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휴전선을 통해서 대량 탈북을 고의로 시키자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 분들은 당연히 적극 찬성이시겠죠? 물론 여기를 주름잡는 극보수적인 분들도 동의하실 거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신묘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그간의 상식과 달리 잘 따져보면 북 당국조차도 휴전선을 통한 대량탈북에 동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그들이 현명하다면 말입니다.... 그럼 남북의 정부들은 물론이고 모든 정파가 동의하는 이 좋은 일을 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대량탈북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동상이몽을 하겠지요.

지금 남의 극보수파들은 대량탈북이 북의 붕괴를 초래하고, 그 혼란을 틈탄 한국군의 북진으로 흡수통일로 귀결될 거라 기대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 계산이 맞다면 대량탈북은 반대로 6.15의 합의대로 2국가 2체제의 연합국가 통일로 연결이 되고, 북에는 돈과 쌀이 쏟아져 북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될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북 당국으로서는 이쪽이 아주 좋은 결과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이런 저의 전망에 동의한다면 북 당국의 의도적인 방치 아래 휴전선을 통한 대량탈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 둘 중의 누구의 예상이 더 맞을까요? 한번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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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난민 폭탄’은 왜 쓰면 안되는가? (71)

by GarryInsight   2012/05/08 11:58 am

우선 오래 전 94년도의 기사 하나를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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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4521

카스트로가 쏘아올린 ‘난민’폭탄 미국 ‘수용 불가’ 조처에 ‘전략적 증파’로 대결  

  [254호] 1994년 09월 08일 (목) 워싱턴ㆍ김승웅 특파원    

쿠바 난민 사태에 관해 클린턴 대통령은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 그가 지난 8월19일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고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난뒤 난민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하루 평균 백~2백명, 많아야 5백명을 넘지 않던 쿠바 난민이 성명을 발표한 직후인 20일 하루 동안에 천명이더니, 1천3백(21일), 2천5백(22일), 3천3백(23일)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카스트로 때문에 “미국의 이민ㆍ귀화 정책이 좌지우지 당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던 클린턴의 조처가 오히려 카스트로한테 역이용 당하는 국면으로 뒤바뀐 것이다. 카스트로는 보복 심리에 사로잡혀 난민을 ‘증파’하고 있는 셈이다. 사태는 중대 성명 발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엄청난 위기상황으로 악화해 있다. 그대로 둘 경우 임시 난민수용소로 쓰고 있는 미 해군 관타나모 기지는 얼마 안 있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카스트로가 만약 난민을 뱃길로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관타나모 기지를 향해 아예 땅길로 송출하기라도 하면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쿠바땅 동남단에 있는 기지는 쿠바 수도 아바나를 떠난 난민들이 걸어서 이틀이면 충분히 닿을 거리다.

 물 건너 미국 플로리다 땅에 발을 들여놓아 봐야 관타나모 집단수용소에 옮겨져 강제 수용된다고 믿게 되면 쿠바 난민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뱃길 대신 육로를 택할 것이 뻔하다. 관타나모 기지 주위는 미군의 기습에 대비해서 카스트로군이 매설한 지뢰밭이다. 그 지뢰밭 속을 벌떼처럼 밀려들 쿠바 난민. 지뢰에 찢기고 터질 난민들의 참상과 이에 쏠리게 될 세계의 이목. 이럴 경우 난민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다. 이들은 카스트로에게 무기이며, 클린턴의 정치 생명을 옥죄는 전술이자 전략의 방편이다.

‘육로 송출’땐 최악 사태…미국, 전전긍긍

 클린턴이 카스트로의 이같은 전략에 겁 없이 말려든 것이다. 미ㆍ쿠바 관계가 악화해 온 지난 30여 년간 카스트로는 오로지 미국의 포위를 푸는 무기를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의 ‘난민 무기’는 62년 쿠바 사태 당시의 소련제 미사일 반입처럼 사전에 엄격히 분석되고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은 카스트로의 계산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가중되는 미국의 경제 봉쇄, 마이애미ㆍ아마나 전세 항로 폐쇄, 미국내 쿠바 교민의 본국 송금 제한 등 미 행정부의 쿠바 정책은 카스트로로서는 견뎌내기 힘든 시련이었다. 여기에 유일한 종주국인 소련마저 무너지자 카스트로는 마침내 유화정책으로 선회하여 최근에는 대미 수교 가능성까지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적성국 1호로 꼽히는 쿠바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역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단호했다. 당시는 적성국 2호급에 해당될 법한 북한의 핵장난에 말려들어 외교적으로 위축됐던 때이니만큼 쿠바의 추파에 신경을 쓸 계제가 아니었다.

