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학력으로 동대표에 당선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했다.

동대표는 아파트 동대표를 말한다.

하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학력위조로 당선됐다면

무효를 넘어 종신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조명철은 이제 철저히 무너져 내릴 일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학력위조를 넘어선 거짓된 과거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조명철을 지지했던 탈북자들은 이제

숨을 죽이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아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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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학력으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됐다면 당선 무효

아파트 동대표 회장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 당선자 임모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비교적 대규모 단지로 아파트입주자회의 회장이 총괄하는 연간 관리비가 약 12억원에 달해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월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당선이 무효가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