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단어로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는 '의료영리화'쪽이 맞음.

언론들은 헷갈리게 하지 말고 개념이 혼란스러울 때는 개념정립 좀 해주기바람.

일단 이 상황을 만든 정부의 법안은 '모 법인인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병원의 운영 수익을 돕게하겠다' 는 내용임.

그런데, 만일 이 자회사가 투자를 받고 또 그 이익을 배당한다면? 그러면 영리 병원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병원에 80프로를 다시 투자하게 하겠다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그럼 대체 배당도 안나오는 자회사에 누가 투자할까요?

뭔가 말이 안되는거 같다....은근 슬쩍 나중에 이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까? 

그건 4대강 사업하면서 운하절대 아니라고하며 강바닥은 배가 다닐정도로 파놓고선, 적자는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전례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정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거 같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신뢰할 가치가 없다.'

여기에는 관료제의 메커니즘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함. 정부 내부에서는 다들 자기분야에서는 충실하지만 단지 조직체계의 일부로서 자기 일에만 매진할 뿐이기에, 업무당사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하지만 그 일이 사고로서 터지고 나면, 업무로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뒤돌아보기 불편해지는 것. 

그럼 자회사가 투자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온전히 병원 자본으로 설립된다면?

그런 여력이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일단 의협은 이 상황을 '의료 영리화'-자회사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수익배분도 가능하게 함. 라고 의심하는중

정부는 열심히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

대체로 사람들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분위기임. 왜냐면 당연하지만 이런 사업방식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

그래서 의협회장은 "한마디로 택시 운전하는데 껌파는거다", "교사에게 월급 많이 못주니까 학생에게 학습지 팔아서 보충하라 요구하는거다" 라고 설명함. 

이 법안에 대한 의협측 주장은 이런거라고 봄.

"제도를 운전이나 제대로 하게 만들어 줘야지 왜 껌 파는 회사를 또 차려서 보충하라고 하냐고... 그럼 운전안하고 돈되는 껌이나 팔게?" 

"교직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판에 수업중 학습지 팔라고?"  

그런데 이중 '운전이나 제대로 하게 만들어줘야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판에'란 대목에 언론은 촛점을 맞춰서 '수가인상요구'-'밥그릇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거 같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공공성을 건드리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도 그렇게 말한적 없는데 왜 동문서답인가? 혹시....지금 상황을 잘 이해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도 그럴듯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kdi 출신이고 한번도 필드에서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무를 해본 적 없는 사람임.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더더욱 모르리라 예상함. 

(사람들에게서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 말의 내포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료영리화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임. 철도파업시 민영화라는 이름이 붙었기때문에 이를 그 연장선에서 파악하는 사람들이 의료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의료민영화'로 불려지게 된거 같다는 생각이 듬. 민영화라고 부르는 걸 '괴담'으로 퉁쳐버리는건 이 상황을 철도랑 연속상에서 파악하고 의료를 공적인 영역에 두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이해가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현재, 요즘 사용되는 '의료민영화'는 본래의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반대 개념(철도의, 공공화의 반대)을 통해 재정의 된 단어라고 봄.)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69 우석균씨는 공공으로서 한국의료제도를 받치는 세가지 요소중 한가지가 비영리(수익이 다시 재투자 됨)를 꼽았는데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다라고 주장함. 이건 논리적이긴 한데 맥락이 복잡한 주장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