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과 우익의 통일에 대한 청사진과 탈북자의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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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 10년간 좌익은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폈습니다. 햇볕정책을 편 까닭은 이렇습니다. 남북한 통일에 드는 비용과 그 충격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 휴유증(일시적이지만)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반면에 우익을 지지하는 탈북자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망해가는 북한을 내버려 두면 가까운 시일에 망하니까, 도와주지 말자. 도와줘봤자 북한 주민들 고생하는 시간만 길어질 뿐이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이 탈북자들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정말 빨리 오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통일이 되면 남한은 졸지에 부동산 가격 폭락(북한 땅 때문이겠지요), 실업률의 폭발적인 증가(북한 노동력 때문이겠지요), 북한 지역 개발과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 필요,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외국놈들은 이익이 나야만 투자합니다), 등 이외에도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결코 좋아할 리 없습니다. 이것은 좌익 우익을 떠나서 결코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남한이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해서 국민소득이 10만불 정도 된다면 그런 방법을 써 볼만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은 분명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합니다. 남한이 현재 그런 희생적인 자세를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다면, 북한의 실상을 남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남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1년에 수천억 수조원이 넘게 들지만, 지구 다른 한편에서는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굶어죽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깊이 알지 못해 인간애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한 준비는 이 2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경제 발전, 다른 하나는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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