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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발전 전략은 달라야 한다.
Korea, Republic o Garryin 0 350 2011-05-30 07:16:08

중국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외국의 투자 기업들이다. 아직 중국의 내수기업들은 시장에서 팔릴 수가 있는 제품을 처음부터 기획, 개발, 제조, 생산, 판매하는 전체 순환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본다.

 

자동차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동차는 2만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니 전체 부품이 다 좋지 않으면 품질의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준의 품질의 향상은 한국 자동차 회사들도  30, 40년이나 걸린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중국차의 품질 수준에 안심하고 있다. 아직 우리와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과소평가는 금물이지만 과대평가도 큰 오류를 일으킨다.

 

중국은 자국 인구가 13억이나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던 시절에도 유리한 조건에서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 왔다. 90년대에 중국에 간 남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비누를 한장씩만 팔아도 13억 장이나 팔 수가 있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해왔다. 10개 기업이 진출해서 7~8개는 망하고 기술 뺏기고 돈 잃고 소유권 마져 사기를 당하면서도, 한 여름밤 모닥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들 처럼 수도 없이 중국으로 갔었다.

 

중국의 한국대사관의 업무 중의 하나는 투자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된 한국사람들을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돌려 보내는 일이 되었다.

 

중국은 지금도 자국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기술을 가져 와야 한다면서 기술연구소의 설립 등을 요구하면서 우월적인 내수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유리한 투자만 받으려 들어서, 외국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문제는 그들의 고도성장이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으냐? 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1만달러 소득수준에 도달해서 외환위기를 맞이했고 다시 1만달러 수준을 회복하는데에 6년이 걸렸었다. 일본도 20년 째 장기 침체 중이다. 당연히 중국도 비슷한 과정을 언제인가는..어쩌면 10년 이내에 격게 될 수 있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중국경제의 문제는, 예를 들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에는 거품이 심하다는 사실이다. 북경, 상해, 대련 등의 개방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서울과 별 차이가 없다. 도꾜하고도 차이가 없다. 중국의 평균 소득 수준이 일본의 1/10 수준인데도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대도시 거주의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값이나 집세를 감당하지 못한다.

 

가격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집 값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도 그 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소득이 늘어서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거품이 끼여 있을 때에는 그것이 거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는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고도성장이 일시적으로 멈추었을 때에, 이 기대에 따른 거품은 바로 꺼져버릴 수가 있다. 그럼 중국의 중산계층은 내려 앉는다. 자산가격의 하락은 신용경색을 가져와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장기간의 침체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중국은 그 충격을 감내할 정치적인 내성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너무나 많은 10억에 달하는 실업자와 빈곤층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북은 이 점에 대해서 중국보다 크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광대한 중국과 달리 북의 인구는 2천 4백만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남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북이 고도성장을 시작한다면, 평양, 개성등의 특정 지역과 계층의 이익이 곧 다른 계층과 지역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바로 연결되기 쉽다는 것이다.  규모있는 중산계층의 형성이 빠르고 쉽다.

 

그러므로 북은 빈부격차의 확대나 그로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경제의 빠른 성장에만 집중하면 된다.  물론 이런 개방으로 인한 성장은 북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는 문제는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충분하므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극복도 가능하다.

 

북의 최대의 경제적인 강점은 중국처럼 인구가 많다는 것이 당연히 될 수가 없다. 천연자원이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사우디처럼 엄청난 양이 아니라면 자원 좀 파는 나라 치고 발전된 나라가 별로 없다. 인도네시아도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의 자원이 많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발전된 나라로 보지 않듯이 말이다.

 

오히려 러시아 처럼 많은 천연자원의 수출은 그 나라의 통화를 강세로 만듦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다른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달러에 8백 루블이 정상 환률인데,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하니 달러가 흔해지고 그럼 1달러에 4백 루블이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러시아는 종래에는 1달러에 수출하던 물건을 2달러에 수출해야 하니, 외국에서 러시아산 제품들은 잘 팔리지 않게 된다. 반대로 수입은 싸지니까 죄 수입을 하게 되어 내수 생산기업들은 타격을 받게된다. 결과로 러시아는 자원 수출 외의 다른 산업은 잘 발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볼펜(원주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최대의 자원은 북의 우수한 노동력과 더불어서 교통상의 지리적인 요충지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북은 남과 성장하는 중국을 육로로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러시아와 유럽으로도 연결되어 있으며, 선진국인 일본과도 가깝다. 이런 지리적 잇점을 바탕으로 철도, 고속도로, 항만을 확충하면 물류가 크게 활성화 되면서 중간에서 북이 최대의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물류와 더불어서 금융, 관광 등의 3차 산업들도 발달하기 쉽고, 공장을 건설하면 중국으로도 생산품을 팔 수 있고 남으로도 보낼 수 있으며 특히 남을 통해서 세계시장 어디나 넓게 뻣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남은 그것을 뒷바침할 돈도, 기술도, 판매망도, 경영 능력도, 외교적 힘도 있다.

 

그럼 남북연합은, 나아가 우월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동북부 지역을 우리의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영토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은 유사시에 친중 꼭두각시 정권을 수립하고 대동강 이북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북연합의 만주로의 침투를 저지하려는 소극적인 방어논리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또한 이는 친미적인 남북연합을 이용해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이해와도 전적으로 일치하므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방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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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1 2011-05-30 09:25:16
    이창에서 쫓겨났다가 풀려나더니 글을 막 쓰고 싶어서 지랄을 하는구나.
    이놈아 중국의 일은 중국 사람들의 몫이고 ...
    북한의 일 역시 북한사람들이 알아서 갈 것이니 ...
    네놈은 네 밥이나 부지런히 벌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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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터 ip2 2011-05-30 14:44:59
    저는 처방전님 손을 올려 드립니다!......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김저은 보다 더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 같습니다....기정은이 훨씬 더 똑똑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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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처방 ip3 2011-05-30 20:06:14
    처방전/ 똥개야 좀 앙앙거리지 말아.
    나살이나 먹은것이 좀 자중하면은 어떻겉냐?
    내가 보기엔 네눔이 더 꼴 볼견이다. 똥개는 네가 토종 똥게야.
    씹색캬. 처방은 네놈이 받어야 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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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ip4 2011-05-30 20:56:52
    언제부터 처방전이 늙은이 취급 받지?
    이제 40조금 넘길걸 가지고...
    하여튼 처방전은 좋겠다 원로 대접받아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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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1 2011-05-31 03:54:37
    ㅋㅋㅋㅋㅋㅋ
    역처방.ㅋㅋㅋ야 이눔아,ㅏㅏ
    나 지금 술 마시거정신없으니까
    점이따가 말하자.
    야이넘아 술깬담에 말하자 ....나보구징질거린다구????게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머저리는 와 조아죽는거지?
    머저리는 머저린거여.ㅋㅋㅋ
    머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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