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세월호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籠城)을 주도하고 있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행동이 논란을 낳고 있다. 장관급 공무원 신분인 그가 거리로 나와 대통령에게 결단을 하라고 외치는 행동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부터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아래서 거리 농성을 벌이고 있다. 30일에는 기자회견 뒤 ‘해수부 시행령 철회 특조위 시행령 채택’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도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다. 올해 1월 1일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됐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있다. 더욱이 이 법 제66조는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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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좌파정당이 지는 한 이유는 고장난 나침반을 쓰기 때문이다. 좌경언론은 늘 좌파세력에 유리한 보도를 하는데, 이게 편파적이다. 즉 좌경언론을 따라가면서 정책과 선거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좌파정당은 고장 난 나침반을 따라가다가 파선하는 선장과 같다.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全敗한 원인에 대한 언론의 분석도 잘못되었다.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좌파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反새정치 표로 나타난 것이 가장 큰 敗因인데도 이를 애써 피해간다. 세월호는 비판해선 안 되는 聖域이 된 것이다.

좌경언론을 존중하는 문재인 대표는 세월호 유족들을 위하여 제대로 싸우지 못하여 진 것으로 판단할지 모른다. 그런 분석력이라면 2016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이기기 힘들 것이다.

어제, 한겨레 인터넷판은 <분열·공천 실패…선거만 하면 지는 야당>이란 제목으로 재보선 결과를 분석하였다. 성한용 기자가 썼다. 한겨레는 먼저 '야권 정치지형 붕괴'를 지적하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권의 정치지형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원을 따져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공안세력’의 집요한 기획이 성공을 거뒀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신문은 과거의 종북좌파 연대를 높게 평가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2012년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127석)과 통합진보당(13석)이 140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야권 연대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총선 뒤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터져나온 종북 논란은 통합진보당 분열, 이석기 의원 사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어졌다. 야권이 분열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치러진 2013년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은 거의 맥을 추지 못했다. 연대의 시너지 효과가 증발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어서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을 비판하였다. 참신한 거물급 정치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후보들이 선출됐다. 특히 광주 서을과 경기 성남 중원은 후보가 너무 약했다는 것이 당내 평가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표가 '黨內 역량을 결집하지 못한' 점도 비판하였다. 경쟁자이던 박지원 의원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으며 안철수 의원의 지원도 받지 못했고, 관악을 경선에서 패배한 김희철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정태호 후보 지원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한겨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은 ‘선거의 여왕’이다. 이제 그 뒤를 이어 김무성 대표가 ‘선거의 왕자’로 등극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무성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노무현 정부 특사 의혹으로 ‘물타기’에 나서 선거공학적으로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이상을 실시간으로 발표하도록 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고 지적하였다. <그 정도로 부족했다고 판단했던지 투표 하루 전날 홍보수석을 통해 적극 지지층에 총궐기 동원령을 내렸다>면서 <역시 선거의 귀신들이다>고 했다.

한겨레 신문은 통합진보당의 反헌법성과 極左性(극좌성), 선거 기간중 있었던 태극기 放火 및 세월호 난동 사태가 여론에 끼친 영향은 지적하지 않았다. 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그런 개입을 부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나친 대통령 공격엔 침묵하였다.

문재인 세력의 이념적 편향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 선거운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한겨례가 지적할 순 없을 것이다. 한겨레의 분석도 문재인 대표의 敗因(패인) 분석처럼 핵심을 벗어나거나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조갑제