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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변경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
Korea, Republic o 망아지 8 1484 2008-05-13 10:00:10
지금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심각한 위협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중국당국은 탈북자들의 입국을 전면 거부해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입국 거부가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인권을 침해 당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탈북단체들과 탈북자들이 단결하여 우리의 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도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탈북단체들과 연합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우리의 의견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명도 해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먼저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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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을그리며 2008-05-13 11:12:19
    저도 중국에 못가고 있습니다. 회사 짤리게 생겼어요.
    날짜만 알려주시면 동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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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 2008-05-13 11:13:38
    맞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인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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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리 2008-05-13 15:07:40
    저두 동참했으면 좋겟지만 될수잇을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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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여신 2008-05-15 02:58:03
    제 작은소견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으로 볼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탈북자들 주민등록 번호을 중국정부에서 탈북자라는걸 알수이겠끔 만들어주는거라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때 탈북자들 중국을 방문하면 북한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탈북자 분들 하나같이 북한에두고온 부모형제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중국정부나 중국 대사관에서 주민번호만 보면 탈북자 라는것을 알수있도록 주민번호을 그렇게 만들고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탈북자분 들이 한국 신분증으로 마음대로 중국을 드나들며 대한민국의 돈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이유도 많겠지만 국가기밀이나 기업의 정보도 중국이나 북한으로 빠져나갈수도 있으며 한국정부의 입장으로 볼때 보안을 하기위한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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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이슬 2008-05-18 19:44:17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문제가 제기된것이 오래된것같은데 왜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지요? 이명박대통령님께 직접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서안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중국에 못들어가는것을 떠나서 탈북자들의 주민번호가 중국 당국에 노출이 된 사실하나만가지고도 마음을 놓고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당장 중국에 가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후에 10년이 지나도 중국에서 가만있을리가 없지요.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어온 우리들입니다. 올해안으로 꼭 해결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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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새 2008-05-18 20:31:20
    이글은 불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5-19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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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 2008-05-20 23:57:13
    사랑의 여신님은 역시 자신의 신분을 아직도 속이고 있군요.
    우리 한국정부가- 중국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알아 보도록 의도적으로 주민 번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건 탈북자 분들이 정부를 반대하도록 지금 뒤에서 부추기는 겁니까?

    우리 대한의 주민번호 제정 원칙을 모르는걸 보니까 님은 한국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으로 묘한 분이세요. 스파이세요.
    님의 신상정보를 한-중 양국의 경찰이 관심속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남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뿌리는 돈이 얼마인데 정부에서 탈북자들 몇천명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돈을 뽑을걸 우려 서 주민번호를 그렇게 해주었다구요?
    참으로 웃기시네요.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그리 한것이라구요?

    님은 한국인이 아니라 더러운 변장사여요.
    탈북자분 같은데 한국인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 하네요.

    계속 뻥치며 즐기세요. 뿅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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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재 2008-05-21 21:18:01
    여신님 말되는 소리 하세요
    국가기밀이나 기업정보가 탈북자들로 부터 새여나갈까봐 그런다고?
    그리고 탈북자들로 부터 빠져나가는돈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때 ㅠ
    왠지 님의 말씀은 탈북자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간시킬려는것으로
    생각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을 남겨도 많이 생각하고 말되는댓글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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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구 2008-05-22 01:45:12
    당당히 한국여성이라고 신분을 밝히시는 사랑의 여신님.

    님이 한국인일 확률은 아주 아주 낮습니다.

    우선 오타도 정도가 있습니다 오타가 나올수있는 부분에서 나오면 그러려니 하는데 님의 글은 오타 발생가능성이 아주 낮은 부분에서 틀리고있습니다, 즉 단순한 오타가 아닌 정확한 한글을 모르고 있다고 추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뛰어 쓰기 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국사람들은 굳이 뛰어 쓰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도 의사전달이 가능하며, 신경써서 뛰어 쓰기 하기가 귀찮아 대강 쓰는경우가 많습니다만,
    아무리 대충 글을 써도 님의 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 사정에 대해 너무 무지 합니다.
    탈북자분들이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의 기밀을 빼갈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분들은 계시지만 국외로 유출할 만한 가치가있는 국가나 회사의 기밀을 취급하시는 분 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탈북자분이 계시더래도, 기밀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안이 존재합니다, 굳이 기밀과 상관없는 많은수의 탈북자가 중국 비자를 얻지 못하게 할 이유가 못됩니다,
    구데기 잡자고 초가산간을 다 태울 필요는 없죠.
    그런 지위에 있는 탈북자만 관리하면 되지 탈북자 다수에 대해 중국출국을 막을 필요성은 절대 없습니다.

