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문제? 중국의 고민부터 풀어줘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요즘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의 단식을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열기가 이제는 한중간 외교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캐나다 교민들도 오타와 주재 중국대사관에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은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북송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중국의 배심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연 중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중국에게 이 문제는 골칫거리다. 생각 같았으면 탈북자를 차라리 한국이나 제3국에 쫓아버리는 것으로 처리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도 곤란한 것이 중국의 처지다.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것을 두고 北中이 혈맹관계고 중국이 동북3성을 비롯한 중국내 치안이 심각한 사태를 맞을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물론 대량 탈북이 중국의 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것에 대처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태국에서처럼 난민수용소를 만들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여 한국이나 제3국으로 보내면 간단히 해결 될 문제다.

지금 동남아와 몽골에도 탈북자가 끊임없이 유입되지만 탈북자 때문에 치안이 위협받는 일은 없다. 그곳에 들어가는 탈북자의 목적은 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 나라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 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굳이 머물면서 범법행위를 할 겨를도 생각도 없다. 한국대사관이나 난민수용소에 곧바로 찾아갈 뿐이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이 단순히 치안 때문이라면 동남아나 몽골처럼 처리하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 탈북자를 기어이 막고 북송해야만 하는 중국의 고민이 있다.

중국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은 탈북자의 북송을 중단하고 제 3국에 보내는 경우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태국처럼 한국으로 바로 가는 경유지로 변한다면 탈북행렬이 산사태처럼 쏟아질 것이다. 김정은의 명령이고 뭐고 우선 국경경비대 군인들부터 탈북 할 것이다. 급기야 국경경비대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이는 북한군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엄청난 탈북인파가 국경을 넘으면 중국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정부에 탈북자를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할 것이다. 한국은 대형여객선을 동원해야 할지 모른다. 북에서 남으로의 “민족의 대이동”이 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상상하는 그림이라면 탈북자 북송은 절대 중단하지 못할 일이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남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막는 것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한 그렇다.

그렇다면 현재의 북송반대운동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과정이 전부로 끝날 일일까. 아니다. 만약 이 문제가 북핵문제처럼 큰 이슈로 부상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폐쇄적인 북한은 외부에 대해 끝까지 저항적일 수 있겠지만 중국은 국제여론을 무작정 무시하고 혼자 지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는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정부는 중국에게 탈북자 북송을 중단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나아가 북한붕괴에 따른 한반도통일이 중국에게 절대 손해를 주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통일에 대한 의지가 요즘 시험대에 오른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