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북한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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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때 농사 지을때 김영삼정부가 추진한 농산물유통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학수고대 했었습니다.그런데 김대중이 가락동시장 상인들과 결사반대를 했죠...농산물의 직거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모든농민들이 직거래를 할수 있는 법률을 김대중이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심한 것이 일본은 농산물의 가격중 유통이 찾이하는 비중이 평균 30%대인데 한국은 유통비용이 60%대이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과일 한상자 1만원에 소비자가 산다면 농민에 돌아가는 돈은 4천원이 안되죠...
실제 생산지에서 700원 하는 배를 소비자는 1500원에서 2000원에 사는 경우가 보편적인 시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북한이 이래서 되겠습니까?적어도 일본수준의 유통비용이 들거나 그 이하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죠...이는 헌법에도 그리 명시되어 있습니다.절대로 중간유통상인의 이익을 최우선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통일과도기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킬때 모든산업분야에서 유통에 관한한 최소비용이 들도록 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애초에 시작할때 잘해야지 한국처럼 위정자들에 의해 실패하면 안되죠...
어릴때 농산물유통에관한법률이 부결되고 밤새도록 잠을 못자고 새벽에 일어나 밖을 나가니 하늘이 노랬더군요...정말 충격을 받으면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으로 일부 특혜를 받은 사람들만 직거래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농민 모두가 당연히 직거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어야 하죠...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부품을 특수포장이라하여 작은것도 5만원에서 큰 것은 18만원 들여 포장을 합니다.비가 새지 않는 종이라나요...그런데 보관부터 운송과정에서 어떤 자가 비에 노출시켜 운송을 할까요? 그리고 부품의 제조과정에서 습기에 의해 녹이 생기기에 백날 특수포장을 한들 특수포장이란 것이 가격만큼 큰 의미가 없죠...이것이 전부 소비자 부담입니다. 그럼 대기업은 왜 그렇게 할까요? 요통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특수포장이란 구실을 붙여 친인척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것이죠....
북한은 절대 그리 되어선 안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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