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종북논란에서 시작해서 임수경씨의 폭언사건, 그리고 이해찬씨의 북한인권법관련 발언과 생방송 인터뷰 중 일방중단 사건에 이르기까지, 북한문제와 북한인권에 관한 보수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지난 10년 가까이, 북한인권문제는 대한민국 극우파, 아니 보수진영 전체의 가장 큰 히트상품이었다. 그에 반해 인권운동진영이나 진보적 정치세력은 무언가 수세적 입장에 몰려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양자의 입장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검토해보자. (주1)

보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참상이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혹은 같은 민족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 주장과 민족애가 동시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국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북한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굳이 찾아본다면 북한체제의 전복이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정도일 뿐이다. 실제로는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남한 내의 다른 세력을 억압하는데 더 열심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인권을 거론함으로써 이들이 남한 내에서 얻는 정치적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이 주된 목적인지 의심스럽다. 가장 치명적으로, 보수는 막상 남한 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한다. 이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북한인권문제를 무시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주2)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 반대편 입장은 보수의 주장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크게 제기하는 것보다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 혹은 북한 인권문제를 초래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찰의 필요, 북한 스스로의 해결을 강조하는 데에까지 주장이 나아가기도 한다. 이들은 북한보다는 당장의 우리 문제이고, 실질적 인권진전을 이룰 수 있는 남한의 인권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주3)

그러나 정보부족의 경우, 이미 국제단체들이 보고한 북한인권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동일한 단체가 국내인권상황을 비판하거나 개입했을 때 진보가 보이는 환영의 태도와는 모순된다. 더구나 실효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것 역시 옹색하다.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반드시 실효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거나,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데 이르면, 스스로 주장하는 실효성보다는 총체적 인식에 집착하여 이미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연대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제 구체적인 정책의 문제에서 두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UN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올라오는 경우, 보수는 이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인권이 가지는 보편적 성격,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는 모든 국가가 관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남한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될 때 이들이 보이는 반응과는 180도 다른 것이다.) 반면 진보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대한민국이 기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양측의 대립이 명확한 부분이다. 우파는 북한인권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좌파는 이에 대해 반대한다.

얼핏 보면 양측이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방임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양측 다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 대해 모순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존립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무력점거하고 있는 반란군, 혹은 반국가단체일 뿐이며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 정부일 수 없다. (주4)

반면 현실의 세계에서는, 1991년 노태우정부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여 성사시킴으로써, 위의 헌법조항은 물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부수립 당시의 유엔결의 내용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남북한 직접교류를 통해 남한은 북한을 실체적 존재로 계속 인정하였고, 현 정권에서도 6자회담의 추진 등,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모순적 입장이 북한인권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만일 북한정권이 반국가단체라면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라면, 북한을 독립국가로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UN에서의 북한인권논의에 찬성은 커녕 참여해서도 안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가 자국 내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간의 문제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반대의 비판은 그대로 진보 쪽에도 적용된다. UN결의안에 남북관계를 특수성을 내세워 기권을 주장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은 그만큼 약해지게 된다. (주5)

결국 보수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북한에만 적용하는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고, 진보는 같은 민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천에는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주6)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모두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호 대화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과연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있다. 비록 이 질문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얻는 것은 지난한 일이겠지만, 최소한 자기 주장의 내용들 만이라도 자기가 보는 북한관 위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도록 다듬지 않고서는 어느 측의 주장도 대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후안무치한 쪽이 자기 주제를 살피지 않고 북한인권을 확성기로 떠들어가며 이용해먹기 바쁘다면, 그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것이랄까. 불행히도 진보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정리된 입장을 밝히지 못했고,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했으며, 이렇게 보인 빈 틈에 진정성 없는 보수가 치고 들어올 기회를 주었다. 결국 진보의 이런 대응은 순수한 북한인권운동 보다는 체제전복을 염두에 두고, 북한주민의 인권보다는 남한 진보세력의 탄압에 중점을 두는 정치적 움직임이 북한인권운동을 참칭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체제의 종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거의 모든 정치세력을 총망라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을 같은 민족, 혹은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지 않는 출발점이 바로 위에서 살펴본 내적 모순을 낳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주7)

이제 내 입장을 간략히 서술하고 끝내는 것이 옳겠다. 물론 나는 헌법학자도 아니고, 남북한문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슨 권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 수준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남북한 관계의 증진,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가지는 생각일 뿐이다.

