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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금 붕괴중!(장진성의 글)
Korea, Republic o 퍼온글 1 653 2011-03-07 00:00:51
언론에 따르면 통일부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매년 조사하는 국가취약성 지수(Index of State Weakness)와 미 평화기금(Fund for Peace)의 국가실패 지수(the Failed States Index)를 모델로 삼아 지난해 7월부터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한 정세지수 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미 십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 이 프로그램을 지금에 와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한국의 자유통일준비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반증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정세지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북한 체제 전반의 '불안정 지수'는 상당히 올라갔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통제역량 지수'도 함께 높아져 북한이 당장 붕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며 나는 통일부가 아직도 태평세월(太平歲月)이구나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한 정세지수 개발에 참여한 그 연구진에 과연 탈북 연구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장담컨대 탈북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가 고작이었을 것이다.

 즉 서울에 못 가본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안다는 식의 해석과 판단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인 내가 보기엔 북한의 급변사태는 이미 시작됐다. 우선 권력공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번에 북한 주민 27명에 대한 송환이 늦어지는 것도 어쩌면 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김정일이 결제를 못할 처지에 있다던가. 아니면 그 사실을 숨겼다가 안 좋은 결과를 보고하자니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 같아 중간 단계에서 전전긍긍하는지도 모른다. 암튼 최근 북한의 돌발 상황들을 보면 김정일의 결정과정이 이전과 다르게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세습권력 조건이나 구조도 매우 불안정하다. 우선 국가조건으로 봤을 때 김정일 시대에는 사회주의 동구권이라는 대외성, 경제적으로 안정됐던 대내성,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봉건왕조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로 이양된 역사적 폐쇄성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에겐 그 3대 조건 중 남은 마지막 폐쇄성의 조건조차 시장압박으로 희박해졌다.

 지도자 조건도 김정일에겐 매우 행운적이었다. 아버지의 절대적 지지, 30여년이라는 세습권력 준비 과정, 신격화 왜곡 기간이 있었는데 김정은은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주민조건 역시 오늘날의 북한 주민들은 더는 과거 배급 인력이 아닌 시장인력이 돼 버렸다. 지수 개발에 참여한 한 전문가도 현재 북한 인구 2400만명 중 2000만명이 당국 통제가 잘 먹히지 않는 장마당(시장)에서 식량을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만큼 개인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으로 변했고, 이는 충성과 복종의 전통적 구조마저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김정일의 권력 이기주의도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 김일성의 주석권력을 무기력한 상징권력으로 만들었던 경험과 위험의식에서 김정일은 현재 김정은에게 정책 결정권과 인사권을 발동할 당 공식직함을 주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최측근들도 비참하게 끝난 김일성 측근 꼴이 되고 싶지 않아 3대세습보다 유일지도체제를 고집하며 기어이 지키려 하고 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는 김정일이 급사한다면 과연 김정은 3대 세습정권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까? 아니 그때는 북한 뿐 아니라 우리 남한도 돌이킬 수 없는 大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통일부가 아직도 북한을 급변사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히 직무태만이다. 지금부터 급변사태로 심각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단계적인 전략과 현명한 행동의 대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독재는 긴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은 고작 한 순간이다. 탈북자인 내 눈에는 북한의 붕괴는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서 무섭게 태동하고 있다.
 
<장진성 /객원논설위원, 탈북시인, '내딸을 백원에 팝니다'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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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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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염 ip1 2011-03-07 12:44:28
    고건 당신 생각이지..아무리 정보기관이 무능해도
    개인보다는 국가정보기관이 더 정보력이 좋지요..
    이런 글로 사람들에게 혼란주지 마세요..
    북한 군부와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김일성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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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락 ip2 2011-03-07 14:59:08
    1. 중국 민주화
    2. 북한군의 반란
    3. 김정일 사후 권력투쟁

    북이 붕괴된다면 위의 세 경우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중봉기는 애초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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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ip3 2011-03-07 21:27:05
    반통일부로 개명해야지요.
    통일에 대한 비젼/의지/준비/실천 전혀 안되어 있는 철밥통 파수꾼이라 봐야죠.
    통일을 하자면 미국/일본 등과 손잡고 국제압력으로 강력하게 밀어 붙이면 금방 됩니다.
    중국을 압박하여 손발을 묶고 북한 주민에 대한 공작을 하면 바로 게임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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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4 2011-03-08 02:01:30
    북한군이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중공이 개입하면 끝입니다.

