되면 강은 담수역할만 하는 호수가 될 뿐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하천에서 흘러들어온 물이든 상,하수도에서 흘러온 물이든 그 양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제대로 흘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4대강을 전면정비해야 할 중요한 사유이고요. 준설, 보설치 등은 정비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임시방편이 아닌 준영구적으로 정비효율을 높이고자 해서 선택한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겠지만 홍보를 한다해도 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라 정치적인 문제는 철저히 배제하고 전문가로부터 효과와 효율성을 분석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수지나 호수 또는 좋은 상수원을 가진 지역(주로 군의 읍면단위)에서는 그 자체로 좋은 물을 마시고 삽니다만, 강가에 있는 시,군이나 대도시는 어쩔 수 없이 강물에 의존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강저상의 상류에 사는 분들은 그나마 1~2급수 수질이 되지만 하류로 내려갈수록 3~4급, 하급수질에 가깝고 혼탁하며 냄새도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류에 사는 도시는 전부 정수를 해서 마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실 물이 충분하다 모자란다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강으로 유입되는 각 지류의 하천, 산업하수도, 생활하수도의 물을 정화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산업하수도와 생활하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가장 더러운데 이것은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10년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엄청 개선이 된것이지요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은 산이나 계곡에서 발원하여 상류는 상수원으로 마실 물이 되고, 논,밭을 거치고 도랑을 통해서 실개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물입니다.
자연 그대로만 있다면 하천에서 멱을 감고 마셔도 좋을 물인 데 축산업이나 과수원, 쉼터와 같은 식당가 등을 거치면 엄청 오염된 물로 바뀌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법적으로 허가 받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는 데 많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양성화기준도 폐수 정화설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초기에는 형편상 잘 설치가 안되고 불법방류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국 어느곳을 가더라도 많이 좋아졌고 하천물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골프장이나 논밭을 통해서 나오는 농약친 물이 더 오염된 물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지류에서 유입되는 근본도 잘 정비해야 합니다. 강 본류에 쌓인 퇴적물도 걷어내고 강 전체 평균깊이도 깊어지고 강 정비도 매년마다 임시방편이 아닌 쉽게 정비할 수 있고 갈수록 정비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로따로 해서는 안되고 모두 같이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진지하고 좋은 답글 잘 봤습니다. 덕분에 저도 잘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생님의 이 답변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복잡하게 했나요?
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홍수피해현황에서 4대강 등의 국가하천은 고작 평균 3.6%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96.4%의 피해는 지방의 중,소하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땅히 그 지방의 중,하천에 대해 우선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다른 유용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물론 고맙고 좋습니다만, 우선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다른 말씀은 그 다음에 듣겠습니다.
센드맨님 질의내용은 평화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고 그때 정부측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홍수가 발생되면 넓은 강보다는 중소하천에 홍수피해가 쏠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강에서 더 이상 물을 흘려보낼 수 없으므로 항복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중소하천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이지요.
중소하천에서 홍수피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첫째 중소하천의 물이 잘 흐르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경우라도 중소하천의 높이가 강보다는 높아야 한다.
-- 이것을 만족 시키는 하천이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낮은 하천을강보다 더 노이기 위해서는 하천을 지금보다 높게 설치해야 하는 데 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수량이 많아 강물로 흘러가지 못할 망정 그래도 깊이 파주어 정비해야겠지요.
둘째 중소하천으로 유입되는 모든 수량을 강이 언제라도 조건없이 받아서 흘러주어야 한다
--- 강이 제 기능을 못해주면 하천의 물은 논밭으로 도시내 도로와 주택으로 쏠려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홍수피해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위를 종합하면
강의 순기능을 못하게 되면 하천이 유명무실해져서 홍수피해가 극대화됩니다. 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하천주변에 홍수피해가 많다는 것은 원인을 제쳐두고 결과만 말씀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당연히 강도 정비하고 중소하천도 같이 정비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선순위로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강을 머저 정비하고난 뒤에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도로로 비교한다면 고속도로를 먼저 닦아 놓고 국도/지방도로를 잘 연결해서 정비하겠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부언하자면 댐이나 호수를 끼고 있는 하천은 말이 하천이고 이름이 없다뿐이지 거의 강과 같은 수준입니다. 제법 큰 하천은 강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하천도 결국 강과 만나서 흘러 가는데 강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엄청난 홍수피해로 연결되지요.