    다음으로 탈북자에의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송금, 즉 국부유출을 문제 삼았는데, 이건 말 자체가 황당합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외의 다른국가에서 써대는돈이 얼마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탈북자분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다른 국부 유출에 비하면 돈도 아닙니다 이건 껌값도 안되는 돈입니다
    만5천명이 아니라 십5만명 탈북자가 북한에 송금한다고 하더래도 동일합니다,
    이걸 막을 려고 정부가 그런일을 했다??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국부유출을 막을려면 해외나가서 흥청망청 팍팍 써대는 한국인 관광객을 제한 하는게 몇천배 몇만배 효과 적일겁니다

    주민번호가 이런식으로 나온 이유는 단순한 한국정부의 실수있니다.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 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일처리하다보니 나온 결과물일뿐 입니다.

    하나원에 있을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줘야 하긴 할것같고,
    그렇다보니 하나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발급한 것 뿐입니다.

    여신님이, 한글을 배운 한족인지 아님 조선족인지 아님 북한공작원인지 아님 탈북자인지,모르겠고 이곳에 무슨 목적으로 오신지도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주장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주민번호문제는 정부의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

    얼마전에 탈북자 주민번호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아직 처리가 안되는게 정상입니다

    제출후 총선을 했고 다시 국회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몇일 있으면 17대 국회가 끝나고 18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국회가 끝나면 제출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은 모두 페기합니다(이렇게 일률적으로 페기하는 시점이 4년에 한번씩 찾아오겠죠.그래도 다행이 한 회기가 끝났다고 페기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한회기가 끝나면 모두 페기합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없는걸 보면 아직 통과 못한것 같습니다.즉 페기된다는 거죠.(저번에 제출한 법률은안 그냥 없어집니다)

    따라서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전에 법률안 제출에 주도하셨던 국회의원이 다시 재 당선되서 신경써서 다시 제출해주면 다행인데 그분이 재선에 실패하셨다면, 그리고 그 법률안을 제출할 다른 의원이 없다면, 탈북자주민번호 변경은 없던일이 됩니다.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의회에 주민번호 변경을 강력하게 주장해야합니다,
    주장을 안하면 얼렁뚱당 넘어갈수도 있습니다(아무래도 이럴가능성이 큽니다,)

    옛말에 우는넘 떡 하나 더준다는 말이 있죠.
    불만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상대가 알고 해결해줍니다.
    말안해도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아직 한국정부는 그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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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 2008-05-22 14:48:53
    이제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직도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수 없다는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부는 우리주민번호를 바꿔주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당당히 살아갈수있도록해야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못가게 한다면 이건 한국에서 제대로 살수없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중국에도 마음대로 갈수없다는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전 우리모두가 나서서 이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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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뽕이 2008-05-24 10:25:51
    사랑의 여신님. 저도 한마디 충고 좀 드릴가요..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에 유출되는 자금 땜에 주민번호를 일부러 그렇게 햇다는건 좀 안되는 말 같네요

    솔직히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정착시키는데 들이는 돈이 얼마인가 하는건 님도 아시겟죠...

    헌데 그렇게 탈북자들한테 아끼지 않고 돈을 들이는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몇푼이나 된다고 그것을 이유로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일부러 조작을 햇다는건 말도 안되죠.

    정부에 고마움을 안고 정착에 노력하는 탈북자들에게 이와같은 글로 정부의 반감을 사게 해서는 안된다구 봐요.

    앞으로는 글을 남기셔도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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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 2008-05-26 01:03:12
    이해못할 사람들입니다

