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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민주화 둔갑술...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533 2015-03-20 09:40:37

민주화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했고

체제변질의 결과를 낳은 것이 민주화이지 결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민주화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다른거 다 필요없습니다.

헌법입니다.과연 김대중 김영삼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였는가?

10.26사태 이후 5월 7일까지를 서울의 봄이라 합니다..

그 시기 김영삼 김대중은 정치적 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단합하지 못해 수백 수천을 죽게 했다라고

본인들이 작성한 815 선언문에 쓰여 있죠...


민주주의 체제문제에 있어서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면  정치인은 정치적 해결노력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정부적 노력을 다 해야 하며 법은 법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헌법적 의무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스스로 헌법을 걷어 차버린 것이죠...그런자를 민주화 투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고로 김대중이 민주화 투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며 국민세뇌죠....


국회라는 제도권 정치인이면 제도에 최선을 다해야지

제도를 버리고 아스팔트로 나가는 것이 민주화라는 것은 반헌법적 반 민주적 투쟁을

신념화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죠....


친일파가 독립운동 했다는 거나 김대중이 민주화 투사라고 하는거나 뭐가 다릅니까?


당시 정부는 개헌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었기에

어찌 되었든 정부의 할 일은 하고 있었으나 김대중 김영삼은 그런 정부를 믿지 못했다라고

후일 증언하죠...


김대중 김영삼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정부,법보다 먼저 일어나는 투쟁을 정당화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초기 국정원개입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투쟁을 했죠...이를 놓고 정의당 대표왈 투쟁은 국민저항권이며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죠...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저항권은

정치,정부,법적 해결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는 권력자들이 먼저

헌법에 의한 국민과의 계약을 깨버린 것이기에 국민저항권이 정당성을 지니지만

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보다 먼저 일어나기에 국민저항권과는 무관하죠...


김대중 김영삼에 의한 민주화의 결과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투쟁을 정당화시켜 제도권 정치에 완전히 정착시켰다는 것입니다.


제도권 정치인인 김대중이 왜 민주화 투사인지 헌법적 기준이외의 판단기준은

전부 족보없는 변두리 논리이며 감언이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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