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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명철 의원 2년의 성과 -3보
Korea, Republic of 림일작가 2 724 2014-08-06 08:34:15

- 탈북청소년 교육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해당 교육기관에 기숙사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을 중점으로 법안 발의했다. (안 제24조 2항)”

- 남한사회에서 탈북청소년을 편향적으로 대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성격과 생활지침까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겠는가?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가졌던 생활습성을 하루 빨리 벗어던지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 피부에 와 닿는 법안 발의도 있는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후 3년간 대중교통수단 등을 포함하여 박물관, 고궁,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주제로 법안을 발의 했다. (안 제20조 2항 신설)”

- 농촌에 진출하는 탈북민들이 많아진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모든 탈북민으로 확대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탈북민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하였다. (안 제17조 3항) 지난 2년 동안 여러 사업장을 방문한 중에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하는 곳도 찾았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많이 배웠다.”

- 또 다른 법안 발의가 있다면...

“통일부장관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탈북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탈북민 관련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안 제4조 4항, 5항, 6항 신설)”

- 일상에서 밀접하게 느껴지는 법안도 있는가?

“탈북민의 정의에 탈북민의 자녀(외국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포함)를 추가 했다. (안 제2조 1항) 보호대상자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했다. (안 제5조 3항) 보호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5조 2항 신설)”

-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준 림 작가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룩한 성과라고 본다. 부족한 조명철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 대한민국 국회의정 역사에 탈북민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랍다.

“림 작가가 기자를 겸하는 언론인이니 정확히 봤다. 헌정사상 탈북민들과 관련한 법안 발의가 이렇게 많아보기는 초유의 일이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국회에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 다음에 계속

림 일 작가 (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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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과실패 ip1 2014-08-06 09:37:26
    조명철 의원의 최대 성과는 탈북자 출신이 국회에 입성 함으로써

    김부자 북한 체제의 실상과 국내외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 한 것 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야당의 정략적인 이해 관계로

    2 년 동안 북한 인권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한 것은

    조명철 의원의 실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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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박사 ip2 2014-08-07 00:35:22
    거짓 경력으로 금뱃지 달았으니 기회를 부여받아도 능력이 없어서 결과를 낼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출신 박사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원장과 국회의원으로 선택받았으나, 조명철 본인은 탈북자임을 부정하고 대외경제연구소의 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탈북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되고 위조박사는 이미 밝혀진대로 사기이므로 탈북자사회를 대표하는 위인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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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에는 ip3 2014-08-06 10:51:12
    북한인권법 처리지연 이유에는 야당의 반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7년 가까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무관심이 더 큽니다.
    이명박 정권때 처리했어야할 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둘 다 책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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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가 ip4 2014-08-06 11:49:46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자 출신 비례 대표를 지명 한 것도 북한 인권 법안 통과를 위한 총대를 메도록 한 것 인데 조명철 의원은 관료형으로서 조용한 행보를 한 것은 조명철 의원은 관료형의 장관급의 인물로는 될 수는 있겠지만 통일 대통령 감은 되지 못 합니다. 투쟁형 북한 민주화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 하였다면 단식 투쟁등 강경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 하였다면 일부의 종북 세력들의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었을 것 이며 야당은 수세에 몰렸을 것 입니다. 조명철 의원은 야당을 설득 하려고 소극적인 행보를 하였기 때문에 야당은 강경 자세로 버티는 것 입니다. 북한 인권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진정으로 북한 민주화의 중요한 쟁점 이라면 탈북자 출신 국회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 하는 강경 투쟁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행동 하지 못한 조명철 의원의 의정 활동은 절반은 실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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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ip5 2014-08-06 12:15:40
    조명철 의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은 전투력이 약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야무지게 투쟁을 하고
    호소를 해서 쟁취를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원 수만 많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한테 기싸움에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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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다 ip6 2014-08-06 11:57:51
    ㅋㅋ 조의원 성과는 아첨군 림일이를 잘 만났다는 거지, 언론사 누구도 취재안해주는 일못하는 조의원을 오직 림일 기자가 취재해주었으니 눈물나도록 고마울거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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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가 ip4 2014-08-06 12:02:01
    국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100 % 를 기록 한 것은 일은 잘 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아쉬운 점은 관료형 으로서 투쟁가로 활동하지 못한 것일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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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가 ip4 2014-08-06 12:08:07
    조명철 의원이 모범 적인 국회 의원으로서 성실히 활동 한 것은 제 2 의 후배 탈북자 출신 국회 의원을 배출 하는 길을 터 놓은 것 이다 선배 탈북자들이 사회에서 신임을 받는 다면 후배 탈북자들은 순탄하게 전진 할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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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가 ip4 2014-08-06 12:09:54
    통일 한국이 내각제 중심에서 권력이 수상에게 있고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 원수 라면 (이스라엘 독일 경우 처럼 ) 대통령은 관료형이 맞고 수상은 투쟁형이 맞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라면 대통령은 투쟁형이 맞다. 내각제 중심 일 경우 조명철 의원은 대통령 감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 라면 장관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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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칭작가 ip7 2014-08-06 13:02:49
    림일아 넌 네가 왜 사람들로부터 작가로 인정받지 못하는지알아? 그건 네가 아무리 책 10권이나 썼어도 등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김성민 주순영 도명학은 책 1권 쓰고도 등단했으니 한국문인회에서 작가증을 받은거다.
    넌 없지. 아무리 많은책 쓰면 뭐하지. 한국작가협회에서 인정안하는걸.그래서 누구도 널보고 작가라고 안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네글뒤에 자체로 작가라고 쓰니 사람들이 더욱 인정안하는거야. 이제부터라도 명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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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가 ip4 2014-08-06 13:07:05
    한국 사회에서 작가로 인정 받고 안 받고 그게 왜 그리 중요하지요 ?