나는 헌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북한정권이 한반도 일부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부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8)

앞에서도 짚었듯이 남한정부 스스로가, 더군다나 소위 '좌파정권'도 아닌 노태우정권이 UN 동시가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단일한 합법정부라는 기존의 입장을 포기한 것이고, 이후의 정권들에서 이어진 남북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인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남북대결구도를 대북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삼은 듯 보이는 현 정권조차 6자회담에의 참여는 물론, UN의 각종 회의에서 북한대표와 동석함으로써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말로 북한이 반란세력에 불과하다면 결코 국가대표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북한 대표와 함께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9)

따라서 내가 보기에 헌법 3조는 1991년 이래 사실상 (그리고 잠정적으로) 효력을 잃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설사 북한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상태를 인정한다면,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 역시 남한이 아닌 북한정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나의 시각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인권문제의 지적에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든, 이 부분은 포기 불가능한 최저선이며 북한이 일정 영역을 지배하는 정치적 실체로써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북한은 스스로의 인권상황을 국제적으로 공개하고, 국제적인 정부, 비정부기구들의 직접 접근 및 조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자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국제적 비판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한의 정부와 단체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정부와 국제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정부에 압력을 넣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같은 시각에서, 북한인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이다. 남한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직접 책임질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정부기관은 통일부 혹은 외교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주민이 동포니까 남한 내의 모든 인권단체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과거의 역사로 인해, 남한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라는 관점 위에서만 유효하다. 더군다나 북한인권문제를 남한 내의 권력다툼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행위야말로 인권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남한정부는 UN을 포함,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 관계 이전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인 것이다. 물론 북한 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물론이고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와 소통,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와 개선노력을 저해하는 일체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주10)

부디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대화 가능한 상태로 다듬어 대중 앞에 내어놓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다면, 양측은 계속 자기모순을 안고 갈 것이고, 앞으로도 북한인권문제는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남한 내의 투쟁도구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지금은 어느 쪽의 주장도 합리적 토론의 대상이 되기에는 한참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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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실제로는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각 진영 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이들을 하나로 싸잡아 비교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 글은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이기 때문에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만을 위주로 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두 접근법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판단 역시 가급적 배제하고 그 논리적 정합성을 위주로 보고자 한다.

(주2) 보수진영 내에도 북한정권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북한인권운동이 존재한다. 사실 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은 정치운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이들을 인권운동이라고 본다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과 같은 정당도 남한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인권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을 다루고 있다.

(주3)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부족, 역사적 맥락의 강조, 자체적 해결의 논리 역시 인권운동진영 보다는 정치권을 포함하는 진보진영의 주장인 경우가 많다. 물론 소위 '좌파'의 경우에는 이런 논리에 단호히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런 좌파적 주장이 진보 내의 다수파는 아닌 듯 하고, 밖에서 보았을 때도 이들의 입장은 무시되고는 한다.

(주4) 이는 4조의 평화통일 지향조항과도 부분적으로 모순되는 느낌을 준다. 반란군에 대한 무력진압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이 글에서는 더 검토하지 않는다.

(주5)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가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UN의 대북인권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관련 활동, 두 가지 다를 모순 없이 반대할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측은 아직 보지 못했다.

(주6) 이런 식의 자기모순은 북한을 무엇으로 보느냐와는 무관한 곳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아프간 파병의 경우를 보자.

보수는 파병에 찬성하면서 국익을 들었다. 인권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인권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북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인권이 어떻게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가. 국익이 인권보다 중요하다면, 당연히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국익이 인권보다 우선할 것이고,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권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다. 만일 북한에 대해서도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북한주민의 인권이야 어찌되든, 남한의 평화를 보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세계에서 오직 북한에만 적용되는 인권이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진보는 우리 군인의 생명과 아프간 민중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아프간을 그냥 놔두자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아프간이 어쩌다가 현재의 위치에 처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정의와 책임만을 고려하다가 결과적으로 탈레반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는 입장의 어디에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의 고려가 있는지 의문이고 인권에 대한 국제적 연대책임의 정신과도 별로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이 옳다면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또 무슨 입장이란 말인가.

(주7) 이와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 즉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입장은 아마도 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쪽의 입장에 제일 가까운 듯 한데, 이들의 입장은 나름대로 내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나 주요 논쟁의 무대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주8)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아주 부인하는 것도,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기본적인 접근법에서 보편적인 국제관계의 틀에 기본을 두고 여기에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일 뿐이며, 그것조차도 잠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남북분단으로 인한 모순이 무시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통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특수성에 집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주9) 이것이 현재의 국제적 현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내의 불법단체로 본다면, 북미간 직접대화에는 무조건 반대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미간 대화에 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미 외교관계를 냉각시키는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소위 우방국, 즉 일본이나 유럽 여러 나라와의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 3조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보수세력에게조차 구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10) 만일 남북한이 아직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실질적인 북한인권운동을 저해하는 법률의 폐지가 불가능하고 주장하는 쪽이라면,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와 국민이 상대편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지, 이런 상황에서의 인권문제제기는 단지 전쟁 상대방을 궁지에 몰기 위한 술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역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