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민 취업보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기하는 법안 발의했다는데...

“탈북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착지원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법상 대상자가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현실적인 것 같다.

“탈북민의 경력이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거지원을 받은 탈북민이 지원받은 주거를 취업이나 학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타인에게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지방의 탈북민들도 힘든 소리를 많이 한다.

“탈북민의 정착지원 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제15조 2항). 통일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직업훈련대상자가 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동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16조)”

- 탈북노인들이 많다. 그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탈북민들이 의료급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했다. 노인들이 우선적인 수혜자로 될 것이다. (안 제25조 2항 신설)”

- 노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OO무역 대표 한 모 씨의 다단계식 사기에 피해를 입은 탈북노인들이 적지 않다.

“안타깝다. 거기에 투자했던 대부분의 탈북민 노인들이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로 겨우 살아가는 분들이다. 세상물정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했다. 그 속에 있는 몇몇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노인들도 한 순간의 유혹에 잘 못된 것 같다.”

-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탈북민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한 모씨는 엄연히 범죄자다. 경찰청을 방문하여 외국도피로 추정되는 그를 국제범죄수배자로 요청하였고, 국내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 없는지 경찰청장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 중이다.”

- 기업들에서 탈북민 고용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탈북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제18조 2항 신설)”

- 취업과 관련해 또 다른 법안도 있는가?

“거주지 적응교육과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 및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15조 2항)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탈북민에 대하여도 최소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 제16조 1항)”

- 다음에 계속

림 일 작가 (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