 이번 난민 사태는 미국의 이런 냉담과 허점을 노린 카스트로의 반격인 셈이다. 카스트로로서는 난민 파송을 계속할 경우 클린턴의 ‘우발적인’ 반응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고, 그 반응이 현실화하자 곧바로 난민증파라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 쓰고 있다.

 클린턴의 지난 19일 대응이 우발적인 차원이었음은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우선 그러한 중대 성명이 나올 때 의당 거치게 마련인 참모회의를 열지 않았다.

 클린턴의 성명은 점증하는 쿠바 난민 문제를 자신의 정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플로리다 주의 로튼 차일스 지사(민주당)가 연방정부 쪽을 향해 보낸 긴급 구조 신호에 대해 부랴부랴 응답한 형식으로 터져 나왔다. 차일즈 지사로서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재선 여부를 심판받을 처지이므로, 마이애미 해변에 한 시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밀려드는 쿠바 난민이야말로 자신의 당락을 결정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클린턴은 이것이 한낱 플로리다 주에 국한된 지방 정부의 일거리로 가볍게 여긴 것이 분명했다. 더구나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앤터니 레이크는 물론 부보좌관 샌디 버거,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까지도 휴가중이었고, 이들은 쿠바 난민 사태가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8월27일까지도 귀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클린턴이 당시 외교ㆍ안보 참모들과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보좌관도 없지는 않다. 쿠바 난민사태가 백안관 회의에서 매일 다룬 안건이었으니만큼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레이크나 크리스토퍼의 진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개혁법안과 범죄방지법안에 묶여 쿠바 난민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클린턴은 민주당계 주지사의 청원만을 듣고 성명을 발표했거나, 아니면 기껏 의회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개혁법안과 범죄방지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온 클린턴이므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눈치를 살펴야 할 처지였다.

카스트로, CNN 출연 ‘난민=무기’ 선언

 난민 수용 거부라는 클린턴 성명의 골자가 평소 쿠바에 대해 강경 노선을 택해온 미 하원 서반구소위 위원장 로버트 토리첼리 의원(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은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토리첼리 의원은 쿠바 난민을 관타나모에 집단 수용해 그곳을 장차 쿠바 망명 정부로 활용하고, 제3국으로 하여금 정부승인까지 시키자는 이론을 펴온 인물이다.

 클린턴은 미국의 쿠바 정책에 관한 한 휴가중인 백안관 보좌관들이나 국무장관을 탓하기 앞서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한 예로 중남미 전문가로서 부시 정권 때까지도 국내외에 이름을 떨쳐온 버나드 아론슨 전국무차관보는 한달 전부터 쿠바 난민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자 그 심각성을 예고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단순한 난민 수용 대책만으로는 미흡하므로 쿠바의 민주화라는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카스트로의 장난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구체적으로 클린턴ㆍ카스트로 회동을 제안 했었다. 쿠바에 대한 금수는 물론 항로 패쇄, 송금 제한 등을 전면 중단하고 관타나모 기지의 무조건 반환 등 카스트로의 요구 사항을 점진 수용하는 방식으로 카리브 해의 파고를 낮추라고 제안한 바 있다.

 미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성명을 대중에게 해명하거나 확신시킬 어떤 장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8월22일 자네트 리노 법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휴가를 빼앗긴 채 떨떠름한 표정으로 나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클린턴의 강경 방침을 확인했을 뿐이다. 국무부에서는 휴가중인 장관을 대신해서 피터 타노프 차관이 막상 클린턴ㆍ카스트로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 “별로 득이 될 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는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스트로는 25일 미국 CNN에까지 출연해 관타나모 미군 기지를 (나치의) 집단수용소 같다고 매도하고, 쿠바 난민을 결코 억류하지 말도록 자국 해안경비대에 명령했노라며, 난민 증파가 하나의 무기임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핵과 난민. 카리브 해상에서 또 하나의 북한을 본다.