    김정일 사후 권력투쟁에서도 중공이 개입하면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1번 중국이 민주화가 되어야 통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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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4 2011-03-08 02:04:18
    만약 2번의 상황이라면 제압후

    김정남같은 중국의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현대판 신하국을 만들겠죠. 아니면 자원(물적,인적자원 포함)의 식민지를 만들던지

    중공의 생각에선 2번이 좋을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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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4 2011-03-08 02:06:14
    북한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면 대외적으로 중공군이 개입할 명분이 있습니다.

    동맹이므로...

    그러나 미국과 남한은 안됩니다. 적국에 (솔직히 북한이 나라는것도 인정못하지만..)군대가 진격한다는것은 국제사회에 침략행위로 오인받을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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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4 2011-03-08 02:13:09
    중국이 민주화가 되어야

    식량을 안주던....... 삐라를 날리던 ........

    (민중봉기는 절대 천지가 개벽하여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탈북민들이 못이박히도록 이야기 하셨으므로 믿겠습니다. 북한에 살아보지도 못한 제가 감히 실정을 논하겠습니까?)

    미국이 김정일을 암살하던 한국이 암살하던...

    민중봉기및 윗 상황이 현실이 되려면

    중국의 민주화 밖엔 답이 없습니다. 민주화 하면 티벳이나 위구르등등 소수민족이 떨어져나가

    나라가 구소련처럼 분열되는판인데...

    북한을 신경쓸 겨를이 어딧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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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일당독재타도 ip5 2011-03-09 10:10:01
    중국에 공산당일당독재만 무너지면 됩니다. 동구권공산국가들의 일당독재가 무너지리라 누가 예상했을까요? 중국공산당일당독재도 무너집니다. 그거 안무너지면 중국국민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 개중에서도 잡종 똥개에 불과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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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ip6 2011-03-09 12:03:42
    10여년전만 해도 중국은 미국과 함께 2강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인정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죠.

    인정 하기는 싫지만 지금에 와서는 중국이 2강이라는걸 자타가 인정 내지 수긍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도 있읍니다.
    물론 중국인들도 자신들이 2강 될수있다는 자신감이 붙고 있읍니다.

    여기서 중국인들의 자신감이 문제입니다.
    그 자신감이 변질되어 감에 따라 미국과의 자존심 대결로 가는 전환 되어갈수도 있읍니다.

    이제는 중국이 중국인 것만이 아니고 지구상의 타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타국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불간섭 주의로 나가고 또 실제로 불간섭을 하면 우리에겐 천재일우의 통일 기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기호지세"의 형국에 있읍니다.
    미국과 대결에서 남북 문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이 미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마음도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국제 관계라는 것이 간사해서 만일 중국이 미국에게 밀리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중국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외교무대의 발언권이 약해지거나 축소될수도 있다는걸 중국 정부도 잘알고 있기 때문이죠.

    국제 관계에 언급했지만 미국도 우리의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자신들의 인명과 모험을 감수하면서 무력통일을 원하지 않읍니다 그냥 그럭저럭 이대로 남북 현상유지나 하면서 남한을 중국의 포위전략의 전진기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면 단독으로 언제든지 북한을 칠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많지 않읍니다.

    그하나: 북한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모종의 일이 생겨서 미국이 북한을 때릴때 우리도 가담하여 같이 때리서 무력 통일을 하느냐.

    그두번째: 중국을 설득하여 남북한 통일이 중국에게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많다는걸 제시하고 또 미국의 개입없이 순수하게 중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통일 됐다는걸 대외에 알려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느냐.

    그세번째: 북한이 내부에서 붕괴 될때 중국의 간섭을 내지 중국군의 북한진주를 힘으로 또는 외교력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문제는 주한미군이 존재하는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큰틀로 봤을때 위의 세가지 방법 뿐인데 우리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한미군이 있는한 위의 세가지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할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어쨓든 우리의 대중국 외교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 실패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좀더 전략적인 외교정책으로 접근해야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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