    토론방에서 자기의견을 쓴글인데 그의견을 가지고 오타가 많아서 한국사람이 아닐확율이 많다고하질않나 충고을하질않나 의견은 의견일뿐인데 간첩이라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는건 좀 지나치지않은가 .이간조성시킨다는 말까지하니 겁이나서 한국사람들 글 어디쓸수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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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의모모 2008-06-11 00:32:49
    토론에 붙혔으면 어디까지나 토론입니다
    토론마당에서 티각태각 싸우는건 오히려 중국정부가 좋아 날아날 일이지요
    다들 의견을 내놓는건 좋은 일입니다.
    각자가 의견이 꼭 같을순 없지요.
    저의 의견을 말한다면 저의 주민번호는 피해를 보는 탈북자들과 다릅니다.
    전 주민번호에 피해를 볼 일은 없지만 우리 선배님들의 피해가 곧 후배들의 피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합니다.
    목이 마른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고 앉아서 떡이 떨어지길 바라지 말아야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청화대까지 데모를 하여 전진하던지 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 서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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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가지 2008-06-12 13:26:12
    천국의 모모님 말씀에 지지합니다.언제까지 기다릴수는 없습니다.우리가 일어서지않고는 아직 몇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행정자치부앞에가서 단식투쟁이라도 해야할듯,,누가 저랑뭉쳐보시련지요? icon1004gmail.com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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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okok3qjs 2008-06-23 15:31:08
    저도비자1년짜리내고 중국까지 갔다가 입국거부당해서 3일동안 배에서 잡혀있다가 온사람입니다.저도 중국가고싶읍니다.처가집이 중국이거던요ㅠㅠ
    저도 우리손으로 해결해야한단는 말에는 동의합니다.저도 동참할겁니다.
    근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주민번호를 이렇게 햇다고는 보지않아요.. 다만 지금 정부의 태도가 조금마음에 걸리네요..예하면 바꿔주면 대한민국 국민모두에게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할거다. *(그럼 2007년 5월이전에 온사람들은 희생양이라는소리??) 또 중국정부에 한국사람들중에 주민번호125 혹은225로 시작하는사람은 비자내줘라 해서 알았다고 약속받은상태라고 네이버 뉴스에 나왓다던데 그럼 본적지가 안성쪽인 본한국분들은 비자발급이나 중국입국이 되게해라는 소린데 여기서 *(이런사람들은 본한국사람들이니까 우리국민이고 2007년 5월에 이후에 온탈북자도 우리국민이고 2007년 5월이전에 온 탈북자들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소리 처럼들리네요 물론 한국정부가 우리를 받아주고 정착금지원해주고 고마운 마음이야 말할수 없지만 어쩐지 차별을 놓은듯한 느낌때문에 참섭섭하네요. 정부가 빨리 해결해주엇으면 하네요.제가 말이너무 길었나요 ㅋㅋ 일단 우리탈북자문제이기에 또 나의문제이기에 저도 동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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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투혼 2008-06-27 21:53:20
    맞음니다 저도 동참하고싶음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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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함흥 2008-07-09 14:35:27
    저는 동행님이 참 이상합니다
    어느 댓글에서도 탈북자들이 정부에 미안함과 감사한마음으로 정착지원금을 받는사람이 0.1%도 없다고 망발을 했는데 여기서도 사랑의 여신인지 뭔지 하는 말도 안되는 말을 두둔하는 겁니까
    탈북자들의 깊은 마음을 모르면 말이나 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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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 2008-07-09 21:14:26
    저는 고향님이 더 이상합니다.

    토론방이라는곳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곳인데 설령 여신님이 글을 이치에 않맞는글을 올렷다고해서 주제가 서로 의견과토론이 엇갈렷다고해서 상대의인격을 함부로 매도하며 그걸 갖고 트집을잡아 토론한 사람의 글을 무시하는 처사가 이상한거지 어떻게 그사람을 행위을 지적해주는 제가 이상한사람인가요?

    토론방-서로의견을 말하면서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곳

    자유방- 자기의 입장과 상대방에 시시비을 따지면 지적하는곳

    질문방- 자기가 혼자 해결할수없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질문하는곳


    그리고 새터민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건 정책적으로 정해진부분을 받는겁니다
    당연히 받아야할걸받는건데 왜 미안해합니까?

    난 고향님 해석이 더이해가 안됩니다.
    운동선수가 노력을해서 일등을 하면 상금을 받는건 정해진 체육정책입니다

    그러면 일등을 하고 상금을 체육정책으로 받는데 국민들한테 제가 상금을 받아서
    국민여러분의 세금을 받아서 미안합니다 라고 합니까?

    글의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남의글을 읽지마시오/

    토론주제에 대해서 해석도못하는사람이 남의글을 따라다니면서 왈가불가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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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살구꽃 2008-07-20 22:09:58
    저도 동참 할게요... 우리 주민번도호 모두 바꿔야 어디가나 편합니다. 중국들어가도 마음 조르고. 겁나 갈수가 없어요 모든 탈북자들 함께 번호바꾸는데 앞다퉈 와서 동참해주세요 저도 꼭 참여할거에요...나를위해서 모두를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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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향 2008-07-27 20:52:48
    예.. 정말로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어야하고, 꼭 바뀔것입니다.
    허나 모든 탈북자의 주민번호가 바뀐다면, 중국에서는 또다시 이번에는, 모든 한국인들의 호적등본을 요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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