워싱턴ㆍ金勝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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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클린턴 당시 쿠바의 카스트로는 자신들의 수교 제의를 거부하고 봉쇄로 일관하는 미국에게 ‘난민 폭탄‘을 안겼지만, 잘 아시다시피 쿠바 사회주의는 여태 건재하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의 입장인 북한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야만 할까?

북은 체제 보전이 어려운 궁지에 몰려있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못할 짓이 없듯이 이제 체제보전을 위해서라면 평소에는 생각을 못한 비상한 방법을 써야지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 난민들이 중무장한 휴전선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지금 2만여 명에 불과한 탈북자들이 주로 온 경로인 북중 국경을 넘어 제 3국을 통해서만이 앞으로도 대량 탈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틀렸다. 넘어가면 경비병이 사살을 해버리던 베를린 장벽도 동독이 내부 통제를 안 하니까 곧  쉽게 무너지지 않았나?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역시 북이 내부 통제만 하지 않는다면 남북을 가르는 휴전선도 쉽게 뚫리게 되어 있다.

중국 국경선 보다 휴전선이 탈북하기 쉬운 이유. (45)

북한으로서는 이런 대량탈북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 휴전선을 통해 대량 탈북이 일어 난다면 당장 동서독식으로 북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되어 버릴지 모른다고 연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한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해로 논리적으로 결코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남한 사회는 북한 사람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통일이 지상과제인 사상이 중심인 사회‘가 전혀 아니다. ‘잃을게 많아진 부유한 개인과 이익집단들로 구성된 이익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일 뿐이다.

60년 간의 분단에 익숙해진 남의 보수세력과 젊은층들은 북 주민들이 얼마나 자신의 일상과 가까운 거리에 사는지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북의 굶주림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북 당국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난은, 이를 쉽게 정당화시키고 썩어가는 쌀 한 톨 북에 안 보내고도 당당하게 자신의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인 것이다.

그러나 대량탈북이 일어나면 그런 그들의 ‘오판‘과 ‘평안‘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 버리는 것이다.

북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에 육박하며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수십 배에 이르므로, 서독의 콜 수상과 달리 결코 남의 어떤 정부도 대량탈북을 기화로 흡수통일을 선언할 수가 없다. 주변국가들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남의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쌀과 돈을 바리바리 싸 들고 북에 올라가서 김정은 지도자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탈북 좀 줄여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그들마저도 2국가 2체제의 연합국가로의 통일에도 흔쾌히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북 주민들을 연합국가 내의 외국인으로 만들어서, 남하를 저지할 법적인 근거라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북 주민들을 모두 국민의 자격이 있다 보므로 남하를 저지할 어떤 법규도 실질적으로는 없다.  

 이미 190만 중국동포들 중 40만 명이 남에 입경해 있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며 우리는 중국과 통일한 적이 당연하게도 없다. 이와 비슷한 20% 인구비율만 잡아도, 자유가 생긴다면 2천 4백만 북 주민들 중 5백만 명 가량의 남하 압력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중국보다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훨씬 더 크고, 외국인인 중국동포와 달리 북 주민은 헌법 상 모두가 국민의 자격이 있으므로 인해서 북 주민들에게는 더 쉽게 더 많이 강력한 남하의 압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광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과 달리 남한은 이 북한 판 ‘난민 폭탄‘에 더욱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북이 그간 걱정해온 것과는 정 반대로, ‘조국의 배신자들‘로 보이는 북한 난민들을 20~30만 명 규모 정도로만 남하를 방관을 해도, 북에 돈이 쏟아지고 쌀이 쏟아지고 연합제로의 과도기적인 통일이 빨리 된다는 것이다. 

흡수통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남한도 살아야지 않겠나? 대량탈출로 인해서 동독 사회주의가 없어진 동서독의 통일의 사례가 아니라 미국의 굴복을 이끌어 낸 쿠바의 사례가 한반도에서는 더욱 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북은 왜 이 쉽고 가장 강력한 ‘난민 폭탄‘을 쓰려고 들지 않는가? 사상 때문인가? 자존심 때문인가? 그러나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다.

만들어 봐야 어차피 실제로는 쓸 일이 없고 운반수단도 아직 적당치 않은 핵무기보다도, 늦건 빠르건 장차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터져서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을 초토화 시켜버릴 북한 판 ‘난민 폭탄‘이야 말로, 현 북한 정권의 진정한 최고 최대의 대남 무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