실개천부터 규모가 작은 하천의 경우 홍수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고 집중호우로 순차적인 물흐름의 시간차이상 연결이 순조롭지 못하면 막힘현상으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년에 한두번 있을지도 모를 확률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은 하천을 강이나 중간규모 하천으로 확대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경우 더 환경파괴가 일어날 지도 모르겠고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뿐만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제 글에서도 선생님과 논쟁을 하게 되었더군요. 그 곳에 있는 선생님의 답글을 보고 더 이상의 논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더 깊은 논쟁을 하기에는 제가 아는 바가 너무 부족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이유이고, 본격적으로 4대강 찬반과 관련된 논쟁을 이어나가려니, 쟁점들이 너무나 다양한 방면에 걸쳐 산재해 있어 그걸 다 건드려니 그것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맹목적인 현정권에 대한 지지가 아닌 (옳든 그르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다른 이름임을 모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찬성하시지요?
이것은 선생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이든, 대운하 사업이든 찬성할 수 있죠. 물론 대운하 사업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는 하나,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슴은 분명하고,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치수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선생님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치수방식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뿐입니다. 덕분에 저도 선생님께 많이 배웠고 저와 입장이 다른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전보다는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 고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방식의 접근이 왜 정치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정부는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슴을 알면서도 이토록 전격적으로 밀어부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이 사업을 둘러싼 골 깊은 국민들간의 갈등만 할까요? 정말로 그토록 정당성이 있고 자신감있는 계획이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며칠에 걸쳐 진지하게 토론 상대가 되어주신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시간이 되면 현장에 직접확인하시는게 젤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4대강에 관하여 글을 쓴적 있죠..
그 때 뭐라고 했습니까..4대강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기본 전제가에 문제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강의 기본요건이 무엇입니까...도랑과 실개천과 강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에 우리나라 4대강이 부합합니까...장마때나 잠시 강의 역활을 하기는 하지요...아무리 범위를 넓게 잡아도 하류가 아닌이상 강이 아닙니다..
그게 벌써 6.25전쟁으로 산림이 황폐화 되기 시작해서 무려60년 세월입니다..그때 내려온 토사가 쌓인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각정권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피해지역복구와 둑만 쌓았지요..지금까기 계속된 현실입니다...
자꾸 환경을 얘기하시는데 더 샌드맨님이 말하는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냥 방치한것을 유지하자는것이죠...
토사가 쌓인곳에 갈대가 생기고 새들도 둥지를 틀고 그래서 보호하자는것 아닙니까...그러면 계속 방치해야겠네요...더 넓게 더 멀리 퍼지도록..
이건 아니겠죠...
선생님의 주장이야 말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선 위에 선생님의 주장이 맞다고 합시다. 강본류가 아닌 이상 강으로서의 기능조차 없다고 합시다.
바로 그 강으로서의 기능조차 못한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지방의 중,소 하천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지방 중,소하천에서 우리나라의 홍수피해현황의 평균 96.4%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현상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강의 기능을 잃어버린 '장마때나 강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 중,소하천을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대강 사업이 중요하고 먼저 해야한다고 말하면 안되죠. 4대강 사업의 주요대상은 강본류인데요. 정작 급한 곳은 지방의 중,소하천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소,하천정비 지방정부가 하고 있고요..예산은 국가가 보조해준답니다...
더샌드맨님은 간혹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네요..
정부가 중소하천은 포기한것처럼 호도하는데 그건 잘못된거죠..
얼마전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하겠다는 의미는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지원금을 못주겠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본인들이 직접 강정비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우선순위를 얘기한적이 없습니다..그네들이 알아서 정한다고 했지요..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적을까요..
광우병의 저자(죽음의 향연) 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바른삶)이 아닐까요..
4대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누군가는 용서를 빌어야 될겁니다..