    중요한 것은 중국내의 탈북자들과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작가로 인정 받는 것이 더 중요 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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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가 ip4 2014-08-06 13:08:09
    림일 작가에 의해 조명철 의원의 국회 활동을 공개 함으로써 중국내의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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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가야 ip8 2014-08-06 13:17:48
    주야창창 조명철과 림일 을 펴애하는 투쟁가란 야는 누구니? 사호에는 보편성과 타당성이 존재하는 거란다. 보편성을 무시하고 아첨꾼 배신자들을 평들면 너도 독 같은 쓰레기되는거야. 뭘 좀 알고 글쓰느지 말든지. 아 무더위에 자증난다. 탈북자들 그렇게 무지하지 않단다. 탈북자 사회에 정의는 존재한단 말야. 이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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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ㅊㅊㅊ ip9 2014-08-06 13:19:27
    투쟁가의 글을 펴애 하는 것으로 생각 한 다면

    님은 주야 창창 타인을 헐 뜯고 중상 비방 하는 존재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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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웃는다 ip10 2014-08-06 13:34:20
    하하하하하하하하 많이 웃는다
    주순영이 등단했다? 아 김정숙 배역했다고 뻥친 내용... 그걸로도 등단되네.
    뭐? 도명학이 등단했다? 아 한국문인회에서는 쓴 책이 없는 사람도 등단시키나 보지.
    에그. 탈자들 좀 안그랬으면 좋겠다.
    여기가 뭐 북한이야.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 방송나발불고. 여기는 한국이여. 네이버에 누구든 이름치면 똥집까지 다 나와. 그렇게 사니 본터민들이 너희를 손가락질 하는거여.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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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사기 ip11 2014-08-06 15:17:00
    국제펜클럽규정에 책이 한권이라도있어야 펜센터 이사장내지 사무총장을 할수있다. 그게 바빠서 장해성이사장은 작년에 부랴부랴 책한권 냈지. 근데 책한권업는 도명학국장은 뻣뻣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티비에서 탈북시인이라 하고. 이거야 말로 국민사기가 아닌가. 그러고도 뭐 펜을들고 김정은 독재를 타도하는 일을한다고. 정말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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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중합시다 ip12 2014-08-06 16:17:27
    여기가 조위원의사업을평가하는 공론장이 돼서는안된다고 봅니다.
    물론탈북자 출신국회의원이기에 탈북자들이논할수는 잇겟으나 그건또다른문제라생각됩니다.
    당에서 국회에조위원을입성시킬때 넌탈북자를위해서만일하는위원이되라는건아니라봅니다 .넗은범위에서생각합시다.
    부족점이잇을겁니다.하지만 탈북출신위원이라는 긍지로.대해야지 편견적으로 폄하하지는말엇으면합니다.무엇때문에 조위원을 무대에올려놇고말밥에올리는지 이해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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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단 ip13 2014-08-07 10:34:45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등단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등단이란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잡지사, 출판사, 문학단체 등에서 무슨무슨 문학상을 지정하여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도보도 못한 문학단체(대략 백여개가 존재하죠)에서 주는 상도 허다합니다.
    등단은 작가로써는 일종의 명예인데 이걸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후원금을 내고 그 상을 받기도 하죠(일종의 짜고치는 고스톱) 대부분 명예욕이 많은 60대 이상의 문인들이 그러지요. 왕년에 있던 명예를 계속 이어가려고 말입니다. 명함과 저서에 무슨 문학상 수상작이라는 이름을 넣고 싶어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등단하지 않고 많은 책을 쓴 유명한 작가로는 김훈이 있습니다. 반면에 책 한권내고도 등단한 사람은 수천명이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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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단 ip13 2014-08-07 10:41:40
    좀더 보충합니다. 한국문인들 사이에서는 등단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것은 80년대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누구 어떤 내용으로 더많은 작품을 창작하며 성과물이 몇개인가 하는 걸 놓고 평가하지요. 독자들은 무섭고 냉정합니다.
    가령 시집 한권내고 등단한 김성민 시인과 수기 소설 10권 냈지만 등단 못한 림일 작가를 놓고 독자들이 누구를 더 기억하고 평가할까요. 이름 한번 낸 사람과 열번 낸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못지 않게 창작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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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ip14 2014-08-07 14:35:28
    아 등단이 그런거군요. 별거아니네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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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등단 ip15 2014-08-08 10:32:28
    등신들이 단체로 모인곳이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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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시인 ip14 2014-08-08 14:09:26
    진짜 등단 작가는 장진성이 하나뿐이다
    그의 시집은 국내서보다 국외에서 더 유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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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칭작가림일 ip16 2014-08-11 12:53:17
    림일이글보다 장진성이글이 더진하지. 림일은 자칭작가이고 장진성은 세계가인정한 대단한작가요. 림일은고작 조선 동아 국내신문에나 칼럼쓰지만 장진성은 뉴욕타임스 아사히신문 같은 세계적신문에 투고하는 거장이요. 림일은 기껏여기 탈동회에서나 스타이지 밖에서는 존재감도없는 소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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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칭작가림일 ip16 2014-08-11 12:59:15
    글그 림일이 책 많이썼어도 베스트셀러 된것 없지. 제돈내고 찍는거야 누군들 못하겠소. 정확히 림일이 그렇게했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장진성의 책 내딸 백원에 팝니다는 첫방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아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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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사람 ip17 2014-08-14 10:22:01
    림일작가와 장진성시인은 탈북작가계열에서 투톱을 이루는 사람이지요. 림일작가는 칼럼논조가 탁월하고 장진성 시인은 작품성이 뛰어나지요. 구준한 창작열의는 아무래도 림일작가가 월등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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