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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쓸지 모를 통일세 걷느니… 그 돈, 차라리 경제 재투자하라'
United States cooper 0 537 2010-10-02 07:39:58
'언제 쓸지 모를 통일세 걷느니… 그 돈, 차라리 경제 재투자하라'
통독 경제 전문가 브렌케 박사 '통일 조언'
"남한 國富 키우는게 통일비용 마련에 장기적으로 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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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브렌케 박사/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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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독일경제연구소(DIW) 내에서 통독 경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칼 브렌케 박사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거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라"고 조언했다. 북한 노동력의 대량 이탈은 북한 경제 붕괴를 촉발하고 남한 경제에도 대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남북한 경제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라는 충고였다. 그는 또 "사용 시점과 용처가 불분명한 통일세를 걷기보다는 그 재원을 남한 경제의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년간 총 1조4000억유로의 통일비용을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나.

"동독지역에 도로, 철도망, 통신망 등 각종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전히 새로 깔아야 한데다 동독 주민의 대량 실업사태로 막대한 사회복지비용 지출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총 통일비용 중 사회복지 관련 지출 비중이 얼마나 되나.

"유감스럽게도 정확한 통계가 없다. 독일의 연금시스템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연금 납입기간을 따져 개인의 기여도에 비례해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동독 주민에 대한 각종 복지비용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마구 지급해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다."

―즉시 경제 통합을 하기보다 2개의 체제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통합했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당시 독일 내에서도 그런 주장을 편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었고, 서독 주민과 같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아 그런 방안을 채택할 수 없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포퓰리즘도 시행착오에 한몫을 했다."

―통독 과정의 시행착오를 감안할 때 한국에 조언하고 싶은 점은.

"가장 중요한 점은 통일 후 남한으로 북한 주민이 대거 넘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남한 일자리 취업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농촌 거주민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는 정책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남북한 화폐 교환과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도 가급적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

―독일 정부는 엄청난 통일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나.

"두 가지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 빚을 내거나 연대세(일종의 통일세) 신설 등 세금을 올려서 조달했다. 다행히 독일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유지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통일이 독일 경제에 기여한 바는.

"동독지역 근로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새로 편입되면서 임금 인상이 억제됐다. 임금 인상 억제는 독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옛 서독 기업들이 통일의 최대 수혜자이고, (세금 부담은 커지고 소득 증가율은 낮아진) 서독 주민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 같으면 언제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돈을 막연히 쌓아두기보다 그런 돈이 있다면 북한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은 남한 경제에 재투자하겠다. 남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남한의 국부(國富)를 더 증식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닷컴
베를린=김홍수 특파원 hong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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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쟁이 2010-10-02 15:08:46
    통일세 그 의미 자체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될때, 필요한 자금인데,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면 탈북자 숫자가 많아야 한다. 대략 5-7만명 탈북자가 남한에 있으면 북한 확실히 끝이 난다.(그 논거는 생략)
    그렇다면 그 자금으로 탈북자 늘이고,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적응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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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10-02 17:22:07
    탈북자가 5-7만이면 왜 북한이 끝나죠?
    돈벌어서 북한에 보내면 북한에 외화는 좀 들어 가겠지만 왜 끝장난다고 보죠?

    그리고 돈으로 탈북자들을 자본주의적인간으로 적응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돈으로 어떻게 적응을 시킨다는거죠?

    돈으로 탈북자들을 위한 무슨 행사나 계속 조직하고 정착금 많이 주면되는가요?
    나는 도무지 돈으로 정착을 도울 방법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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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14 2010-10-03 19:39:02
    세를 붇이면 다 세금인가?
    돈을 뜯어가지 못해 악렬하게 구네~~
    왜 니가 누는 똥세금은 않내는 거냐?
    잘먹고 잘처먹으면 그런것 또한 세금 더 많이 내야 하는게 아닌겨?
    회사 월급 지꼬리 많이 밨는데 먼 세금은 10프로나 떼냐?
    참 더러워서 ~~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정작 돈이 없어 입원하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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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 2010-10-03 23:06:06
    지금 돌아가는 북한상황들을 봤을때, 통일세 신설방안 시기상조는 아닌 것 같네요. 현상황들 미리 감안하고 내놓은 제안같은데, 통일에 대비한 준비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부분이기도 하구요. 통일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드네요. 이제는 더이상 통일준비 미뤄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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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세 2010-10-04 10:20:29
    통일세 자체를 언급한다는것 자체가 이정부의 넌쎈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무슨 통일세운운? 통일세보단 햇볕정책으로 인한 북한 경제자립과 인프라구축 북한내에 개방에 대한 강한의지를 심어줘야지
    통일세 언론플레이를 통한 남한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반감조성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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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가 2010-10-04 12:06:58
    햇볕 정책해서 북한 경제자립과 인프라 구축보다 핵무기개발에 돈을 쓰니 문제죠.. 북한이 진정으로 인민들 생활을 향상시킬 마음이 있을 때 지원해야 하는데 김정일정권은 자신의 기득권지키기로 핵무기개발과 군자금으로햇볕 정책을 이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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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세 2010-10-04 12:46:14
    인프라구축은 직접가서 길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건데 뭔 핵무기개발? 개성공단같은 단지를 많이 만들기위해선 그만큼 도로나 기타 여건이 수반되어야한다는건 기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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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세야 2010-10-05 17:38:54
    대체 누가 남북관계를 파탄내??
    맨날 북쪽에서 판탄내지 않았나요?
    그리고 따지기 좋아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햇볕이란 용어도 좀 문제가 있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자존심 상하는 용어 아닌가요?

    기왕의 개성공단도 철수 하고싶은 맘이 굴뚝 같은데 또 개성공단?
    ㅎㅎㅎㅎㅎ
    남한 건설업체가 직접 가서 도로 만들고 또 뭐....
    인프라??
    이산가족상봉도 찔끔찔끔 하는 넘들한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는거요
    돈은 잘 받아먹지만 외부의 정보가 절대로 들어 가서는 안되는 곳인데..
    님 같은 사람들은 등신이거나 아님 친북 좌파
    아니지 좌파는 넘 고급하고 그냥 *김정일 *앞 * 잡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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