더 샌드맨님이 될수가 있고 저가 될수도 있지요..그땐 또다른 해석은 하지 맙시다..
좋은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 지방의 중,소하천의 관리감독권은 지방정부에 있다 하더라고, 결국 그 예산은 국가보조가 많지 않습니까?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생각한다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또다른 협박일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중소하천 포기'로 비칠 수 있슴을 아셨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선순위는 그네들이 정해야 할 것이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예산을 비롯한 주도권을 쥐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그 우선순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그것은 명목상의 자율권일 뿐이죠.
그런데, 왠 갑자기 뜬금없는 광우병의 저자(죽음의 향연)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그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해서 광우병과 관련된 사실 관계는 크게 변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혹시 광우병과 관련해서도 네가 잘못한 것이 밝혀졌으니, 나중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도 용서를 빌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니시겠죠?
어차피 사족이라 하시니 그려러니 합니다만, 좀 너무 뜬금없는 사족이라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콘크리트로 쳐 바른다고 했습니까...일부 위험한 구간은 보강작업으로 콘크리트는 하기는 하겠죠..그게 지금기술의 한계이니까요...
극히 일부분입니다...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운하 가능성...이건 전제가 잘못되었지요..
대운하가 나쁘다는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요..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이걸 하려고 한다니 안한다고 한다니는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미래에 이 방향이 옳았다고 하면 하는겁니다...단정짓지는 마세요...
지금 시끄러우니깐 안하는겁니다...이게 나빠서 안하는것은 아니니깐요...
그리고 속도전이라 하셨는데..강과 하천이 관련되어있는 사업은 최대한 빠른속도로 하는게 옳은 방향인것 같네요..조금만 늦어도 또다시 원위치 될 확률이 많은 사업입니다...최대한 신속히.....
이걸 고상하게 행정명령,행정적인 불이익이란 말로 표현할뿐이죠...
국민의 4대의무..이것도 사실 협박입니다..
세금 안내었다고 고지서 발송 이런 모든 행위가 사실 협박의 다른 표현일뿐이죠....
모든사람들이 이나라를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선택되어진것입니다..전 헌법에 동의 한적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스스로 얼마나 심각한 발언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헌법에 동의한 적 없다고요?
헌법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런 헌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더 이상은 선생님과 다른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겠군요. 진작에 알았다면 이런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 낭비는 안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까울 뿐입니다.
그럼, 즐~~~~~~~~~~~~~~~~
4대강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이고 치산치수에 관한이야기이기 때문에 과학적이 논리적인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돼야하지만...이미 이 사업은 이런방식보다는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전락해버려 유감입니다.
특히나 제가 하는일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귀국후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관계로 논쟁,혹은 토론에 깊숙히 참여하지 못하여 유감이지만...또, 이런토론이 탈북동포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곳에서 이야기하는것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므튼,이것저것 잡다한 일이 끝나면 제대로 토론할 기회가 있을 듯 해요.^^
역시...떵개도 제집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고향에 오니 좋긴하군요.
귀국하셨군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우리나라, 우리집만큼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창 무더운 때라 고생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단어를 너무 자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라니요. '변호'라는 표현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변호해줬다는 겁니까. 만약 변호를 했다면 선생님의 주장 스스로에 대한 변호겠지요. 따라서 '저를 변호했다'라는 말씀은 저로서는 적절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표현일 뿐입니다.
또한, 지금 이 글을 보니, 전후 문맥상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선생님의 말뜻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 등을 '협박의 다른 표현'이라 생각하는 선생님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동의한 후 결정된 규정은 아니지만, 그것은 결코 영구불변의 것이 아닐 뿐더러, 언제고 나를 포함한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원한다면 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협박'이 아닌 '약속'이라 봅니다.
저는 '약속'이기에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지, '협박'에 굴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 속에 둘러싸인 삶'이라... 상상만해도 비참하고 불쾌해지네요.
정부가 지방에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죠..근데 그것을 또다른 협박이란 더 샌드맨님의 말에 제가 에둘러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변호란 말은 더 샌드맨님의 협박이란 말을보고 너무 고지식한것 같아 세상일이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