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및 군간부 이탈 시나리오

장성택 처형 이후 커지는 통일 기운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고도환  |  신국방정책연구원 사무총장

승인 2014.01.05  23:11:07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필자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다.

장면#1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의 남북 대치 공관들 중 어느 국가의 북한 공관원 가족 전체가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을 희망하고 이에 우리가 공군 수송기를 띄워 대사가 포함된 이들 전원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계속되는 여타 지역의 보고에 의하면 몇 개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장면#2

최전방 00전선에서 북한군 000군단장(혹은 000사단장)이 휘하의 간부들과 귀순을 원하는 병력 000명을 이끌고 자진 월남하여 현재 군 당국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른 전선에서도 북한군 간부 및 병사들의 대거 탈북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긴급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정은의 출현은 김정일 사전(死前) 3년 전부터라고 계산을 해도 2008년부터 오늘까지 불과 5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장성택은 1972년 김경희와 결혼하면서 권력의 핵심부에서 40년 넘게 주요 직책에서 맹활약을 해왔다. 따라서 당,정,군,내각에 온통 장성택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장성택 계열이라고 해서 알뜰하게 처형을 하게 되면 북한의 파워엘리트(Power Elete) 80~90%정도는 물갈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권력의 공고화(?)는 가능할 지 몰라도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이번 장성택의 처형은 장성택의 쿠데타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권력기반을 가진 장성택에 비해 일천한 권력 기반밖에 없는 김정은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본다.

북한 권력의 구조상 특히 외국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야 말로 권력의 핵심과 연줄이 없이는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바 장성택이나 김정일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서는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전문성을 갖춘 직업 외교관일수록 그 연고는 더하다고 봐야 한다. 장성택에 대한 숙청 결정에 이어 당일 날 처형 집행은 이들 해외의 직업 외교관들에게 엄청난 공포이며 소환되는 것은 물론 정상정인 귀국을 한다고 해도 신변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2중의 고통은 평양으로부터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생존과 외교활동을 각 대사관 스스로 자체해결을 해야 하는 점과 아울러 평양에 충성헌금을 정기적 및 부정기적으로 바쳐야만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죽을 맛일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를 위해 달라위패(Super Note)불법교환, 마약거래, 밀수, 북한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 사실상 외교관이 아니라 좌판을 벌인 노점상, 앵벌이에 다름없는 실정이다.

그래도 그나마 이들 외교관들에게는 장성택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자리보존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끈 떨어진 연(鳶)이나 다름 없으니 글자 그대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이다. 때문에 이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귀순을 결행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평양에 남겨둔 인질(자식중 1명, 부모, 형제 등)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게 되어 있다면, 평양에 인질로 남겨진 자식이나 부모 형제도 어차피 죽을(숙청) 것이라면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말고는 길이 없다. 통일이 되면 그래도 전문성을 살려 외교관 생활을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동서독 통합 이후의 동독 외교관 출신들처럼'하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이탈 현상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공관원들이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해외 공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와 해외공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사후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대비를 체계적으로 했었다면 이번 장성택의 처형을 기점으로 보다 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더 크게 흔들어 버릴 수도 있었을 텐 데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후의 대북정책은 수세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독재국가일수록 군의 인사는 매우 중요한 통치행위 중의 하나로서, 북괴군이야 말로 권력의 핵심부와의 연줄이 없고서는 승진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특히나 북괴군의 핵심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평방사(평양방위사령부)와 전선지역 군단장, 사단장의 보직은 짐작 컨데 장성택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이번에 김정은 편에 서서 장성택 제거에 앞장 섰었던 최용해마저도 장성택의 핵심인물로 분류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최용해의 앞날도 그의 혁혁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최용해는 원조 장성택사람)

당장은 태풍전야의 고요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서서히 숙청의 마수가 전선의 군단장, 사단장까지 뻗치게 되면 이들도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데, 땅속으로 잠적하거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말고는 세력화해서 김정은에 맞서는 쿠데타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별수 없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선에서의 확성기 재방송과 전단작전(일명 삐라작전)을 재개하여 이들과 간접교신과 소통을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들(전선지역의 군 지휘관들)이 집단 귀순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인스턴트 식품(Instant Foods)들을 대량으로 전선지역에 살포하여 저들의 오랜 세월 배고픔을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해주고 그들(북한군 하부조직)이 배고픔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쪽으로 귀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무차별, 무제한 식품 공수투하를 전선지역(휴전선 북쪽으로 100-150km이내)에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식품의 우수성을 통해 진정한 자유, 인권, 민주의 가치, 체제의 우월성을 일깨워주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지금까지 북괴체재의 선전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통일과업에 적극 협조케 해야 한다.

통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라기만 한다고 오거나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략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도 올까 말까다. 북한 권력 집단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북한 인민들과 대부분의 간부들이 공포에 떨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민심은 정권을 떠났다고 봐야 한다. 이런 때 일수록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 틈을 확대하고,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라' 등등의 선문답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북한 정권을 하루 빨리 더 흔들어서 자멸토록 유도하고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천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계획만 수립해놓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숙원인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이며 북한의 인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세지를 통해 통일에 협조하고 매진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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