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유족 특혜조항

단원고 가족협의회’는 4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포할 때까지 배상·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특별볍 시행령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아래 와 같은 특혜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은 교통사고 사망자일 뿐이지 국가에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가 아니다. 유족들은 국가 유공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유족 특혜조항

국민 혈세로 배상금 지급해 줘도 유족들 삭발 시위

세월호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3월31일 1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4월 4~10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금 지급은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은 위로지원금과 단체보험까지 포함하면 배상규모가 단원고 학생은 8억2000만원, 단원교 교사는 11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배상금 추정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8억2000만원(배상금 4억2000만원+위로금 3억원+여행자보험 1억원), 단원고 교사는 약 11억4000만원(배상금 7억6000만원+위로금 3억원+교직원보험 8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를 조사위원회 비용이 192억원 책정 되었다. 홍보비 5억,·번역비 3억, 진상 규명에 50억, 운영·인건비등으로 192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세월호에 무슨 조사를 한다고 이런 많은 돈을 쏟아 붓는 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단원고 희생 유족들은 사람 존엄을 돈으로 매도한다며 배상액 수령 거부했다. 이들은 선체인양· 시행령안 폐기촉구를 요구하며 ‘안산→광화문’ 도보행진 시위를 벌였다. 참으로 염치없는 막가파식 행위를 하고 있다.

단원고 ‘유족회’는 4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포할 때까지 배상·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에는 1년 이상이 걸린다니 앞으로 1년 동안 정부와 계속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족이 좌익정치집단으로 변한 보습이다.

인양조사단 연구 결론은 비용은 최대 2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3000억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했다 .2000억 원은 연봉 2000만원 사원 1만 명의 1년 분 보수에 해당하는 돈이다.

선체인양에 최대 2000억원 내외의 비용이 들고 인양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남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서 집단 삭발 행사를 열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배·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1일 배·보상 기준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선체 인양 촉구 여론을 잠재우고 유가족들이 돈을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비난 했다.

세월호 참사하면 이제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고 신물 난다. 동정보다는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애통해하던 국민정서를 분노로 변하게 만든 것은 어린 영혼마저 이용하려는 유족들 몰염치와 좌익세력 선동에 있다.

단원고 유족들은 강경파에 끌려 다니며 어린 영혼들마저 국민들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쯤해서 마무리하고 국민들을 세월호 악몽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한다. 2015.5.8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