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가서 느낀 점은 그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선망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만나는 중국 사람들이 흔히 드는게 한국의 연예인들 얘기다. 송혜교가 예쁘다는 여자도 있고 전지현이 가장 예쁘다는 소리도 한다. 시골에서 온 어떤 아낙은 ‘우리들은 매일 한국 티비 연속극을 본다, 말은 못 알아듣지만 자막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규모가 된 중국은 분명 규모의 성장을 이뤘다. 문제는 자원과 기술이다. 기술적인 면이 이런 규모의 성장의 지속을 뒷바침할지 아직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전후 복구기나 경제개발 초기에는 계획경제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1960년대에 상대적으로 좋았던 북한이나 역시 박정희의 초기경제개발계획이 성공했던 점이 뒷바침한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시장의 자율에 맞기는 수 밖에 없다. 뭘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해야 하는지를, 중앙의 관료가 제대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고도성장이 이뤄지면, 처음에는 빈부의 격차가 는다. 경제발전의 성과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우선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빠른 발전이 지속이 되면,  빈곤층이 줄고 중산층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패턴은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정확하게 일어났다. 한국은 빈부의 격차가 적은 사회에 속하며, 선진국 중에 가장 빈부격차가 적다는 일본보다도 그 차이가 적다. 그러나 이런 빈부격차의 감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띄어 왔다. 결국 고성장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저성장은 늘린다라는 교과서적 원칙이 확인 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은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등소평은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된다’고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자가 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물론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쉽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도 부자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13억 인구 대부분이 서구 수준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전 세계의 자원은 모두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이런 발전에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이 첨단기술을 중국에 넘겨줄리가 없다.

우리가 기술을 안줘도, 다른 나라가 중국에 기술을 줄거라고도 한다. 물론 일반적인 생산기술의 경우에는 그러하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경우에는 어느 기업도 중국에 주고 나중에 부메랑 효과를 걱정하는 바보 짓을 당연히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는 중국 소주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종류이다. 특히 미국도 중국의 성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미국 주도의 카르텔을 형성을 시킨다면 중국에 첨단기술의 유입을 제한하는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술이전 면에서 한국이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대해 왔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매우 필요로 한다. 국정원이 하는 주요 업무가 중국에 의한 한국기업의 기술 도둑질을 적발해 오는 것이였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기술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가 없다. 극도의 통제사회인 북한은 아마도 기술에 대한 보안을 지키기가 가장 쉬운 나라일 것이다.  통상 해외투자는, 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100 중에 92~93을 가져가고 투자자는 단 7~8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훨씬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이다. 북에 대한 투자는 투자를 하는 우리 쪽도 이익이지만, 투자를 받는 북의 발전도 나라의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이으로 역시 소망스럽다. 그러니 정경분리가 이뤄져서 순수하게 경제적 여건만 잘 주어진다 보면 이처럼 가장 좋은 투자처는 한국 입장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전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아무조건 없이 식량이나 의약품을 주더라도, 이는 북의 산업인력의 품질을 높이고 장래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역시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 

내가 싫어하는 노무현의 말 처럼 ‘북한에 주는 것은 많이 줄 수록 더 많이 남는 장사’인 것이다.

여기 걸림돌이 또 중국이다. 중국이 북의 자원을 선점하고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이 북에 공동투자를 한다면, 자연히도 손쉽게 한국기업의 노하우와 기술이 중국기업에게 흡수될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투자수준을 중국에 대한 투자 수준 이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제한여건이 되어 버린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대북한 침투를 견제할 한국의 강력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남의 투자가 북 정권의 수명을 늘릴 것이라는 시각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고 진실도 아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북 정권이 여태 붕괴하지 않은 이유를 엉뚱한 곳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식량난으로 한 체제가 망한 사례가 없고, 봉쇄와 억압으로 망한 사회주의 국가도 단 하나도 그간에 없었다.

남의 투자가 김정일의 타고난 자연수명을 늘릴리도 없는 것이고,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도 북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남이 승인을 하면 그게 잘 되고 안하면 안되는 관계도 전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남도 빠른 경제성장 중에 민주화를 한 경험에 비추어 보듯이,  북 내부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려면 나고 안 나려면 안나는 것이지, 남의 경제적 지원과는 이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승인을 안해 줄 이유가 없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할수가 없는 것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끊어야 하고, 할 수가 있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휴전선 넘에서 김정일을 욕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손쉽고 가장 쓸모가 없는 일인 것이다.

북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북에 적극 투자를 해줘야 하며, 오히려 남과의 교류가 늘어나 북 주민들이 외부사정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남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현 김정일 정권 외에도 다른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그럼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림과 억압을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자연히 깨닳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