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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변질입니다.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262 2015-05-01 11:43:19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수 없다는 말

과연 맞는 말일까요?결론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인식입니다.

 

헌법에선 4 19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4 19라는 정당한 폭력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말은

헛소리이며 민주주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 19가 정당성을 지닐수 있는 이유는

3 15 부정선거가 먼저 일어났기에 그 폭력성이 정당화 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정치도 정부도 법도 바로 잡을 의지가 없기에

더이상 헌법에 명시된 제도권의 권력은 그 자체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헌법이라는 국민과의 계약은 파기된 것이며 그러므로 권력자의 권력은 다시금

자동으로 국민에게 넘어 온 것이며 국민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바른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입니다...

 

얼마전

통진당도 사실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정부도 해결하고 법도 해결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그런데 정치권은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았죠...오히려 정치권과

언론은 통진당 문제를 정부나 법이 관여하지 말고 선거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여론을 조성했었죠...

 

옳바른 절차대로라면

정치권,정부,법이 통진당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는 국민의 저항권에 의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차원에서 폭력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지

선거로 심판하는 것은 절대로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죠...

 

선거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지

종북세력에게 주어져선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반 범죄인도 선거를 못하는데 과연 선거로 심판하자는 것이 맞을 까요?

 

4 19는 헌법에서 명시한 정치,정부,법에 의한 해결의지나 노력이 없었기에

절차상 그런 행위가 헌법파기행위였기에 최후적 수단으로 국민저항권에 의한

폭력이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지만 5 18은 당시 정부는 헌법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했으나 김대중 김영삼은 그들의 입으로 증언했듯 정부를 믿지 못해서

정치적 해결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제도권(헌법으로 보장)정치인이 정치적 해결을 포기하고 투쟁을 먼저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래서 그들은 투쟁을 정당화 하기 위해 오늘날도

정치적 해결보다 앞서서 먼저 일어나는 투쟁을 국민저항권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죠.

 

헌법적 제도에 의한 해결의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투쟁이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에 의한 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할때 절차상 가장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국민저항권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투쟁은 헌법보다 앞서서 최초로 일어나고

국민저항권은 절차적으로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절대로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같지 않습니다...완전히 정반대죠...

 

좌파들은

민주주의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수 없기에

투쟁에 의한 폭력이 동원될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말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잘못 인식하게끔 광복이후 세뇌시킨 결과이며

민주주의 체제를 무능력한 체제라고 선전하여 헌법적 가치보다 앞서는

자신들의 폭력성을 정당화 하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학교건,언론이건 정치인이건 지식인이건 단 한번도 민주주의를 옳바로

가르친 것이 없으며 저는 평생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에

세뇌된적이 없어서 똑바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저도 한국에서 촤하계급으로 저질로 살고 있으나

옳바른 인식을 가진 휼룡한 선배들이 그냥 조용히 떠들지 않고

잠이나 자고 술이나 마시다 세상 하직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예전엔 그분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 이해가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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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정권붕괴 ip1 2015-05-02 02:50:00
    전 민주화라는 걸 뒤에서 주도하거나 혹은 열렬한 지지를 보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다. 구 한민당 시절에 있는 인간들과 그 후신들이라는거. 그리고 그들이 일제시대 지주였다는 것을 말이죠. 필리핀으로 치면 마을을 자기 소유로 장악한 아주 돈에 눈먼 작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원하는 민주화는 결국 집가지고 장난친다는 걸 깨달았지요. 노무현 시절에 집가지고 열심히 장난쳐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거 아시죠? 정말 서민을 위한 대통령다운 사람이더군요. 다행이 과거 독재정권이나 보수 정권이 그걸 다 꺼서 천만다행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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