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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박의 여정과 아시안 게임
달은 0 399 2014-07-17 11:14:40
경기도가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회복을 위해 병충해 방제약품의 지원승인을 통일부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7월 18일경 육로를 통해 방제약품을 개성으로 운송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북 지원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100% 달성은 먼저 1% 행동부터 따라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농기계 전달, 개풍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방역사업,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 다양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벌여왔으나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 되었던 것을 7·4 남북공동 성명이 발표 된지 42년 만에 성사시켰다. 남경필 지사처럼 남북관계 발전은 백 마디의 말보다 실천을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일이 통일에 다가서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남북 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보여줄 때 국민 속에 정책적 신뢰가 쌓이고 남북관계 변화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이나 머리로만 통일을 생각할게 아니라 경기도처럼 행동도 함께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이란 목표를 100% 달성 하려면 먼저 1%의 행동부터 따라야한다. 그러려면 아이 베스트(iBEST)운동부터 실행에 옮겨야할 것이다. 즉 나부터 그리고 기초부터 먼저 쉽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바로 오늘 부터 (I, Basic, Easy, Small, Today)해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의 미세한 움직임은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의 참가 성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7월7일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응원단을 제17회 아시안게임에 파견한다"는 내용의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한 후 3일 만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보냈다"고 했다.

통지문은 "우리 선수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응원단의 파견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 15일경 판문점 우리 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에서 해당 관계자들의 북남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호재는 남북관계를 진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통일 대박을 가져올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2012년 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공화국 명의의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0년대 이후 45년 동안 '공화국 정부 성명'은 10여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응원단 파견을 일단 받아들였으나 남북대화 요구에 대해선 '진정성'의 유무를 저울질하고 있다. 북은 성명에서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교착 허물 벗어, 새로운 세상 열어야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동해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민족 끼리를 들고 나왔을까? 답은 간단하다. 과거에 북한이 주장 했던 우리 민족끼리는 한·미동맹 훼손을 염두에 두었던 술책이라면 지금의 우리 민족끼리는 한중(韓中) 관계의 밀착을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는 계략이 숨어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한국의 방문을 '가까운 친척집' 방문으로 묘사 했다. 중국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이자 버팀목 국가였다. 중국의 식량·원유 지원 없이는 북한체제는 생존을 담보 할 수가 없다. 이런 중국이 한국을 친척으로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향후 한중 관계는 더욱 더 밀착되고 가까워 질것이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대세요. 현실이 되었다. 북한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편으로 대남 도발용 군사훈련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끼리 대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어쩜 북한의 이 같은 절박한 상황이 남북관계개선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회이자 또 다른 위기가 될 것이다.

이왕 북한의 선수단과 대규모 응원단 입국을 허락 할 바엔 백두산에서부터 성화를 채화하여 북한의 여러 도시를 경유하여 봉송하는 것은 물론 천지 물을 선수단의 식수로 제공하는 특단의 조치를 역제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 대신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체류비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맞바꾸는 것이다.

뱀에게 '허물벗기'는 성장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변신이다. 즉 좌절과 도약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의 문제인 것이다. 현상 유지만 생각한 나머지 허물을 벗지 않은 뱀은 죽고 만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그냥 두면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교착이라는 허물을 벗어던져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게 나을 것이다. 그것이 통일 대박의 첫 여정이 아닐까!

2014년 7월14일 〈통일신문〉 '논설위원 칼럼'


 


김성윤 정책과학연구소 소장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同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독일 자유베를린대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법정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통일신문 논설위원,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정책학 개론〉〈정책학의 이해〉〈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리더십〉 등이 있다.

http://unron.com/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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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복 ip1 2014-07-18 00:48:58
    좋은 글 감사하면서-의견은
    아세안게임에 오는 북한보고 통일대박를 논하는 것은 비약.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못 놓게다고 하는 데
    그냥 무너진 다음에야 대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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