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그림자가 너무 커

(도명학)

탈북자인 필자는 요즘 시국이 걱정스럽다. 내란음모, 국정원개혁과 해체, 종북 논란, 등 안보 관련 이슈가 줄을 잇는다. 서로가 “국민 여러분”을 부르며 자기 쪽이 정답이란다.

국민이 동네북인가. 하긴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당사자까지 “국민 여러분”을 주절댈 정도다. 혹시 그가 말한 “국민”이 종북세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그 “공민”이었고 시인이었다.

거기서 이념을 배웠고, 그 이념이 틀렸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체제를 위한 시들을 지었지만, 나중엔 “반동 작품”창작 혐의로 옥살이도 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자유가 더 없이 소중하다.

북한은 “국민”을 “인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개별 인물이 노동당 정책이 아닌, 자기논리를 펼치기 위해 “인민”이란 말을 쓰는 건 금기다. 이것이 남한과 다르다. 내란음모를 하고도 “국민 여러분”을 부르며 뻔뻔함의 극치를 선보일 수 있는 자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과분한지 알아야 한다. 만약 북한도 투옥될 때 “인민”을 부르며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싶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필자가 눈치를 보게 될 줄이야. 불과 얼마 전까지 “종북”이라는 용어도 상대를 봐가며 사용했다.

도대체 자유의 계선, 민주주의의 계선이 어디까진지 모르겠다. 지금이 어째서? 할 말 다하고, 볼 것 다 보고, 할 노릇 다 하면서도 민주주의 회복, 유신부활을 떠드는 일부 사람들, 그럼 지금이 독재사회? 아둔한 필자가 그걸 모르고 민주주의 번지를 잘못 찾아온 건가?

어찌 보면 대통령을 “쥐”니 “닭”이니 하고 욕 잘하면 멋져 보이고,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삿대질 잘해야 똑똑하게 보여 지는 풍토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감각이 무디고, 무식하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 수구꼴통 쯤으로 취급 받기 쉽다. 그게 싫어 내키지 않는 촛불을 들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거리에 나가는 젊은이를 본 적 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말해도 처벌 받지 않는 자유면 충분할 텐데 그냥 부족하단다. 어디까지 원하는지 모르겠다. 설마 내란음모의 자유까지를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여기진 않겠지. 광장에서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좋고, 공산당이 합법화 되고,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공공연히 선언해도 자유에 속한 것이고, 민주시민의 권리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공산당이 합법화 된 서방나라들을 거들며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그건 진짜 대책 없는 착각이다. 한국이 분단국가인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 잊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는 저의가 의문이다.

언젠가 정치적 성향이 각이한 사람들이 모인 어느 술자리에 참석했다. 서로가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며 기염을 토해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한국엔 한국식 민주주의가 있을 뿐이야” 했다. 그 말에 다른 사람이 “한국식 민주주의가 맞아”하고 응수했다. 필자의 입에서도 “아, 한국식 민주주의!”하는 말이 나왔다. 문제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입에 올린 세 명 모두 다른 생각을 한 것이다. 한 사람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북한의 적화통일야망이 실재하는 현실을 한국의 민주주의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필자는 김일성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를 비교해 떠올렸다.

사회주의도 북한식 따로, 민주주의도 한국식 따로, 그것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보다는 분단 상황이 영향을 준 논리라고 본다. “한국식”이 적어도 북한의 적화통일야망을 고려한 건 옳다. 그리고 작금의 논란들이 어디서 오는 지 짐작된다. 북은 “우리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남쪽만 “한국식”을 포기한 결과다. 북은 대량아사를 내면서도 내란이 없는데 남은 경제대국이라면서도 내란음모가 발생했다. 처지를 망각하고 서양민주국가를 흉내 내다 당한 거다.

필자의 눈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오버하고 있다. 내란음모 주모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것도 웃기지만 절차가 그렇다니 할 수 없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는 왜 할까. 무엇이 걱정이고 누구의 눈살이 두려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보수꼴통 낙인? 아니면 또 “국민”여론?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소리 따윈 “국민여론”이 아니다. 잡음이다. 그 잡음이 자기를 진보란다. 진보라는 말이 좋은 줄은 알아서 먼저 덥석 물어갔다. 그 바람에 애국세력은 수구꼴통으로 불리고 북한서도 그렇게 불러준다.

진보라면 거꾸로 된 북한체제를 왜 욕 한마디 못하는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북한을 편들면서 진보는 무슨 진보, 그건 진보의 탈을 쓴 역사의 반동이다. 이들에게 국정원과 국보법이 싫은 건 당연지사, 그걸 없애라고 촛불을 선동한다. 촛불에 타버릴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촛불 그림자 속에 사제폭탄 제조법을 익히는 세력이 문제다. 국가에 대한 반역이 묵비권의 보호를 받고, 다양성의 명분으로 종북세력과 동거하는 “민주주의”, 그림자가 너무 크다. 안보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할 시점이다.

내란음모 사건이 왜 이 시점이냐는 쪽도 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그런 말 하는 쪽이 눈치가 무디다. 자기 쪽 지지집단을 떠나 절대다수 침묵하는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살피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국제PEN클럽 망명북한작가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